[슬로우레터] 문제는 당장의 전세+월세 공급 절벽, “이대로 가면 폭망” 민주당은 벌써부터 1년짜리 당 대표 우려… 트럼프가 내린 그 비행기에 기자들이 있었다.

닥치고 공급, 23만 호 + 알파.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수도권에 23만 호+알파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집 못 지어 미쳤나는 생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른 수건 짜듯 해야 한다”고 해서 나온 대책이다.
공공 택지 16만 가구 + 도심 공급 1만4000가구 + 공급 유도 5만9000가구다.
공공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10만 호를 올해 안에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재개발+재건축 23.5만 호를 늘린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히 착공하는 사업장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PF 대출 보증 특례를 연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LH 매입 임대도 수도권 14만 호까지 늘린다.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을 15%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비아파트도 손본다. 건축 면적 제한을 풀고 신축 임대 사업자의 주담대 LTV도 늘린다.
보편형 공공 임대도 만든다. 공공 분양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한다.

그린벨트도 푼다.

남양주 와부읍에 그린벨트를 풀고 2만1700가구를 짓는다.
조선일보는 “남양주 2만 채로는 한계”라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쉽지 않고 인근에 이미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 효과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서울 지역에 얼마나 더 풀리느냐가 관건이다.
강남과 송파, 하남 등 그동안 거론됐던 그린벨트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이재명(대통령)은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한 오세훈(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세훈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윤덕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진희선(연세대 교수)은 “훼손 자체가 불법 개발행위를 용인한 결과”라며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기 안에 150만 가구 착공할 수 있다.”

하준경(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한 말이다. 지난해 9.7 대책 때 발표한 135만 가구와 8.13 대책으로 내놓은 23만 가구를 합치면 150만 가구 이상이라는 말이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58만 가구 가운데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서울 부지는 염창공원 1000호와 공항고 부지 270호가 전부인데 그나마 목표 착공 시점이 2029년”이라고 지적했다.
착공을 서두른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이다.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당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족한 입주 물량을 채우거나 전세와 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공급 숫자보다는 착공 시점을 얼마나 지킬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대출은 조이고, 공급은 푼다.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 금융 지원을 26.3조 원에서 47.8조 원+알파로 늘린다.
PF 보증 공급 목표를 올해 23조 원에서 내년 33조 원, 2028년 30조 원으로 올린다.
수요는 더 조인다. LTV(규제지역 40%)와 DSR(은행권 40%) 등 대출 규제는 그대로 두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가계 부채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올린다.

살지 않은 집에 전세대출 못 받는다.

갭 투자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이유는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정렬(영산대 교수)은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른다”며 “결국 매매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그 부담이 저소득 임차 가구에 몰린다”고 지적했다.
유선종(건국대 교수)은 “전세를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세로 집 산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만든다. 39세 이하 생애 최초 구입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늘린다. 연 3조 원씩 2년 한시 상품이다.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이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 원)와 비슷하다는 계산이다.

닥치고 공급, 효과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공급 확대는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의 오래된 레퍼토리지만 시장의 심리는 공급 계획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계곡 철거보다 쉽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은 신호다.
최병천(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경고한 것처럼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되면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된다. 자칫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승배(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는 “2년짜리 한시적 조치가 많아 생태계를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펴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이대로 가면 폭망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허영(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지금 100조원 추가 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느냐”고 말했다.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신뢰가 깨졌다”면서 “149만 비거주 1주택자들을 모두 정부 정책 저항자로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하는 말이 돈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줄이는 정책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가 “외부에는 질서 있게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지만 여러 언론에 워딩이 흘러나왔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한 의원도 있다.

끝까지 가는 김민석과 정청래.

입장 차이가 크다.
정청래는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민석은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발을 뺐다.
공소 취소를 두고도 김민석은 “조작이 됐으면 취소하는 것이고 조작이 안 됐으면 그냥 가는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다.
정청래는 “김민석은 부동산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거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김민석은 “정청래는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거나, 그걸 풀어나갈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중요한 때가 됐을 때 딴소리를 해버린 것이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신 스틸러’다.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워시를 살렸다.

미국 물가가 7월 0.1% 오르는 데 그쳤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주가는 오르고 유가는 떨어지고 안정을 찾는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언론과 금융계 일각에서 쏟아지는 금리 인상 요구를 무시하고 7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물가 상승률이 완화됐을 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단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지표도 매우 좋지 않다.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4%다. 2분기 성장률은 1.5%다.
필립 브라운(노스웨스턴대 교수)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방치할수록 치료 비용은 커진다”고 경고했다.

앤트로픽 IPO, 2조 달러로 키운다.

1조 달러가 되냐 마냐가 관건이었는데 판을 키웠다. 1.8조 달러의 스페이스X를 제치고 사상 최대 IPO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매출 증가 속도가 좋다. 연 환산 매출이 올해 말 1000억~1200억 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5%와 0.13%, 0.81%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NBS 조사에서도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49%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0%와 23%다.
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가 57%나 됐다.
검찰개혁도 56%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임기 1년이 지나면 허니문이 끝나고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락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정책에서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진보를 포기한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퍼가 없다.

한겨레는 “대통령과 참모가 전면에 나서는 운영 방식이 지지율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격을 막아줄 범퍼 역할을 해줄 데가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코어 논쟁이 있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핵심 코어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기 단축하더라도 분권형 개헌 필요.”

김태호(국민의힘 의원)가 이재명(대통령)과 골프치면서 들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개헌하자고 말을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공백, 법원이 메우나.

법원도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전체 사건을 정리해서 올렸지만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은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공소청 체제로 가면 법원이 경찰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재판이 늘어지고 무죄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로 간다.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내년부터 일부 병력을 모병으로 뽑기로 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정도를 채용하고 전역 이후 직업 연계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을 언급한 적 있다.
조선일보는 “청년층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을 서두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할아버지의 흑역사.

하영(배우)의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4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말한 뒤 그야말로 ‘파묘’되다시피 족보가 탈탈 털렸다.
하영의 증조 할아버지 안상호는 일본에서 의학을 배우고 돌아와 한양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고종과 순종을 진료하기도 했다.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에 가입한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완전히 내지화된 일선동체의 모범”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고종 독살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확인된 바 없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친일파가 맞다”고 말했다.
심용환(역사학자)은 “명확한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영은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냈다. 여러 정황을 보면 하영은 안상호의 행적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은 “‘그 시대 엘리트라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친일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모든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식민지라는 거대한 구조가 개인의 선택을 강하게 제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협력과 저항, 침묵과 망명,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서로 다른 선택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내린 그 비행기에 기자들이 있었다.

테러 위협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케이터링 박스에 옮겨타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와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 등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없는 에어포스원를 타고 왔다. ‘미끼 비행기’에 탄 취재진도 전혀 몰랐다.
정작 문고리 3인방은 데리고 갔다. 댄 캐비노(백악관 부비서실장 겸 인사국장)와 내털리 하프(전속 보좌관), 월트 노타(대통령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다.

지방정부 수의계약 제한한다.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까지다.
이재명(대통령)이 경향신문의 “의원님은 수주왕”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이 2179건, 최소 500억 원 규모였다. 도기욱(경북도 의원)의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사는 59억 원 상당의 예천군 사업을 따냈다. 당선된 뒤에도 겸업하는 의원들도 있고 대표 명의를 며느리 등에 넘겨 파킹하는 경우도 있다. 셀프 발주와 수주도 넘쳐났다.

해법과 대안.

추가 세수 100조 원,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배분권을 주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안한 국민 배분 투표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웹사이트로 구현했다. [국민배분 투표 사이트]에 가면 10만 원의 예산을 600개 이상 프로그램 가운데 골라서 배분할 수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많은 사람이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는 실제 초과세수로 확보한 예산 배정에 제법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다양한 정부 사업에 관심을 둘 것이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일단, 이 모의실험에 동참하자.”

금융위+금감원도 세종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도 지역으로 옮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 논리라면 금융 업무는 서울에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전하면 세종에 있는 경제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을 옮기려면 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부산과 대구, 경남, 전북 등이 벌써부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오늘의 TMI.

스타벅스 영업손실은 처음.

27년 만에 처음이다. 2분기 매출이 74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줄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03억 원 흑자에서 184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1분기 영업이익이 293억 원이었는데 477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모두의 창업’, 2차는 1만 명.

사업 규모를 세 배 이상 키웠다. 1차는 628억 원, 2차는 2000억 원이다.
지원 자격도 넓혔다.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가능하다.
80% 이상을 예비 창업자로, 7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뽑기로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소셜 믹스가 무너진다.

소셜 믹스는 도시와 주거 계획에서 소득과 계층, 나이, 가구 형태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 안에 섞여 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유현준(홍익대 교수)은 “민간 전세+월세를 몰아내고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갯벌의 다양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간척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자기 집에만 살라는 메시지가 된다.
“지금처럼 하면 초고가 주택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중저가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소셜 믹스는 사라진다. (중략) 역사를 보면 유토피아를 약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옥’인 경우가 많았다. 정부만이 정의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이다.”

AI가 두렵지 않았다면, 이제는 두려워해야 할 때다.

오프AI의 추론 에이전트가 샌드박스를 탈출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퍼부었다. 앤트로픽의 테스트 모델은 관리자를 속여 악성 코드를 심고 백도어를 만들었다.
둘 다 의도된 범위 밖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버니 샌더스(민주당 상원의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트 소어스(MIRI 소장)는 “미국과 소련이 핵 아마겟돈을 피하려 협력했듯이 AI 경쟁이 세상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재앙을 피할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에 검찰개혁 상황실을 만들어야 한다.

한인섭(서울대 교수)은 “날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면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보고 받고 질책하거나 관망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인섭은 “국민 앞에 채점관이 아니라 수험생의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재명.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다룰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재명(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적 있다. 그랬던 이재명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당 대표가 자리보전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했다는 말은 여러가지를 담고 있다.
첫째, 오세훈(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내년에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민주당은 그 선거에서 또 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금 당선된 민주당 대표는 그때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정애(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러니 민주당을 두고 ‘서울에 똘똘한 집 가지고 주머니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계산에 급급할 뿐 정작 청년과 무주택자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여성들이 돌아서고 있다.

“높은 곳에서 조금 내려온 것과, 애초에 확고한 우군이었던 집단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신호다.”
박선경(고려대 교수)은 “여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제야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여성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둘째,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도 축소됐다.
셋째,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넓은 민주주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혐오가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 여성의 지지율 급락은 이들이 느낀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이다.”

레드팀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기후부가 청와대와 원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이재명(대통령)은 52시간 규제를 우회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뛰려는 중이다.
홍진수(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노동부와 기후부는 장기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레드팀’을 자임하고 노동과 환경이란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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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년층(15~29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8월에도 14만 명 줄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청년 취업자 수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계열을 좀 더 확대해봐도, 15~64세 인구는 33만 명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23만 명 감소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59만 명 늘었고 취업자가 33만 명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구 구조가 드라마틱하게 변했기 때문에,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에서 고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답변: 이 이슈는 슬로우레터에서 한 번 다룬 적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일단 20대 인구가 급속도로 줄긴 했습니다.
20대가 한때 872만 명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550만 명입니다. 20대 취업자 수는 최고 502만 명에서 329만 명까지 줄었고요.
같은 20대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9세는 74만 명인데 20세는 46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었으니 취업자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대 고용률이 60% 밑으로 떨어졌죠. ‘쉬었음’ 인구는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대략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취업자 수도 줄면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의 질은 훨씬 나빠졌습니다.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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