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장을 이긴다’는 건 이재명(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윤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전의 누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실패의 기억이 생생한데 똑같은 오답 노트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누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나.

•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 주제는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3.3%로 민주당 지지율 44.6%를 밑돌기도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면서 “핵심 지지층의 가슴에 불을 댕겨 지지율 60%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일축했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서 내려갔지, 무슨 핵심 지지층이 돌려서 이렇게 내려가느냐”는 이야기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레버리지 ETF 문제를 과도한 정치공세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김민석이 “정청래가 당을 맡게 되면 국정 지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정청래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민석과 정청래의 파묘 전쟁.

• 김민석은 “정청래가 2022년 대선을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디,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냐”고 공격했다.
• 정청래는 “2002년 노무현(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민석은 “검찰개혁도 세 번 이상 우려먹으면 물이 안 나오는 사골탕이 되는데 왜 배신 이야기를 계속하냐”고 지적했다.

도청농석.

• 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이라는 말이다.
• 정청래를 지지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 대부분이 김민석을 지지하니 조직이 먹히는 시골에선 열세”라고 말했다.
• 메가 프로젝트도 김민석에게 유리한 카드다. 김민석은 명청 엇박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 정청래는 수도권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김민석의 호남 굳히기와 정청래의 수도권 뒤집기 대결이 관전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비거주 1주택 수정안 만든다.

•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었는데 여론의 반발에 물러설 분위기다.
• 비거주 예외 조건으로 1년 선거주 제한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갭 투자를 허용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땜질식 후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민주당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는 말까지 나왔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있는데 1조 원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과세 표준 7억 원 이하 1주택자 12만 명의 종부세가 평균 42만 원 줄어든다. 3.6만 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7억 원 초과 2.8만 명은 532만 원 늘어난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수정-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쟁의 대상 좁혀라,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이재명.

• 이재명(대통령) 지시에 반발하던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단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공장 이전이나 성과급 비율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재명의 문제의식이지만 애초에 시행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개혁 입법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밀리는 분위기다. 주 52시간 규제도 무너질 상황이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하위 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희성(강원대 교수)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태생적 오류를 인정하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면서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했던 이재명이 시행령으로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히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근거해 쟁의에 나서고 경영계는 시행령을 내세워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는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 취업자 19.1만 명 줄었다.

• 충격적인 결과다. 전체 취업자는 10.8만 명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는 줄었다. 45개월 연속 줄고 있다.
• 전체 실업자는 77.6만 명이다.
• 전체 실업률은 0.2%포인트 늘었는데 청년 실업률은 1.3%포인트 늘었다.
• 김태웅(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원하는 만큼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30 ‘쉬었음’ 인구와 취업 준비자, 실업자를 합치면 170만 명 규모다.
• 제조업 취업자는 6.8만 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27개월 연속 줄었다.

반도체 다음 일곱 가지 씨앗.

• 7대 시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시드(SEED)는 ‘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의 줄임말이다. 파괴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혁신 엔진이라는 의미다.
•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한다.
•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고 2030년에는 달 착륙선을 쏜다.
• 양자칩 제조 역량을 2035년까지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
• 이밖에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와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확대 등이 선정됐다.

다르게 읽기.

팹은 3년, 송전망은 13년.

• 중앙일보는 “완공 목표가 인프라 계획을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2029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송전망이 문제다.
•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주민들 반대나 환경적 요인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빨리 건설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문신학(산업통상부 차관)이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345kV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 설치보다 여덟 배 가까이 비싸다.

소방차로 논에 물 댄다.

• 소방본부 물탱크차 200대를 동원했다.
• 653차례에 걸쳐 농업용수 4769톤을 뿌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경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2.8%다. 평년 70.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지난달 경남 강수량은 73.4mm로 평년의 23%에 그쳤다.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7월 기준 최저치다. 밀양은 올해 누적 강수량이 29.4mm에 그쳤다.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법관 529명.

• 판사는 모두 3248명이다.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6명 중에 1명꼴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법 왜곡죄 고발 1호다. 이재명(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고발당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 김상연(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강영권(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가 주주들에게 고발당했다.
•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해법과 대안.

“입구부터 걸어오세요.”

• 배달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한 배달 기사는 “왕복 15분이면 다른 곳 두 군데는 더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수락률을 따져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배달 기사가 단지 입구까지 가져오면 단지 내 배송은 별도 인력이 맡는다. 배송비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단지 배송용 전동 카트를 마련했다.
• 인천의 한 아파트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실버 택배를 도입했다.

넛지는 생각보다 세다.

• 이웃과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기 소비를 4~7%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때려서 4%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11% 올려야 한다.
• 넛지를 세금으로 바꾸려면 담배는 28%, 술은 34% 올려야 한다.
• 독감백신은 무료보다 ‘제때 알림’이 더 효과적이다.
• 비용 대비 효과는 넛지가 압도적이지만(작은 지출로 큰 효과), ‘총효용’은 세금과 보조금, 규제가 크다.
• 예산이 병목이면 넛지를, 정치적 자본과 입법 어젠다가 병목이면 전통적 개혁 몇 개를 골라 미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오늘의 TMI.

공부도 대신해주는 AI.

• “로그인해서 퀴즈 풀어줘”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토론까지 대신할 수 있다.
• 적발은 할 수 있지만 징계는 쉽지 않다. AI가 쓴 걸로 의심되는 리포트가 많지만 무작정 낙제점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 조던 칸조네타(루이스대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에게도 글쓰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 탈락.

• 민주당 경선에서 39.4%를 얻어 데이비드 크롤리(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에게 0.4%포인트 차이로 졌다.
• 민주사회주의자(DSA) 당원인 프란체스카 홍(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의 강경 발언에 반감을 느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박빙 패배를 만들었다.

플랫폼 라이더, 중국은 5300만 명.

• 청두 톈푸공항의 택시 기사들은 10시간을 기다려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 푸둥 공항은 7시간이다. “예전엔 사람이 차를 기다렸는데 이제 차가 사람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음식 배달과 차량 호출 종사자를 합쳐 5300만 명이다. “노동 시장의 거대한 완충장치”라고 불렸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더 빨리 줄고 있다. 유연고용이 2021년 2억 명에서 올해 3.2억 명으로 늘었다.

원룸 평균 월세는 62.5만 원.

• 1년 전보다 7.7% 올랐다.
•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건 계약하면 전세는 1건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늘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전+닉스 반등, 외국인이 돌아왔다.

• 각각 6.7%와 5.5% 올랐다.
• 미국 주식시장에서 코어위브 주가가 오른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어제는 19.2% 올랐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6%와 -0.04%, 0.54%를 기록했다.

레버리지 ETF는 수습 국면.

• 증권사들이 챙긴 수수료가 893억 원에 이른다. 36개 증권사가 평균 24.8억 원을 벌었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듯,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장을 운영하는 시스템만 돈을 버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게 현실화됐다.
• 금융투자협회가 사전 교육 수강료로 벌어들인 돈이 32억 원에 이른다. 수강생이 116만 명이었다.
• 레버리지 ETF를 요건을 강화한 뒤 그나마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지난달 31일 84.4까지 치솟았다가 12일 61.7까지 떨어졌다.
• ETF 거래 대금이 크게 줄었고 기초자산 현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SK하이닉스는 57%에서 10%로 줄었다.

한국전력 영업이익 반토막.

•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이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1조 원에 그쳤다.
• 연료 구입비가 10.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0.8조 원 늘었다.
• 한전 부채는 상반기 말 기준 210.7조 원이다. 이자 비용만 하루 115억 원에 이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뭐 어쩌라는 건가.”

•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의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됐다.
•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무회의 생중계의 장점이 있지만 자칫 청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연극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실패를 보완할 때는 카메라가 없는 곳이 필요할 수도 있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심리적 인버스.

• 김내훈(작가)은 이런 현상을 “일종의 심리적 인버스 투자”라고 규정했다.
• “이들은 다수가 즐거워할 만한 상황에서 화내고 침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다수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는 환호작약한다.” “이러다 베네수엘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이런 심리 상태일 수 있다.
• 유시민(작가)이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나름 충심이었겠지만 “ 그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순간이 오기를 부지불식간에 기대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게 김내훈의 관측이다.
•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은 점차 망각하고,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기 싫어서 집요하게 깎아내리다 못해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훼방을 놓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나의 우려가 틀리기를 바란다.”

레버리지가 아니라 금투세가 필요했다.

•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 급락장에서 개미들이 잃은 돈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의 원망은 오랫동안 정부를 향할 것이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주가 상승’이 국정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주식 양도소득을 못 본 척하는 상황을 어떻게 볼까.
• 안선희는 “정부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정당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하고, 시장의 1차 분배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하게 조세를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합니다.

• “전남광주를 둘러싼 모든 논쟁과 갈등의 원인은 서울에 사는 선비들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준다는 양 적선하는 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작 그 선물은 도달하지도 않고 선물을 받았으면서 왜 불만만 토로하냐는 비난만 받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광주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고요.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요? 솔직히 그거 진짜로 지어질거라고 기대 안 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 광주 혐오 발언을 한 학생들이 제대로 선도되기는 했습니까? 아니요. 서울 사는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광주도 같이 고개숙이는 꼴이 되었지요.
• 게다가 애초에 전남광주 사람 중에 전남광주 통합을 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밀실행정하더니 어느 순간 전남광주 통합이 무슨 필사적인 숙명적 과제인 양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요. 속도전을 해야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면서 주민 의견은 묵살하고 자기들끼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혜택을 준다는데 그 혜택을 왜 ‘통합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누가 제대로 설명해준 적도 없으니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통합 그딴 거 다 멈추고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 “슬로우뉴스의 여러 콘텐츠 가운데 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는 것은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입니다. 좋은 칼럼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 글에서 생각해 볼 대목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매번 유익하게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개된 칼럼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후 관련 보도나 후속 분석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 이를테면 해당 칼럼이 제기한 문제를 취재를 통해 조금 더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칼럼을 쓴 당사자가 후속 글을 기고하거나, 다른 관점과 해석을 가진 필자가 반론이나 보완적인 글을 기고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좋은 글을 소개하는 코너를 넘어,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논의를 확장해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로우뉴스가 가진 깊이 있는 편집 방향과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떠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과 콘텐츠 기대하며 즐겁게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