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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청원 70만 넘었다.

  • 7월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78만 명이다.
  • 김진표 회고록이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석열이 김진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 청원 대기자 수 3만 명이 넘기도 했다. 2시간 이상 기다렸다 청원했다는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 21일에 접수돼 이틀 만에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에 접수됐다.
  • 민주당은 아직 눈치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더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분 축적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메모도 나왔다.

  •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김진표(전 국회의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 “좌파 언론들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송을 내보낸 것도 의혹이다.”
  • 황정아가 이런 논평을 냈다.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끝까지 감싼 이유가 한낱 저열한 음모론 때문이었다니, 사실이라면 국격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꼴이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0월 31일. 행안부.

“뭔가 구린 데 있나.”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만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민은 이상민이 아직 경질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김진표 회고록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많다”는 이야기다. “채 상병 사건도 디올 백 사건도 시간만 끌다가 위기를 키웠다”면서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이제는 알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에서 뭘 보나.

쟁점과 현안.


이재명 단독 후보로 가나.

  •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후보가 없다. 김두관(민주당 의원)과 이인영(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 단독 후보는 처음이라 경선 룰을 두고도 고민이 많다.
  • 조선일보는 “당선 가능성이 작고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10월 선고?

  •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모른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이 9월6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결과가 나온다.

윤석열 3년 차 1분기 지지율은 24%.

채 상병 특검법 강행한다.

  • 민주당이 내일(7월2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김홍일(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 4법 처리도 함께 밀어붙인다.

“공한증이 돌고 있다.”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용산 집무실. 2024. 01. 29.

더 깊게 읽기.


바이든 완주할 수 있을까.

  • 첫 TV 토론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완패였다. 말도 어눌했고 낙태와 이민자 이슈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를 찍어 누르지 못했다. 나이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다.
  •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 조사에서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72%나 됐다. 민주당 지지자 46%가 “바이든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다.
  •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와 쇠약함을 눈 감아 주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길 희망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 바이든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 “나는 예전처럼 쉽게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토론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줄 압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완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 질 바이든(부인)이 유일하게 바이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시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바이든 외에 대안이 없다.

  • 짐 클라이번(미국 하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 “이 토론은 한 번의 스트라이크일 뿐이다. 모두가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가 삼진을 몇 번이나 당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이든이 두 번째 스트라이크에서는 장외 홈런을 칠지도 모른다.”
  • 대선 족집게로 불리는 앨런 리히트먼(아메리칸대 교수)은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는 징후가 나타나는 후보를 버릴 생각부터 한다”면서 “125년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조건에서 승리한 정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와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둘 다 지지율도 낮고 약점도 많다.

법인세 32% 덜 걷혔다.

세금 빅3 비율이 바뀌었다.

  •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 지난 10년 사이 내국세 징수가 168조 원에서 335조 원으로 늘었다. GDP가 53%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세부담률도 23%에서 32%까지 늘었다. OECD 평균 34%에 거의 가까워졌다.
  • 빅3 가운데 소득세 비중이 가장 크다. 10년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컸다. 소득세가 142%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82%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는 37%로 OECD 평균 37%와 비슷한 수준인데 소비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23%로 OECD 평균 31%에 못 미친다.
  •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6% 수준인데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3만 명 가운데 면세자가 34%에 이른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한국이 간접세 비율이 높고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과거의 편견과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세가 역진세(과세기준 금액이 늘수록 세율은 낮아지는 세금)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전체 세원을 더 균형 있게 확대하고 균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세금 12조 원 깎아준다.

  • 두 회사 이연법인세가 10조 원이 넘는다. 각각 9.9조 원과 2.3조 원이다.
  • 이연법인세그동안 못 받은 세액 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였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그 결과가 12조 원 세금 손실 12.2조 원으로 돌아왔다.
  •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45.7조 원에 이른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박영선 칭찬.

  • “천하의 ‘싸움닭’ 박영선도 밖에 나가 4류를 탈출했는데,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의 감옥에 갇혀있다.”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의 평가다.
  •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에 낙선한 뒤 하버드대 유학을 다녀왔다. 한때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반도체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니 한국 정치는 진짜 가장 낙후된 분야 같다”거나 “기업 경쟁력 높이기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마저 우물 안 싸움만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일보의 평가가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박정훈은 “일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자리를 노린 ‘우클릭 코스프레’로 폄하하지만 나는 박영선이 진심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전문가 뽑는 미국과 거수기 꽂는 한국.

  • 사외이사 이야기다. 미국은 88%가 경영인 또는 금융인 출신인데 한국은 48%가 학계, 14%가 법조계 출신이다.
  • 경향신문은 “재벌 총수나 지배주주 위주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GDP 1%를 국민연금에?

  • 김우창(카이스트 교수) 등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제안한 3115 개혁안은 첫째,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3%포인트 올리고, 둘째,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셋째, 기금 수익률을 1.5% 높이자는 아이디어다.
  • 국채 이자가 4%인데 연금 수익률이 6%면 더 이익 아니냐는 논리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금은 그 돈의 기회비용일 뿐”이고 국가부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비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를 통한 기금 적립금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 기금 규모 1000조 원은 GDP의 50%, ‘연못 속의 고래’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190%까지 늘리면 ‘연못 속의 고질라’가 된다.

252시간 묶여 있던 환자의 죽음.

  • 정신병원에서 숨진 환자. 유족들이 의료진을 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 한겨레가 유족들이 건넨 CCTV 영상 4000여 개를 돌려 봤는데 열흘 가까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처음은 78시간, 마지막은 66시간이었다.
  •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강박 환자의 죽음이 논란이 된 사례가 많았지만 영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 정신건강보건법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박은 하루 최대 4시간 허용되고 30분마다 관찰과 평가를 해야 한다.

오늘의 TMI.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무료다.
  •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용은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한다.
  • 연말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하면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 부착하게 된다. 10월에 도입된다.

커피 전문점 10만 개 돌파.

  • 6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8만4000여 개다.
  • 폐업도 많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커피 전문점 5293곳이 창업하고 4090곳이 폐업했다.
  • 한국의 편의점 수는 5만5000여 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1위다(37.8만 명). 커피전문점 등 음료점업도 전체 업종 순위에서 5위로 높은 편이다.

스타벅스와 저가 커피의 이중시장.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보다 미국을 선호하는 이유.

  • 조돈문(가톨릭대 교수)은 최근 출간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 “불평등 체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의 수혜자-피해자 대립 구도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이 승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들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친화적인 시장·자본의 논리를 내면화하며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병천(강원대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이 강한 것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습자본주의가 덮쳤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동훈의 정치가 우려되는 이유 5가지.

  • 김규원(한겨레 선임기자)이 정리했다.
  • 첫째, 검사 정치의 연장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정부에 임명 또는 파견된 전현직 검사와 검찰 공무원이 200명이 넘는다.
  • 둘째, 권한 남용과 사유화 위험이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을 뭉갰다.
  • 셋째,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 법치주의”라고 했는데 엉터리 주장이다.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궤변이다.
  • 넷째, 정치 경험이 없다. 윤석열로 충분하다.
  • 다섯째, 증오의 정치를 하려 한다. 상대를 경쟁자보다 적으로 여긴다.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한동훈).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신촌 거리 유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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