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 같아.” 이재명 정곡 찌른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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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전반에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지난달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 주재로 KBS 별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관련 기사: “보유세 강화 맞지만 세 배 올리면 폭동,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 이재명 주재 토론회 때는 보유세 강화 및 대출 규제를 옹호·지지하는 학자, 인플루언서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했다. 부동산 시장 현장 목소리와 괴리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 서울시 토론회는 다주택자, 청년 세입자, 공인중개사, 학계 등 패널 구성이 비교적 다양했다. 공급 부족과 세금 규제 여파로 언제든 밀려날 위기에 처한 청년 세입자 목소리가 인상 깊다.
•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전·월세, 매매가 상승으로 부동산 민심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청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다.

박준 “임차인 프라이버시까지 캐내야 하는, 임대인 우위 시장.”

• 박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21년째 잠실박사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8·3 세제 개편으로 임대를 제공했던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려 해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 직업과 가족 구성까지 따지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만들어졌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며 ‘당신 직업이 뭐냐’, ‘몇 명이 살 거냐’ 등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 서울 재건축 대단지 주민들 이주 시기와 맞물려 전세 대란이 극심해질까 우려스럽다.

우영탁 “임대 사업자 압박하는 세제 개편, 누가 빌라 지을까.”

• 우영탁은 서울경제 기자다.
• 언제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임차인은 ‘패닉 상태’라는 것이다. 우영탁의 친구는 오는 11월 계약 만료다. 당장 전세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 4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당혹했다고 한다.
• 지난달 정부 주도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 하여 우영탁은 “임대 사업자를 배려하겠구나” 싶었다. 웬걸 8·3 세제 개편안은 도리어 임대 사업자를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빌라를 지을까.

최왕규 “정부에 대한 임대 사업자들 신뢰 깨져.”

• 최왕규는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다.
•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을 지키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50% 해주는 규정이 있다.
•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 2027년까지 팔지 않으면 장특공을 50%에서 30%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장특공 혜택 자체가 사라진다.
• 정책 신뢰 문제다. 임대 사업을 독려했던 정부를 믿었던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8·3 세제 개편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때문에 2027년까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2027년까지인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창무 “노인과 청년층을 외곽으로 내쫓고 있다.”

• 이창무는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다. 지난달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에 위촉됐다.
• 8·3 세제 개편 타깃은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다.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고 있다. 거주든, 비거주든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규제 정책은 전월세 가구 불안을 동반한다.
• 대도시는 고용이 집중돼 있는 특성 탓에 임차 가구 비율이 높다. 서울의 경우 55%, 뉴욕은 70%에 달한다. 대도시에서 직주 근접 편의를 누려할 세대는 젊은 층이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 정책은 노인과 청년 층을 외곽으로 내쫓고, 자산 계층을 서울 중심부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주택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촉발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박현호 “내가 투기꾼? 악마? 실핏줄 역할 인정해달라.”

• 박현호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회원이다. 5억 원이 되지 않는 소형 구축 2채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다. 한 채는 박현호가 실제 거주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보금자리다. 다른 한 채는 소형 다세대 빌라다. 박현호는 묻는다. “이 집이 과연 투기 목적인가.”
• 자산 규모로 보면 중산층 문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앞에 마치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 취급을 받는다. 내가 가진 자산이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주택 투기꾼 악마라는 일방적 공식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거대한 도시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5억 미만의 소형 주택을 가진 우리 같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LH, SH가 닿지 못하는, 목돈이 부족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우리 같은 사람이 규제를 못 이겨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당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 전월세 물량 급감과 그로 인한 임대료 폭등은 주거 약자인 세입자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다주택자는 악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룩한 공익적 공급자만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미래 경제적 상황과 불안함에 대비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선택한 평범한 경제 주체일 뿐이다. 주거 안정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살리면서도 실수요자와 임대 공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윤지해 “‘똘똘한 한 채’ 약화? 강화? 정책 혼선 심하다.”

• 윤지해는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이다. 지난달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에도 참여했지만 질문 기회가 없었다.
•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면 세제 개편안에 똘똘한 한 채를 허무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면 개편하며 똘똘한 한 채 기조를 강화했다.
•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징벌적 세금 중과를 2029년엔 초고가 1주택에도 적용한다. 똘똘한 한 채 기조를 약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정책 혼선에 ‘덜 똘똘한 집 한 채’로 시장 수요가 쏠린다.
• 지난 8년간 서울 가구 수는 가구 분화로 인해 37만 호 증가했다. 반면, 주택 수는 27만 호 증가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전월세 주거비가 상승하는 원인이다.
•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그린벨트 해제 등 수요가 많은 서울에선 모든 공급책을 동원해야 한다. 경기, 인천으로 수요를 분산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노희천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할 것.”

• 노희천은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다.
•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금으로 인해 국민이 의도치 않게 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세제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하면서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20~30년씩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보유세를 걷고, 처분했을 때도 양도 차액에 다시 과세한다. 이중 과세 효과가 있다. 동일한 과세 대상에 두 번 과세하는 꼴이다. 납부한 보유세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양도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세금 인상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할 위험을 부른다.
• 실거주냐, 비거주냐를 따지는 행정 인력도 소모적이다. 통제 관리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졌다. 행정 비용과 효율성 관점에서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

김인선 “용적률 높여주되, 재건축 이익 국가와 공유토록.”

• 김인선은 관악구에 45년 살고 있는 24년 차 공인중개사다.
• 재건축 때 용적률을 높여 세대 수를 늘리는 대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조합원만 갖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유토록 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김용혁 “다주택자 규제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 김용혁은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회 회장이다.
• 서울시 전월세 물건의 씨가 말랐다. 과거엔 매매 중개가 10~20%, 전월세 중개가 70~80% 비중이었다. 현재는 매매가 80%, 전월세가 20% 비중으로 바뀌었다. 전월세가 사라지고, 임차인들이 매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다.
• 최근 한두 달 사이 강서구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이상 올랐다. 과거와 달리 집 보여주고 보름 정도면 물건이 소진된다. 고객이 당장 결정하지 못하면 집을 못 사는 형국이다. 그만큼 서울 주택 시장이 왜곡돼 있다.
• 임대 사업자들이 왜 나쁜가? 그들이 있어야 전월세 물건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매매 물건만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임대 물건이 많아져야 안정된다. 지금처럼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노향남 “임차인, 점점 슬럼화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 노향남은 강동구 천호동에서 25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무조건 입주만 해야 한다.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대출도 규제로 막혔다. 임차인은 점점 슬럼화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임대 사업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 7월부로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도 강화 요건이 적용되면서 돈 없는 임대인은 깡통 전세 또는 전세 사기 임대인으로 몰릴 상황이라고 노향남은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만큼 월세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전월세 대책이 전무하다. 비아파트 대책이 필요하다. 주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민정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면 방 빼야 한다.”

• 김민정은 올 6월부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지방 출신 사회초년생이다.
• 어머니와 함께 여러 지역 부동산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매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직 소득이 높지 않아 부모 도움과 대출로 전세 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다. 쉽지 않았다. 결국 월세 주택에 거주하게 됐다.
• 월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힘들게 구한 집인데, 또 알아봐야 하는 건지 불안감과 걱정이 크다.
• 서울에서 집 걱정 없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윤인한 “공공주택, 결혼했다고 월세·보증금 올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윤인한은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다. 지난달 이재명 주재 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인한은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첫째는 SH 원룸 행복주택에서 낳았다. 둘째는 SH 투룸 행복주택에서 낳았다.
• 행복주택은 결혼하면 월세가 오른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데도 결혼했다고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8만 원을 더 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6년부터 전세 매물이 확 줄었다. 과거에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 전부를 전환하는 게 가능했지만 2016년부터 최대 60%까지만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횟수도 상시에서 1년 1회로 제한한다.
• 임차인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한도를 원래대로 복원하여 주거 사다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민간임대사업자 배려하는 정책 필요.”

• 정재훈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다. 두 가지를 예측했다.
• 첫째, 전월세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임차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둘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의 도미노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고가 아파트를 매도해도 인근 다른 주택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재훈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첫째,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이 임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 필연적으로 민간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 둘째, 자산가들이 국가를 위해 자랑스럽게 많은 세금을 내고 거액 기부도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존중이 필요하다.
• 셋째, 조세(보유세)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일반인은 내년, 내후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를 정도로 세제가 어렵다. 세무사도 부동산 세금 계산을 어려워한다. 이번 세제 개편도 너무 복잡하다.

이도훈 “실패한 다주택자 규제 반복, 국가를 상대로 실험하나.”

• 이도훈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장이자 15년 차 주택 신축 판매업자다. 서울 정비산업연합회 회원이기도 하다.
• 지난 3년간 비아파트 공급은 기존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아파트 집중화가 더 심해졌다. 어렵게 지켜온 공급이 무너진 까닭은 비아파트 비선호와 전세 사기에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금 정책에 있다.
•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같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은 분양이 안 돼서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임대인이 됐다. 1~3년 안에 사업비를 상환해야 하는 사업자(시행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내놨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맞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다음 사업을 할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금 여유가 있다 해도 취득세 중과로 부담이 커졌다. 사업에 다시 진입할 유인이 하나도 없다.
• 비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이 사다리를 처음 무너뜨린 것이 바로 다주택자 규제였다. 실패한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내수 경제의 한 축마저 무너졌다.
• 이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실험과 다르지 않다. 국민 개개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공급을 무너뜨렸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과세 규제는 산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가격 안정은 불가하다.

조강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적 목표 부재하다.”

• 조강태는 공유 주거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MGRV 대표다.
• 서울 사는 40세 미만 젊은 층의 80%는 임대에 살아야 한다. 분양 시장과 임대 시장을 나눠 살펴야 한다. 한국과 비슷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이 사회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적 목표가 부재하다. 청사진 없이 규제만 있다.
• 민간임대 기업을 위한 세제 및 금융 관련 법 체계가 필요하다. 임대 시장에서 시민과 기업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민간임대 시장의 법 체계가 명확해지면 즉각적 공급도 가능하다. 민간임대 공급에 명확한 메시지와 실행이 뒤따르면 불안이 신뢰로 바뀔 것이다.

김수민 “빌려 쓰는 공간이 도시 경쟁력 좌우한다.”

• 김수민은 2030 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 ‘코리빙 스페이스’와 거주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 전월세 주택을 포함해 빌려 쓰는 공간이 도시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가 적정한 금액으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다양한 친구들이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창업도 할 수 있다. 창의적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다.
• 개인 소유냐, 기업 소유냐, 민간과 기업이 협업을 통해 공급하느냐, 공공이 공급하느냐, 각자 장단점이 있다. 서울 포함한 도시들이 지속 가능하게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창호 “서울시와 정부는 협치할 것인가.”

• 한창호는 매일경제 기자다.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 주거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협상하거나 협치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재경 “핵심은 아파트 공급…재건축 활성화해야.”

• 김재경은 재개발·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를 운영하고 있다.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다.
•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대략 16억 원 수준. 이에 반해 연립주택·빌라는 3억 중반에 그치고 있다. 주거 문제 핵심은 결국 아파트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효 공급이 필요하다.
•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1993년 취득해 최근 매각 차익으로 25억 원을 벌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래 전에 취득했던 실수요자였기 때문이다. 8·3 대책은 1주택자가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양도 차액에 공제 상한을 설정하여 2027년까지 모두 팔라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강남의 80억짜리 주택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았다면, 강북에 3~4채, 지방에 10채를 살 수 있게 완화해줘야 거래가 이뤄진다. 정부는 거꾸로 주택 수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액을 기준으로 한 규제를 신설했다. 팔다리 다 묶어 놓고 괴롭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다. 무주택자가 설 곳이 없다. 서민이 유탄을 맞고 있다. 초고가 주택과 강남 부자를 상대로 한 규제 정책이 왜 서민한테 피해로 돌아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지엽 “세제 개편,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 같다.”

• 김지엽은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 같다고 생각했다. 국가는 배고픈 사람과 서민에게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 같다.
• 세제 개편안에 관해 한 유명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초고가 주택 세제를 강화하면, 못 견디고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대로 ‘닥치고 공급’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 공급이 있어야 한다. 100억짜리 집이 있어야 한다. 10억짜리, 3억짜리 집도 있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임대주택도 있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적정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균형 발전 등을 통해 서울에 집중되는 수요를 완화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SH,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 물량의 10% 정도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 지난 부동산 토론회 때 대통령이 정비 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상당히 놀랐다. 정비 사업이 갖는 순증 효과는 재건축 40%대, 재개발 20%대다. 기존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고 40% 정도는 일반 분양 몫이 생긴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 가격이라면 그 집을 못 샀을 무주택자들이 매매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활성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세훈 “정부 비판에 공감…재건축 활성화해야.”

• 토론회 말미 오세훈은 민간임대 공급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임대 공급자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막고 있다. 공급 주체들이 혼란을 느낀다.”
• 오세훈은 5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세훈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반면, 김용범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가 서울 전월세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은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해서 정비 사업 자체에 적대적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 오세훈은 11일에도 용산 일대 재개발 지역을 찾아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정부는 13일 정부 주택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흐름 속에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젊은 층 민심 이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드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