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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D데이.

  •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영정사진. 유족 동의로 공개됐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2024.07.20.

쟁점과 현안.


디올 백은? “대통령실에 보관 중.”

  •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논쟁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 윤석열(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은 “박정훈(수사단장)의 항명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명백한 위헌이고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했다. 디올 백 의혹은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했다.

02-800-7070은 누구 번호?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번호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건 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이라고 맞서고 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이 번호로 전화 건 사람이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오늘 사퇴한다.

  • 민주당은 내일(3일) 김홍일(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 만료가 8월12일인데 그 전에 이사 임명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 조선일보는 김홍일이 오늘(2일) 사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이 곧바로 후임을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사퇴할 시간을 벌게 된다.
  • 방통위는 5인 합의 체제인데 윤석열이 임명을 하지 않아 2명 체제로 가고 있다. 만약 탄핵이 되거나 사퇴해서 1명만 남으면 최소 정족수(2명)가 차지 않아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여야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묻지 마 탄핵-꼼수 사퇴 등 활극을 벌이는 모양새”라며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고 평가했다.

탄핵 청원 90만 명 육박, 누가 역풍을 이야기하나.

친윤 반윤 창윤 업윤 절윤.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

  •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는데 아직 예산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 정부 서열 4위가 된다.
  • 정무 장관도 11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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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충수? 마크롱은 왜 그랬을까.

  •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집권 여당 앙상블이 3위로 추락했다. 프랑스도 ‘반(反)이민’이 키워드였다.
  • 지난달 유럽연합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1위를 하자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밀어붙인 결과다.
  • 1차 투표 결과 국민연합이 34%를 얻었다.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과 앙상블이 각각 29%와 20%를 얻었다. 만약 2차 투표까지 합쳐서 앙상블이 국민연합을 꺾지 못하면 총리 자리를 내줘야할 수도 있다.
  • 29세의 조르당 바르델라(국민연합 대표)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바르델라가 총리가 되면 마린 르펜(전 국민연합 대표)이 수렴청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원래 프랑스 국회의원 임기는 5년이다. 2022년 총선 이후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마크롱의 정치적 도박으로 3년 앞당겨 정권을 내줄 상황이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라 총리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행정부 전반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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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북한을 잃었는가.

‘사설 감옥’ 정신병원, 보호입원제가 함정.

  •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으려 도입된 제도다. 재산 강탈이나 보복, 징벌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국민일보가 만난 한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사설 구급대를 불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뒀다고 한다.
  • 보호입원제는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진단서를 내야 가능한데 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 된다.
  • 5년 동안 보호입원제로 강제 입원한 환자가 19만 명에 이른다. 입원 적합성 검사로 구제된 경우는 3100명밖에 안 된다.

해법과 대안.


부산의 인구 소멸 위험.

  • 부산의 인구 소멸 지수가 0.49다. 부산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이다. 서울이 0.81, 인천은 0.74, 경기도는 0.78이다.)
  • 인구 소멸 지수는 출산 적령기(20~39세) 여성을 노인(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0.5 이하면 소멸 위험에 진입했다고 본다.

수도권 언론의 가덕도 때리기.

  • “원인을 알고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지방 살리기에는 훼방부터 놓고 보는 수도권 언론은 자가당착 그 자체일 뿐이다.”
  • 강필희(국제신문 논설위원)는 “가덕도 신공항은 바닥 모르고 추락 중인 부산 경제의 디딤돌이 되어 주기 바라는 PK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딴죽걸기는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적 시선의 일단”이라는 이야기다.
  • “인력과 자본이 모여있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뭔가를 짓는 행위는 합리적인 투자고, 지방에 쓰는 건 세금 낭비라는 시각이다. 이것이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GTX)를 6개 노선이나 놓으면서 지방에는 출퇴근용 전동열차 투입에 국비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정부가 버티는 이유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오늘의 TMI.


트럼프를 이긴 사람은 바이든뿐.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이런 생각에서다.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바이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 뉴욕타임스가 만난 전직 백악관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바이든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직원들이 ‘종이 인형(cardboard cutout)’이 되길 원한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한다.”
  • 바이든은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실제로 어려운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을 “뉴스쿨 시대의 올드스쿨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 피터 베이커(뉴욕타임스 백악관 특파원)가 보기에 바이든을 지배하는 것은 ‘고통과 상실(pain and loss)’이다. 부인과 딸과 아들을 잃었고(질 바이든은 재혼이다) 남은 아들 하나는 감옥에 가기 직전이다. 정치와 가족 외에는 관심사가 없다. 베이커는 “바이든만큼 고통을 목적의식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떠나야 할 사람은 트럼프다.”

  •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바이든이 경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설을 낸 것과 달리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최악의 날 바이든이 최고의 날 트럼프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 지난주 토론에서 트럼프는 30개가 넘는 거짓말을 했는데 4년 동안 3만 개 넘는 거짓말을 했던 것과 맞먹는 수치다. 임기 4년 동안 261번 골프를 쳤다. 올해 대선에서 지면 승복할 거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대규모 감세를 했고 백인 남성들로 사법부를 채웠다. 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트럼프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출마했다. 두 번째 임기 계획은 지난 임기보다 더 나쁘다.
2023년 8월 24일(현지 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일베와 펨코의 차이.

  • 이범(교육평론가)은 “일베(일간베스트)와 펨코(에펨코리아)의 차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펨코는 디씨인사이드에 이어 페이지뷰 2위의 초대형 커뮤니티다. 이범은 “펨코는 일베와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학습과 토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분석했다.
  • 이를테면 일베는 ‘전땅크(전두환)’를 찬양하지만 펨코는 ‘전땅크’를 비난한다. 일베에서는 ‘여자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 같은 혐오 발언이 넘쳐나지만 펨코는 아니다. 최근에는 동성애 혐오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 이범은 이대남 보수화의 계기가 젠더 갈등과 ‘유죄 추정’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본다. 우석훈(경제학자)이 “여혐은 중학교 때부터 몇 년에 걸쳐 다듬어진 ‘문화적 취향’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이범은 “이대남의 심리는 PC(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과 시장주의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유사하다”면서도 학습과 토론이 가능하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부머의 퇴장과 경제 충격.

쪼개야 팔린다.

  • 롯데마트에서는 150g 조각 사과 매출이 70% 늘었다. GS25에서는 컵 반찬을 2150원에 판다. 편의점 반찬류도 매출이 29% 늘었다.
  • 1인 가구가 750만 가구로 전국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평균 가구원 수도 2.2명밖에 안 된다. 소분 경제가 확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이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 극우 유튜브와 알코올과 어퍼컷이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윤석열은 가상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당한 음모론을 찾고 술잔을 돌리고 어퍼컷을 날리는 게 모두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수를 받아서 좋은가.
  • 김민아는 ”위기일수록, 사실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해야 나라와 시민들이 안전해진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의 유일한 히트(?) 상품 ‘어퍼컷’. 2022년 2월 20일 대선 창원 유세. 국민의힘 제공.

언론과 권력의 거리.

  • 벤 브래들리(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의 말이다. “언론과 정치권력의 긴장은 피할 수 없다. 만약 그 둘 사이가 너무 좋다면, 뭔가 큰 잘못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말도 했다. “신문(언론)을 만드는 사람과 신문에 등장하는 사람 사이에는 늘 정중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 칼 번스타인(워싱턴포스트 기자)은 이렇게 회상한다.
  • “그는 회의 때마다 ‘(기사를 뒷받침할) 증거는 있어?’ ‘증명이 돼?’라는 질문을 던졌다. 위험성 높은 기사에는 항상 ‘브래들리식 심문’이 있었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현실은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 최상재(전 언론노조 위원장)는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고에서 “MBC 지키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언론 정상화 3+1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방문진 이사 교체와 MBC 사장 해임도 예정된 순서다.
  • 최상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에 맞선 언론인들의 투쟁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면서도 “언론인의 쓰라린 패배는 언제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 승리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예외 없이 패망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다.

탄핵할 열정이면 내각제를.

  • “지지율 20%대의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탄핵할 수는 없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탄핵의 열정을 내각제 개헌에 쏟아보자”고 제안했다.
  •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하리라는 주장은 법치 국가를 부정하는 말이다. 더 싫은 쪽을 떨어뜨리는 선거’에 매몰돼 자격 없는 이를 뽑고 탄핵으로 치닫는 이 구조를 벗어날 때가 됐다. (중략) “의대정원, 연금개혁, 미중 패권경쟁 대응 등 21세기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는 대통령 한 명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다. 내각제라는 집단 리더십,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피드백.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어제 슬로우레터를 보고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과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을 비교해 봤습니다.
  •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국민부담률은 역시 경상GDP에서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OECD에서 ‘Total tax revenue’라고 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의미합니다. 한국만 굳이 사회보장기여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조세부담률’이라고 썼지만 한국 기준으로 ‘국민부담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 아래 그림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민부담률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죠. 세금이 아니라 굳이 조세부담률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연금 보험료를 사회보장세나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부르는 나라도 있죠.
  • 세목별로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맨 아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세 부담이 꽤 큰 편이죠.
  • 한국이 소득세 면세 구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래 그림은 2022년 연말 정산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납세자 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자’가 연말 정산 이후 세금을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3만 명 가운데 면세자가 34%입니다.

  •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가 넘었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종사자 수도 뽑아봤습니다. 27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군요. 전체 요식업 종사자는 204만 명. 매출은 177조 원입니다. 1인당 매출은 전체 평균 8679만 원인데 커피 전문점만 놓고 보면 5703만 원입니다.

  • 어제 본문에 들어간 국세 수입 현황은 2023년과 2024년 1~5월 누적 집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범례가 빠져서 다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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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OECD의 Revenue Statistics에서 세금구조를 인용하신거라면, 미국은 부가가치세 항목이 0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습니다.

  2. Revenue Statistics 2023의 Figure 1.5인 Tax structures in 2021를 인용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라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품과 용역에 관한 세금으로 불러야 정확합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이 세금들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세금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라는 명칭은, 세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를 포함하는 항목으로서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나 ‘세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족합니다. 영어 명칭인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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