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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초과 세수를 초과 이윤 배당으로 왜곡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음해성 가짜 뉴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블룸버그가 “김용범 발언이 주가를 흔들었다”고 지적하자 여러 언론이 받아쓰면서 논란이 커졌다.
• 김용범이 ‘국민 배당금’이란 말을 쓴 건 사실이지만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 얼마나 될까.

• 일단 법인세가 지난해 85조 원에서 올해 1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법인세만 100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 초과 세수는 정부 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말이다.
• 2021년과 2022년 61조 원과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국세 수입의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액이 올해 3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수백 조 원 규모의 갑자기 늘어난 세금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잘 쓰면 좋겠느냐는 게 김용범의 제안이었는데 논쟁이 엉뚱한 데로 샜다.
•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 611조 원에서 내년에 778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 혜안리서치 대표)은 “두 회사의 이익이 3년 동안 150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한다”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역사적인 배당금’인 만큼 역사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수백 조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사후 조정도 결렬.

• 파업을 예고한 21일까지 1주일 남았다. 입장 차이가 크다.
• 삼성전자 파업도 반도체 빅사이클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노조의 요구에 따르면 올해만 성과급 규모가 45조 원,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금 여력이 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 노조는 연봉의 50%인 OPI(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12%를 조정안으로 제안했다.
• 법원 가처분 판단이 남아있다.
• 최승호(삼성전자 노조 위원장)는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성과급 산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VA(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값인데 삼성전자는 산출 방식을 공개한 적 없다. 노조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긴급 조정권 발동할까.

• 긴급 조정권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하는 예외적 제도다.
•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한 게 전부다.
•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노위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파업, 언론의 대리전.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반도체 라인을 위험에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도 약속한 듯 같은 논조다.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초호황기에 고객사가 이탈하고 공급망이 훼손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검토한다는 시그널만으로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아예 파업 손실을 40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삼성전자는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이 높은’ 보상 시스템을 인력 관리의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이 업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는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에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성장률 1.9%에서 2.5%로.

• KDI 분석이다. 반도체가 중동 악재를 덮었다. 잠재 성장률 1.7%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 민간 소비가 2.2% 늘고 설비 투자도 3.3% 늘어난다. 수출은 4.6%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고용률 16개월 만에 하락.

• 4월 고용률은 63.0%.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4만 명 늘었다. 16개월 만에 가장 적다.
•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다.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고 내수 심리가 악화된 결과다. 5월 고용 상황은 더욱 안 좋을 수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은 조정식.

• ‘찐명’ 조정식(민주당 의원)이 김태년(민주당 의원) 박지원(민주당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다.
• 한겨레는 “’명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공천받은 초선들이 대통령의 시그널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협치보다 여야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 중국 방문, 젠슨 황도 동행.

• 트럼프가 젠슨 황(엔비디아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초청했다고 한다.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원에 합류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와 팀 쿡(애플 CEO)도 동행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고 애플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 외교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 빅3 장관을 모두 데려갔다.

루비오의 마두로 체포룩.

• 중국은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가 장관에 임명된 뒤 표기를 ‘盧比奧’에서 ‘魯比奧’로 바꿨다. 상원 의원 시절 제재 대상에 포함돼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 루비오가 에어포스원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가 체포될 때 입었던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다분히 의도된 연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을 도발하려는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2박3일에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

• 이란과 대만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푸는 데 중국이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은 한 발 빼고 있는 상태다.
•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트럼프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트럼프는 절박한 상황이다.

신화통신이 내세운 네 가지 데드라인.

• 첫째, 대만 문제, 둘째, 민주와 인권, 셋째, 체제와 노선, 넷째, 발전권이다.
• 관영 언론이니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미국이 관심을 두는 의제에 중국이 협력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격차가 줄어드나.

• 서울은 한 자릿수로 좁혀 들었다는 여론조사가 늘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다.
• 대구와 부산, 경남은 오차 범위 안 접전 양상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슈 주도권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 정원오는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조선일보는 “조작 기소 특범법 논란으로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난 어디로 가야 되나.”

• 김민석(국무총리)이 민주당 의원들과 밥을 먹다가 했다는 말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하다 나온 이야기다.
• 함께 자리했던 한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기사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김민석이 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식사 정치가 부쩍 늘었다는 말도 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후보자 지원을 명분으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울릉도도 다녀왔다. “당 대표 방문이 영남 지역에서는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내 일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용민(민주당 의원)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해법과 대안.

살아남은 개들, 돌볼 공간이 없다.

•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 개 농장의 개들이 타 죽었다. 살아남은 개들을 동물 단체가 넘겨 받았다.
• 20마리 이상 동물을 키우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178개나 된다.
• 농지법에 따르면 개 농장은 허용되지만 동물보호시설은 불법이다. 김영환(동물운동가)은 “버려지거나 학대 받는 반려동물을 구해 온 민간시설들은 폐쇄와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시설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당하다가 구조된 소수 동물의 생명선을 끊지 말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반려동물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살던 곳에서 죽으려면.

• 존엄한 죽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가능하다.
• 네덜란드의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Bijna Thuis Huis, 거의 내집 같은 집)’는 지역사회가 마련한 ‘임종 전용 주택’이다. 철저하게 비의료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이곳에서 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다.
• 김수동(돌봄주거활동가)은 “병원 밖 지역사회 임종이 가능해지려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일상을 지탱해줄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과 의료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신라면 40년 누적 매출 20조 원.

• 425억 개가 팔렸다. 면발을 한 줄로 뽑으면 태양까지 6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 지난해 농심 매출 3.5조 원 가운데 해외 비중이 40%다. 조용철(농심 대표)은 “2030년까지 매출 7.3조 원과 해외 비중 6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12월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 인수 계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승인이 났다.
• 합병 비율은 1:0.27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한다. 마일리지도 통합한다.

바지락이 안 잡힌다.

• 충남 태안의 한 갯벌 양식장, 하루 80kg을 캤는데 20kg이 채 안 된다고 한다.
•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2021년 14.9도에서 지난해 15.5도로 올랐다.
• 바지락 생산량은 4.3만 톤에서 3.9만 톤으로 줄었다. 1990년대 초반 9만 톤이 정점이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여백이 없는 사람은 부풀지 않은 빵과 같다.

• “‘내가 굶주린 당신을 위해 이처럼 큰 빵을 준비해서 들고 있다’는 투의 말투는 위험하다. 딱딱하고 큰 빵은 몽둥이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 여백이 사라진 시대다. 조은(시인)은 “행간이 없는 관계는 초가공식품처럼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면서 “다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여백에는 귀를 귀울이게 하고, 존재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복지는 첫 경력 보장제다.

• “인구 감소가 ‘총량의 위기’라면, 신입의 실종은 ‘입구의 위기’다. 신생아 없는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신입 없는 사회는 중단기적으로 기업과 경제, 그리고 공동체를 동시에 쇠약하게 만든다.”
• 신입을 가르치느니 AI 구독을 늘리는 게 낫다는 말이 도는 세상이다.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미래를 잃듯, 신입을 뽑지 않는 사회는 현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 해법은? 대학 졸업 이후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에서 유급 실무 경험을 쌓고, 그 경력을 사다리 삼아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정동은 “AI 시대의 노동정책은 실업률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경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용범 때문에 코스피가 빠졌나?” 다음 문장이 빠졌습니다.
• “없던 세금을 만들어 걷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 일부 언론 때문에 가뜩이나 단기 급등에 조심스러운 시장이 반응했을 뿐이다.”
•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 꼭지에서 즉결심판도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겼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