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꼭 읽어야 할 기사 3꼭지

왜 털렸다고 말을 못하나

•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민감한 대화 내용이 탈탈 털렸고 지금도 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부 차원에서 항의 성명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 이제 이 사건은 도청의 문제에서 외교 문제와 국민들의 자존심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 한국일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부정확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익명의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워딩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전혀 없었던 말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김태효(안보실 차장)는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로 “항의도 않는 대통령실”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조선일보는 “정보전에 피아 없어”라는 모호한 제목을 내걸었다.
• 조선일보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미국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의 방첩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거나 “여야가 성숙한 자세로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등의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윤석열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도청을 안 당했을까. 지난해 5월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민주당 의원)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인부들을 따라다니면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어디선가 뚫린 것이다.
• 청와대라면 안전했을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청와대 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 윤석열이 바이든의 심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안다. 윤석열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 도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교적 성과가 있다 한들 빛이 바랠 것이다.

연금도 모두 남편 몫? 남녀 격차 크다

•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이 55만 명, 여성이 2만 명이었다. 중앙일보 보도.
•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남성은 81만 명인데 여성은 14만 명 밖에 안 된다.
• 납부 금액이 적어서 적게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출산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초과 1명부터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준다.

마약과의 전쟁 기사가 쏟아진다

• 10대들이 마약 배달 알바를 한다. 조선일보 기자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17세 학생이라고 소개했더니 “교복 입고 운반 하면 의심하지 않을 테니 더 낫다”고 했다고 한다.
• 자격 조건은 보증금 100만~500만 원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용도로 쓴다.
• 미국 교포가 이삿짐에 숨겨서 10만 명 분 마약을 들여오려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선박 화물이었고 소파 테이블 안에 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권총 6정이 들어 있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마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피자나 치킨보다 싸다. 대마는 1g에 20만~30만 원. 필로폰은 60만~70만 원이다. 술이나 콜라에 타먹을 수 있는 ‘퐁당’ 마약이 강남 클럽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면서 마약 수사가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이 최근 마약 사건을 1면 기사로 키우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집권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때도 상당수 경찰이 마약 수사에 투입돼서 현장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치 기사 쉽게 읽기

비례 의석에 여야 판도가 갈린다

• 1년 앞둔 총선, 최대 쟁점 두 가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 의석 수다.
•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이다. 1표라도 많으면 당선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49.9%와 41.5%를 득표했는데 의석수는 163석과 84석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례 의석을 늘리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지금 광역의원(도의원과 시의원)처럼 2~4명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도 있다.
• 중앙일보는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에서만 중대선거구제로, 시골은 현행 방식으로 가자는 방안이다.
• 한겨레는 비례대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지역구를 줄이는 고양의 목에 방울달기에 실패했고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 위성정당 논란도 정리되지 않았다. 진성은(건국대 교수)는 “위성정당이나 자매형제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CTV 한 달 분량 돌렸는데 천공 못 찾았다

• 확실한 의혹 같았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이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이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수사관 10명이 투입돼서 영화 2000편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는데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다.

이재명 흑주술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누군가가 무덤 봉분 주면에 구멍을 파고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돌멩이를 묻어놓았다. 이재명은 “일종의 흑주술”이라면서 “나로 인해 저승의 보모님까지 능욕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 문중의 요청을 받은 풍수 전문가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숨겨진 맥락 읽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주주들에게도 마이너스였다

• 기업들이 남는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주가가 뛰어오른다.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압박하는 주주들도 있다.
• 남는 돈이란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최선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 삼성전자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203억 달러에 이른다. 올해 들어 메모리 업황이 나빠지면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릴 정도로 현금이 아쉬운 상황이다.
• 미국 대기업들이 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에 쓴 돈이 1980년대 초 40% 정도에서 2000년대 들어 100%를 넘었다.
•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해 왔던 신장섭(싱가포르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 자사주 매입은 벌어놓은 돈을 쓰는 것이지 투자가 아니고 기업가치나 중장기 주주가치를 올리는 방안은 더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택시 기사 어르신들의 꼼수 적성검사

• 할아버지 택시 기사들 불안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도 준다.)
•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일부 택시 기사들이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답을 알려주는 민간 병원에 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검사에 떨어지면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니, (공단보다) 비싼 검사비를 내고서라도 병원을 찾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
•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검사를 받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보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 검사 시간이 1시간30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힌트를 주는 병원을 찾게 된다고.
• 실제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7%인데 민간 병원 검사는 99.8%로 좀 더 높다. 공단 검사는 2만 원인데 민간 병원은 6만~8만 원.

비행기에 칼 들고 탈 뻔한 썰

• 비행기 좌석 밑에서 총알이 발견되기도 했고 21cm 길이 칼을 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 토목 전문가들이 보안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

두유는 우유가 아니다

• 식물성 대체유 인기가 늘면서 우유 업계가 ‘밀크’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유가 한 방울도 없는데 밀크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애초에 두유에 ‘유’도 못 쓰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소이 밀크’나 ‘콩 밀크’, ‘콩 우유’ 같은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다.
• 스타벅스는 ‘오트 밀크’를 그냥 ‘오트’라고 바꿨다.
• 유럽연합은 대체유에 밀크란 표현을 못 쓰게 하고 미국은 어차피 알고 사는 것 아니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에 1조원 몰렸다

• SRI(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는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정책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해 6917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올해 1분기에 9765억 원이 들어왔다.
• SRI라고 해봐야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들이 많아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을 빼고 펀드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SG 워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해법과 대안

골목의 공동 소유, 어궁동의 기적

• 한겨레에 실린 스타트업 윙윙의 흥미로운 도전.
• 어궁동은 대전시 어은동과 궁동 사이를 말한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 동네에 벌집이라는 협업 공간을 만들었고 지역 축제를 만들었다.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됐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줌바 댄스와 생활 영어 교실을 열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골목이 살아났다.
• 사람들이 몰리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자 윙윙이 주도해서 비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동네 자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윙윙이 1억 원을 투자했고 200명이 300만원씩 6억원을 모아 9.1억 원짜리 4층 건물을 매입했다.
• 윙윙은 이런 식으로 건물 50개에 공간 200곳을 확보해 1500명의 청년들이 어궁동에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꿀벌의 죽음, 토종 벌 복원이 대안이 될까

• 제주도에 토종벌 복원소가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토종벌들이 아까시 나무를 좋아하지 않아 메밀과 유채밭 등 밀원을 직접 조성한다고 한다.
• 2011년에 괴질 때문에 토종벌의 95%가 궤멸된 사고가 있었다. 정부가 개량종 개발에 1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한라벌이 토종벌 맞느냐는 비판도 있고 이미 원조 토종벌은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 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7%의 꿀벌이 사라졌다. 176억 마리다.
• 진드기의 일조인 응애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2020년 벌꿀 생산량은 2019년의 7% 밖에 안 됐다. 집중 호우 영향이 컸다.
• 김대립(토종벌 복원소 운영자)는 “양봉벌 폐사도 극복하기까지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가면서 읽을 칼럼 3개

PC(정치적 올바름) 과잉의 시대

• 논쟁적인 칼럼이다. 어수웅(조선일보 여론독자부 부장)은 “난센스가 반복될 수록 PC는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떡을 빼앗는 PC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 첫번째 사례, 캐나다에서 역도대회에서 남성이 여성 부문에 출전해서 우승한 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한 이 남성은 트랜스젠더도 출전하는 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 두번째 사례, 수업 시간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보여줬다가 항의를 받은 고등학교 교장이 사표를 낸 사건도 있었다. 다비드상이 문제가 아니라 성정체성 등 논쟁적인 주제를 가르칠 때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교육권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 PC 묻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PC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경계는 우려스럽다. 이런 칼럼이 대표적인데 일부의 사례를 들어 PC를 조롱거리로 삼는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지점

•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 끝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53.5%가 무직자다.
•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살아남으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부모(직계존속)를 살해할 경우는 법정 최저형이 7년으로 가중 처벌하지만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복수극이 유행하는 시대

•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훈련 받은 개들은 낮은 울타리가 있는 우리로 옮겼더니 금방 탈출을 했다.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이 없는 우리에 갖혀 있던 개들은 탈출할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웅크리고 앉아 짖기만 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실장)는 “길복순의 세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두 번째 개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 사회가 학습된 무기력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