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고 붙잡았지만 툭하면 철수설, 한국GM이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이유.

• “한국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 (전 GM 한국사업장 사장 카허 카젬, 2018년 10월 국정감사)

• “의지 없는 시장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나. GM만큼 한국에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전 GM 한국사업장 사장 로베르토 렘펠, 2023년 1월 기자간담회)

• “회사는 변함없는 비즈니스를 이어갈 것이다.” (GM 한국사업장 사장 헥터 비자레알, 지난달 사내 미팅)

GM 한국사업장(한국GM)은 ‘한국 시장 철수설’에 선을 그어왔다. 도널드 트럼프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뒤에 비자레알은 지난달 31일 “현재 부평과 창원 공장 모두 일정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부 우려를 진화했다.

그러나 GM은 2010년대 벨기에, 독일, 호주, 스웨덴에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할 때도 공개적으로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자신들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 강조하다가 돌연 공장 폐쇄를 통보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최대 외국인 투자(FDI) 기업, 한국GM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한국GM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IMF 흑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한 챕터다.
•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살린 기업을 헐값에 내다 팔았는데 20년이 넘도록 툭하면 철수한다는 말이 나온다. 챙길 만큼 챙기고 단물만 빼먹고 나갈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퍼줄 만큼 퍼주고도 여전히 떠날까 봐 전전긍긍한다.
•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대마불사 신화’는 지역 경제를 볼모로 잡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해당된다. 게다가 한국GM은 여전히 한국 정부(한국산업은행)가 2대 주주인 기업이다. 이게 최선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8100억 원 정부 지원, 10년의 약속.

• GM은 여러 번 뒤통수를 쳤다. 2018년에도 한국 시장 철수를 추진했으나 정부가 8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군산 공장 폐쇄 등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했다. 2022년 말에는 인천 부평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 GM은 2018년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으면서 202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GM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키로 약속했다. 3년 뒤면 부담 없이 털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 한국GM에 3년 뒤 미래가 있을까.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후속 모델을 배정해야 하지만 기약은 없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 안규백은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완성차 4사(현대,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차 전환 계획이 없는 공장”이라고 혀를 찼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나.

• 미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GM에 직격탄이다.
• 지난해 49만9559대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41만9000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생산량의 84%를 미국에 판 것이다.
• 지난 3일부터 미국은 모든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현재 한국GM의 국내 생산 모델은 2020년과 2023년에 출시한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2종뿐이다. 두 차종은 2만5000달러(약 3600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다.
• 미 관세로 두 차량 가격은 3만1000달러(약 4500만 원)로 오른다. 한 대당 90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 수출량 42만대를 감안하면 3조78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판매가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관세 전쟁은 GM이 한국을 떠날 유인을 높인다.

생산 늘었지만 결국 GM의 수출 하청기지.

• “팔 차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안규백의 말이다. 약 50만 대에 달하는 연간 판매량은 군산 공장 폐쇄 직전 수준을 회복한 성과지만, 내수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2만5000여대(4.98%)에 불과하다. 내수 판매 비중이 5%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올해 내수 판매 계획 물량도 1만8000대에 불과하다.
• 올해 3월 한 달 동안 완성차 4만1244대를 팔았다. 내수 판매는 1397대에 그쳤다.
• 국내에 팔 차가 없으니 대리점도 말라가고 있다. 2016년 304개였던 한국GM 판매 대리점은 지난해 93개까지 줄었다. 앞으로 50개 이하로 줄일 방침으로 전해졌다.
•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자문위원 오민규는 “GM 본사는 한국GM을 수출 생산 하청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터무니 없이 높은 매출 원가율, 미국 본사 로열티만 5070억 원.

• 노조는 한국GM 재무 구조를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한국GM은 최근 몇 년간 90% 중후반대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 매출원가율이 75~80%대였단 걸 감안하면 수익성이 매우 나쁘다.
• 한국GM은 2014년부터 영업 적자가 누적됐다가 2022년 2766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하며 9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영업 이익은 1조3506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이 시기 매출원가율은 2022년 86.77%, 2023년 81.32%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적자를 면치 못했던 2011년부터 2021년까지(2013년 제외) 매출원가율은 90%를 상회했다.
• 지나치게 높은 매출원가율 때문에 한국GM이 미국 GM 본사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사온 뒤 완성차를 본사에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전 가격(다국적 기업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시 적용하는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 알짜 자산은 매각하기 바빴다. 2020년에는 노조 협의 없이 부평공장 물류최적화센터(LOC) 부지를 매각했다. 2021년에는 서울 양평동 서울정비사업소 3000평 부지 가운데 1800평을 분할 매각했다.
• 한국GM이 매출액 5%를 연구 개발비 또는 로열티로 미국 본사에 제공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로열티는 ‘GM’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다. 2019년부터 매출액 대비 로열티 비중은 5% 아래로 떨어졌지만, 로열티 수치는 2022년 2771억 원에서 2023년 507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빨대 꽂은 GM, 2대 주주 산업은행은 수수방관.

• 한국GM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GM 지분은 GM 본사(76.96%), 산업은행(17.02%), 상하이자동차(6.02%) 순이다.
•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황현일은 “산업은행은 단지 주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GM을 상대하는 정부 협상단 역할도 한다. 산업은행은 GM에 공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스스로 주주 역할에 한정하며 공적 행위자로서의 책임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 한국 정부 정책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수행과 철수에 관해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대표적 법률인 외국인투자촉진법도 IMF 외환 위기 이후 외자 유치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 국내법에 근거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을 특정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황현일은 “법 제도 미비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대응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국제 규범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질문: 주주 충실 의무 지키고 있나.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원준은 21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의원 류호정이 발의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 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로 추가하자는 것이다.
• 여기에 더해 나원준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뿐 아니라 ‘주의 의무’도 새롭게 규정하자고 했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 안은 해고를 수반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게 나원준의 생각이다.

전망과 대안: 잘못 꿴 단추, 언제까지 끌려갈 건가.

• 나원준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철수의 자유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사회적 고용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와 철수까지 전 과정이 우리 경제에 이득이라면, 경제학의 보상 원칙(compensation principle)에 따라 최적의 사회적 해법은 수혜자인 사업자와 주주가 자신의 이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본 철수 고통을 받는 해고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보상해주는 것이다.”
• 한편,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미국 GM 본사를 방문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본사 측은 이들에게 “현재 한국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했을 뿐 한국GM의 추가 신규 생산 모델이나 설비 투자 요구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한국GM 철수설을 일축했다. “한국GM은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라 정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