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피눈물 나게 했던 문형표와 홍완선을 사면한다고?

8.15 사면, 열 받아서 한 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이번 사면에서 가장 열 받는 사람이 문형표와 홍완선이다. 둘 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 모두 알다시피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을 위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을 욕하면서 ‘세습 자본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의 돈을 세금 없이 이재용에게 세습한게 문제라면 ‘세습 자본주의’가 맞다. 그러나 이재용은 이건희의 돈을 세습한게 아니라 국민의 돈을 편취해서 재산을 불렸다.
• 이것은 ‘세습 자본주의’가 아니라 ‘약탈 반자본주의다’. 시장원리와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문형표가 한 일.

• 이재용은 제일모직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지분은 거의 없다. 이재용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려면 삼성물산을 지배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삼성물산이 손해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 이재용이 돈도 안들이고(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였다.
• 당시 삼성물산 1대 주주는 국민연금(11.2%)이었다. 7% 지분을 가진 엘리엇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합병은 물 건너 간다. 국민연금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찬성하여 스스로 손해를 본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이었다.
•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당시 대통령)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결국, 이재용을 위해 국민에 손해를 입힌 박근혜는 이 사건 등으로 탄핵됐다.
• 이재용과 박근혜는 독대를 했다. 그리고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형표(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했다.

홍완선이 한 일.

• 더 놀라운 건 홍완선(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다.
• 홍완선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을 수차례 만났다.
• 홍완선 본부장은 원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당연히 의결권 자문회사(서스틴베이스, 글리사루이스, ISS 등) 모두 삼성물산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 특히 홍완선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결정 이틀 전,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사발령을 지시했다. 투자위원 12명 중 3명이 교체됐고 교체된 3명은 모두 합병안에 찬성했다. 홍완선은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 결국,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고 합병은 성사되고 국민연금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물론 안종범과 문형표, 홍완선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이재명이 한 일.

•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일 0시, 문형표와 홍완선이 복권된다.
•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는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말이 떠돌게 됐던 것도 이때부터다.
• 최근 주식투자자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반시장적이고 실제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을 반대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로서 정말 분노해야 하고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일은 문형표와 홍완선 복권 반대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