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 폴리시] 1조 4,850억 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 대출과 부금 미납이 늘고,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소상공인의 영혼을 잠식하는 깊고 어두운 폐업의 그림자… (⏳2분)
지난해 노란우산에서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1조 4,850억 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 출범 이후 최고치다.
올해도 7월까지 1조 1,366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자영업자 퇴직금’ 역할을 한다.
-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등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납입한 부금(賦金)과 거기에 붙은 이자를 돌려받는다.
- 폐업 그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짙게 드리웠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 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했다.
폐업 공제금 역대 최대.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6년간 총 72만 8,145건의 공제금이 지급됐고 금액은 9조 7,386억 원에 이른다.
- 그 가운데 폐업 공제금이 66만 7,428건(91.7%), 7조 8,729억 원(80.8%)으로 대부분이다.
- 그 다음으로 노령 공제금이 4만 1,127건, 1조 5,699억 원, 사망 공제금이 1만 5,346건, 2,358억 원으로 뒤를 잇는다.
대출금도 역대 최대.
- 올 7월 기준 노란우산 대출 건수는 41만 9,610건으로 이미 지난해 대출 건수인 38만 155건을 넘어섰다.
- 올 7월 기준 대출금도 6조 4,088억 원으로, 지난해 5조 4,994억 원보다 1조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대출 금액 4조 7,056억 원과 2025년 대출 금액 5조 4,994억 원의 차이가 약 700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7개월 만에 1조 원을 추월한 것은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의미다.
- 올해 8~12월 대출 실행 건까지 집계하면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제 부금 미납 현황도 기록 경신.
- 공제부금 미납 현황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지난해 미납 건수는 11만 225건, 미납 금액은 3,206억 원으로 직전까지 최고치였다.
-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수치가 11만 9,004건, 3,521억 원으로 집계되며 고점을 경신했다.
“폐업 그림자가 덮치고 있다.”
- 권향엽은 “불황의 그늘, 폐업의 그림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 권향엽은 “사회 안전망 확충, 재기 지원 확대에도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폐업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민생 경제 회복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9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99%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1.86%)보다 0.13%P 상승한 수치다. 201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6%를 웃돌고 있다.
- 특히 다중 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즉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71%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최고치다.
- 역대급 활황인 반도체 시장과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로 숨통이 멎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