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발칵 뒤집혔다. 이문희(당시 외교 비서관)와 김성한(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자나깨나 한미 동맹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대통령)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 미국 CIA가 도청으로 얻은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100 페이지 분량이고, 디스코드에서 떠돌던 문서를 뉴욕타임스가 확보해서 보도했다.
-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민감한 대화 내용이 탈탈 털렸고, 지금도 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부 차원에서 항의 성명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 2021년에는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다. 앙겔라 메르켈(당시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면서 해명을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당시 미국 대통령)는 사과와 함께 “동맹은 감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그런데 한국은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제 이 사건은 도청의 문제에서 외교 문제와 국민들의 자존심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더 깊게 보기
- 대화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걸 두고 이문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김성한이 폴란드에 판매해서 들어가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 도청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대화 내용이다.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부정확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익명의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워딩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전혀 없었던 말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김태효(안보실 차장)는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다르다
-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로 “항의도 않는 대통령실”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조선일보는 “정보전에 피아 없어”라는 모호한 제목을 내걸었다.
- 조선일보는 “안보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면서 “정쟁화하거나 대통령을 비방하는 소재로 삼으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익명의 전직 장관의 말을 소개했다.
- 조선일보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미국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의 방첩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거나 “여야가 성숙한 자세로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등의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윤석열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들통난 것만 여러 번이다
- 1976년 코리아게이트 사건은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알려졌다.
- 박정희가 로비스트를 동원해 미국 국회의원 등을 매수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출처가 CIA 도청 파일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유리창 떨림을 분석해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가 지적했듯이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라는 지적도 맞다. 그러나 당하고도 가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NSA 파일에도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더 넓게 보기
- 유출된 문건의 의미가 뭘까.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전쟁에 뛰어들라고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은 곤란하다며 난처해 하는 정황이 담겼다.
- 전체 문건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 정부가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러시아군 사망자가 1만6000~1만 7500명,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7만1500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 정부 공식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난다. 지금 공개된 문건이 일부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가 배후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조작됐을 가능성? 아직 모른다. 미국 정부가 유출 경로를 찾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다. 드러난 이상 적당히 덮고 가긴 어렵다.
- 한국도 발칵 뒤집혔지만 미국 정보 당국의 거대한 구멍이 드러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상황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좀 더 들어가 보면
- 한국은 대통령실이 털렸지만, 미국은 국방부가 털렸다.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다시 털린 것이다.
- 한국일보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도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보안 허가가 있는 누군가가 유출했거나 해킹 당했을 수도 있다.
- 유출된 문서는 A4 용지에 출력된 파일을 촬영한 것인데 두 번 접은 흔적도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건이라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정부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 정부도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 안보특파원 데이빗 생어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 중국의 관영 신문 환구시보가 이런 사설을 냈다. “‘밝은 곳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어두운 곳엔 천 마리가 있다’는 속담이 있다. (감청 의혹은) 미국의 낮은 도덕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교류·협력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다
또 다른 쟁점이 있다
-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도청을 안 당했을까. 지난해 5월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민주당 의원)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 실제로 미국이 모스크바에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15년이 걸렸는데 보안 설비 때문이었다는 게 김병기의 주장이다. 공사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도청 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됐었기 때문.
-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인부들을 따라다니면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어디선가 뚫린 것이다.
- 청와대라면 안전했을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핵심은
- “동맹은 도청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애초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 한미 동맹 역시 철저하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동맹인데도 도청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해서 동맹이 흔들릴 것도 없다. 환상도 실망도 없다. 이런 것이 한미 동맹의 현실이다.
결론
- 윤석열이 바이든의 심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안다.
- 한국 국민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 윤석열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 도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한들 빛이 바랠 것이다.
Copy
Support This Ex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