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영화 관람.

•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다. 이영돈(전 채널A 제작본부장)과 전한길(강사)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 영화를 보다가 졸고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활짝 웃으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환멸과 분노만 키울 뿐”이라면서 “언제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활개치는 내란 수괴를 봐야 할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재명 vs. 윤석열의 대선 필패 구도를 부여잡고 있는 건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러니 대선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도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비상계엄과 파면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 하나 정상인 것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당과 관계없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한 말이다. “탈당하신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 그런데 정작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음모론자들과 손잡는 건 자멸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고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이재명 선거 운동원이냐”고 비난했다.
• 이재명(민주당 후보)의 말이 핵심을 찌른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당선된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단일화 골든 타임 이틀 전.

•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은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김문수가 계속 매달리고 있다.
• 25일이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 문제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지지율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이준석 지지율이 김문수와 이재명으로 쪼개진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김문수 지지율 상당 부분이 날아간다.
• 내일(23일) 2차 토론에서 판이 흔들릴지 지켜봐야 한다.

D-12, 11%포인트 격차.

• 5월20일까지 328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MBC 여론M에 따르면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8.1%와 37.0%, 8.9%로 1강 1중 1약의 구도다.
• 이준석이 살짝 올랐고 이재명이 살짝 빠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1차 대선 토론이 반영된 결과다.

쟁점과 현안.

계엄 선포문도 노상원이 작성했나.

•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이 검토해 보라며 건넨 파일의 작성자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 한겨레가 확보한 수사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비선 민간인이 내란 우두머리의 책사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온다.

샤넬 가방이 두 개였다.

• 통일교 관계자가 전성배(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건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검찰이 파고 있다.
• 검찰은 유경옥(김건희 비서)이 샤넬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간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대 이하 일자리 28만 개 줄었다.

• 2022년 2분기 326만 개에서 지난해 4분기 298만 개로 8.7% 줄었다.
• 20대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의 정면 돌파 전략.

•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역효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지지율이 크게 앞선 상황이라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상하게 꼬아서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없으면 살아남았겠나. 저 언론들 저 가짜 정보에 가루가 됐을 것이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 무식한 소리.”

• 이재명은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 GDP가 2600조 원이다. 1000조 원이면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되는 건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 국가 부채가 안 늘었다고 좋아하고 있던데 대신 민간이 빚쟁이가 된 것이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의 높은 공약 이행률 비결은.

• 되는 것만 공약하기 때문이다. 성남시장 시절 3대 공약이었던 무상 교복과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배당은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도 마찬가지다.
• 중앙일보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주민간담회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 “다른 시장이나 정치인이면 실·국장한테 적당히 넘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다 직접 답변하더라고요. 정무적인 사람이라면 힘든 민원이라도 적당히 얘기를 들어주고 ‘실·국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할 텐데, 이재명은 안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해 ‘안 된다’고 선언했어요.”
• “왜 그렇게 민원인을 척지게 만드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척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 이상락(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니,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직설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하고 되는 건 집중해서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의 언론관.

•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쓴 적 있다. 노무현(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글이다.
• “내가 옳고 선의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중동의 선동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국민이 위대해서 그나마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다.”
• “요즘 아주 위험한 현상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모든 책임을 홍보에, 그리고 적대적인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반감을 홍보의 부족과 비판적인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다. 국민은, 민심은 신문과 방송을 보지 않아도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과연 세상의 주인인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있는지,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김대남도 이재명 캠프 합류.

•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내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건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는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 지난해 10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감사는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하는 자리지. 왜냐하면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그냥 만고땡이야. 사실 감사가 사장보다 편하다. 차 주고 기사 나오고.”
• 김대남은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물러났다. 그 김대남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합류했다”고 말했다.
• (김대남은 22일 오전 8시,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김대남 같은 분이 이재명 캠프 갔다가 분위기 나쁘니 다시 우리 당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보완, 22일 오전 9시45분.)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 며칠 전 경북 의성군의 한 양돈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팔 국적 노동자가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데 네팔에서 가족이 아빠를 만나러 왔다.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26개월 딸이 분뇨 처리 시설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 이영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삼겹살의 불편한 진실을 5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양돈 농가 노동자 1만5385명 가운데 46%가 외국인이다.
• 둘째, 의성군은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 셋째,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의 2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기타 거처에 산다.
• 넷째, 분뇨 처리 시설에서 사고가 잦다. 질식사도 있고 익사도 있다. 이런 위험한 곳에 아이를 두고 싶은 부모는 없다.
• 다섯째, 오랜만에 가족이 찾아왔는데도 아빠는 일을 해야 했다.
• 이영창은 “작업공간과 주거지를 분리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분뇨시설 옆 가건물에 사람 보금자리를 둔 비정한 처우는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율 방어한다고?

•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의 공약이다.
•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 2373억 달러 규모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주권 차원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반대하는 쪽에서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이미 간편 결제 등 지급 결제 시장이 자리 잡은 한국에서 굳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 강형구(한양대 교수)는 “금융만 놓고 보면 원화가 달러를 이기기 어렵지만 플랫폼 측면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익산과 송파, 수원의 세 모녀.

•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22년, 익산 세 모녀 사건은 2025년이다.
• 익산 세 모녀는 생계 급여 100만 원과 주거 급여 20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호흡기 관련 지병이 있고 둘째 딸은 중증 우울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지난해 1월 큰딸이 취업하면서 생계 급여가 끊겼는데 올해 1월 큰딸이 독립해 나간 뒤에도 생계 급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
• 전기요금 등 체납이 있으면 위기가구로 보고 관리에 들어가지만 이 가족은 체납 내역이 없었다. 중앙일보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활엽수가 산불 확산 막았다.

• 그린피스는 지난 3월 경북 청송군 산불에서 굴참나무와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림이 산불 피해를 막았다고 분석했다. 윤여창(서울대 교수)은 “마을 주변 느티나무와 참나무가 산불의 저지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최태영(그린피스 캠페이너)은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복합적이고 자연적인 숲을 유지하는 것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전제 조건.

• 교육비 투자와 대학 랭킹은 상관관계가 있다. 순위가 높은 학교들은 교육비 투자도 많다.
• 서울대를 10개 만들자는 이재명의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만큼 투자를 늘려서 서울대만큼 좋은 학교로 만들자는 발상이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 첫째, 무조건 재정을 때려 붓기보다는 새로운 연구 중심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 셋째, 45~65세 인구의 재훈련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미래형 대학 10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대 10개 발상이 간과한 것.

• 나머지 9개 대학에 서울대만큼 예산을 쓰려면 해마다 7조~8조 원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예산이 16조 원이 채 안 되는데 예산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없다.
• 윤지관(덕성여대 교수)은 “구호적 성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파리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는 프랑스는 모든 대학이 국립대고 UC버클리와 UC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주립대가 70%가 넘는다. 애초에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 첫째, 일류대 중심주의에 편승한 정책으로 대학 체제를 개혁할 수 없다.
• 둘째, 지역 사립대들 문 닫으라는 이야기다.
• 셋째, 한국은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간다. 거점 국립대를 키우는 건 좋지만 대학 구조조정 논의와 별개로 갈 수 없다.

오늘의 TMI.

‘태백산맥’과 ‘레이건 일레븐’.

• 각각 이재명과 김문수가 인생 책이라고 꼽은 책이다.
• 이재명은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광화문광장에 기둥 24개가 달린 도서관을 짓겠다”고 말한 적 있다. 최근에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의 ‘기업가형 국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 김문수도 “감옥에서도 삶 한가운데서도 책은 나의 등불이었다”고 말한 적 있다. ‘레이건 일레븐’은 로널드 레이건(전 미국 대통령)의 철학을 담은 책이다. 최근에는 산제이 굽타의 ‘킵 샤프, 늙지 않는 뇌’를 읽었다고 한다.
• 이준석도 한 달에 책 10권을 읽는다고 한다. 이준석의 인생 책은 ‘갈리아 전기’다.

가장 더운 5월.

• 21일 오전 5시53분, 서울 최저 기온이 23.0도를 찍었다. 1907년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이었다.
• 대관령도 18.1도로 역시 최고 기록이었다.

다크웹의 한국인 개인 정보 건당 15달러.

• 모두 900억 건, 이 가운데 한국인 정보는 4억6000만 건 정도다. 스텔스모어 인텔리전스 분석이다.
• 동아일보가 접촉한 한 판매자는 여권 스캔본을 7TB 보유하고 있다면서 개당 1100달러에 팔고 있었다. 한 기업의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정보를 파는 해커도 있었다.

트럼프의 골든 돔, 1750억 달러 쏟아붓는다.

• 미국 본토 상공을 황금 지붕으로 덮는다는 발상이다.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 비용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탐지용 위성이 400기에서 많게는 1000기까지, 별도로 요격용 위성이 200기 있어야 가능한 모델이다.
• 트럼프 임기 중에 마치려면 개발 일정도 빠듯하고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등판하면 이해 충돌 우려도 있다.

서울 지하철 첫차+막차 30분씩 앞당긴다.

•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심야 시간 자율주행 버스도 10개 노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50원으로.

• 다음 달 28일부터다.
•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앞두고 있어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이다.
• 마을버스사업조합도 요금을 1200원에서 시내버스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늙어서 아프면 남편이 나를 돌볼 것”, 22%.

• 남편들의 답변은 달랐다. “늙어서 아프면 아내가 나를 돌볼 것”이라는 답변이 49%나 됐다.
• 돌봄과미래 의뢰로 실시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다. “집에서 죽고 싶다”는 답변이 48%였다.
•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3%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 유시민(작가)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비유다.
• 조홍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코끼리라면 그 코끼리를 박물관에 들여보낸 건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 “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먼저 판단하고 그 질문에 가장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룸살롱에 가면 안 된다는 준칙.

• 판사는 술도 못 마시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이라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강령이 있다. 2001년 여러 나라의 고위 법관들이 인도의 뱅갈로어에 모여 만들었다.
• 공중 술집 등에의 출입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법관에게 술집 등에 출입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공동체의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 다음은 지귀연이 밑줄 쳐 가면서 읽어야 할 대목이다. “여러분의 법적인 언행, 그리고 다른 언행들 역시 공공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당하지도 않고 답할 필요도 없는 공격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존경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높이 평가하는 나의 동료와 함께 법에 따른 정의의 집행으로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느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명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입니다.”

저도 계몽됐습니다.

• 송현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남긴 계몽의 지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대통령 이전에 기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
• 둘째, 민심과 이렇게 동떨어진 대통령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현실 타격.
• 셋째,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왜 대통령을 하려는지 밝혀야 한다는 기본적인 질문.
• 넷째, 정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
• 다섯째,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 “윤석열의 충격적인 계몽령은 번드르르하게 치장돼 감추어져 있던 우리 사회 곳곳의 부실을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이를 무너뜨려 새롭게 세워 가야 한다고 시민들을 각성시켰고, 몇 달 만에 그 기반을 성공적으로 닦아 놓았다.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

• 김현철(연세대 교수)은 “전시에 준하는 종합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첫째, 출산과 육아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GDP의 1.4%다. OECD 평균은 2.2%다.
• 둘째, 시간을 줘야 한다. 육아 휴직을 디폴트로 만들어야 한다. 부부가 둘 다 육아 휴직을 쓰면 추가 혜택을 줘야 한다.
• 셋째, 과잉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 사교육에 교육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명문대 안 나와도 괜찮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 넷째, 일자리와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과 연계된 주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서울 아니라도 아이 낳고 키울 동네가 많아져야 한다.
• 다섯째, 이민도 늘려야 한다. 영주권 문턱을 낮추고 국제 학교와 영어 공용화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리포트, “일본 쌀값 미스터리”를 읽고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 “밥으로 소비하는 것 말고 식품 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양까지 종합하여 측정할 방법이나 통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합하여 수요와 공급을 측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체 부분 쌀 소비를 더하면 쌀 소비는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저희가 추산한 데이터를 몇 차례 소개한 적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밥은 덜 먹지만 음료나 식료품 원료까지 더하면 오히려 조금 늘었죠. (파란색이 밥이고 노랑과 초록이 가공용 쌀 소비입니다)

• 통계청에는 1인당 쌀 소비량만 있고 쌀 소비량 통계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에 연도별 인구수를 곱한 게 아래 그림입니다. 대략적인 추산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쌀이 넘쳐난다거나 쌀 소비가 줄었다는 것도 통계적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 추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