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정말 일이 커진다” 다음날 공천 확정… “보수의 전향이 더 아프다”, 너무나도 다른 이혜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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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김병기 리스크가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으로.

공천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후보가 있었다.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김경(서울시의회 의원)이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강선우(민주당 의원)다.
강선우가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고 했고 김병기가 “정말 일이 커진다”며 야단을 쳐놓고 다음날 공천을 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4월 일이다.

김병기-강선우 통화 내용.

김병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어쨌건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선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로.”
김병기: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
강선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강선우의 해명.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 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배임 수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일단 1억 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강선우가 김경에게 1억 원을 돌려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김병기다. 공천관리위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병기는 왜 골치 아픈 문제를 나에게 던지느냐는 식으로 타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쟁점과 현안.

불법 개입과 매관매직.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건희(윤석열 부인)를 정치 공동체라고 봤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
김건희가 받은 목걸이와 가방 등의 금품이 3억7725만 원에 이른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김건희에게 뇌물죄 적용 못했다.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1억380만 원의 귀금속,
이배용(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서성빈(로봇 개 사업자)에게 받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김상민(전 검사)에게 받은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
최재영(목사)에게 받은 540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이다.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김건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과 공범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형량이 7년6개월이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못 건드렸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건드리다 말았고 관저 이전 특혜도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다.
한겨레가 만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풍문으로 돌던 이야기를 확인하지도 않고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무혐의하게 만드는 모양새 자체가 수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진척이 없다. 집사 게이트라 불렸던 IMS모빌리티 특혜 의혹은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범위가 넓었다. 16가지 의혹 가운데 13개는 경찰로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리했고 명태균과 건진법사 의혹도 규명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정황을 드러낸 것도 성과다.

더 깊게 읽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이혜훈(기획예산처장 후보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대통령)은 빚을 늘리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혜훈은 건전 재정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소비 쿠폰 승수 효과를 강조한 걸 두고 “반쪽짜리 이야기”고 “승수 효과만 알고 구축 효과는 모른다”고 비판했다.
“재정 지출을 늘려도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주장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걱정이 좀 된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정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 인사”라는 이야기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정책 일관성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확장 재정 일변도로 가던 이재명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혜훈의 주장은 평소 조선일보의 논조와 가깝다.
한국일보는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넘어 향후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공세적 외연확장”이라고 평가했다.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보수진영 인사를 적극 영입해 중도 장악력을 높이고 이미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국민의힘을 고사시키려는 주변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어게인? 이혜훈 소명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한 말이다. 일단 여론을 보겠다는 의미다. 공세적 통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혜훈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중앙일보는 “보수의 전향이 더 아프다”고 분석했다. 보수 엑소더스 현상이 빨라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국민의힘은 닫혀가고 있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는 이야기다.

이혜훈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논란.

“군형법에 항문 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구중궁궐? 3실장과 1분 거리에서 일한다.

박정희(전 대통령)은 “절간 같은 곳”이라고 했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했다. ”구중궁궐”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쓴 표현이다.
청와대 복귀 이후 대통령 집무실은 여민 1관에 들어간다. 3실장도 같은 건물에 있다.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원칙을 따른 배치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대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인형과 이진우는 파면, 곽종근은 해임.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임은 정상 지급된다는 차이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게 참작됐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직후 12월4일 새벽 3시에 출발하는 계엄 버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르게 읽기.

쿠팡 5만 원씩 보상? 상품권으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책으로 1인당 5만 원씩 1조6850억 원의 보상안을 내놨다.
쿠팡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권 2만 원.
알럭스 상품권 2만 원.
합계 5만 원을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한다.
보상이라기보다는 판촉 쿠폰에 가깝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 쓸 수 있다.

김병기 부인 법카 논란, 김병기도 알고 있었다.

보좌관과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다.
김병기가 “누가 조진희(동작구의회 부의장)한테 ‘야, 너는 왜 밥 안 사냐’,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있어’, 이랬나 보다”고 말했다.
보좌 직원에게 “카드를 쓴 식당에 가서 CCTV 이런 거 보여 달라고 하면 절대 보여주지 말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신안군 인구 2600명 늘 때 목포는 1700명 줄었다.

기본소득 효과일 수 있지만 결국 옆동네 인구가 옮겨 가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인구 유입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인접 지역 인구가 빠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정선군 인구가 1191명 늘때 인근 태백시와 삼척시, 동해시 인구가 507명 줄었다.
영양군 인구가 608명 늘 때 인근의 청송군과 영덕군, 울진군 인구는 합산 243명 줄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D-2.

경기도에서 쓰레기가 하루 4735톤 나오는데 이 가운데 641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틀 뒤, 새해부터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립은 13만 원인데 민간 소각업체에 맡기면 19만 원이 든다. 그나마 소각장이 없는 지역도 많다.
한국일보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1년에 직매립 금지가 결정됐는데 한 차례 더 유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7월에서야 확정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서울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338개 역사에 하나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1역사 1동선을 확보했다.
2008년부터 1751억 원이 들었다.

만성 질환 진료비 90조700억 원.

전체 진료비의 80.3% 규모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평균 551만 원이다. 전체 평균은 226만 원이다.
고지혈증이 21%, 고혈압이 20%, 당뇨병이 9% 순이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일정 기준보다 많아지는 질병이다. 대부분 별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 방치했다가는 자칫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오상우(동국대 교수)는 “고지혈증은 약만 먹어도 치료 효과가 86.2%나 된다”고 조언했다.

영국 전기요금의 교훈.

영국은 지난해 석탄 발전을 중단했다. 한국은 아직 석탄 발전 비중이 30%나 된다.
조선일보가 “탈 석탄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전기 요금이 크게 올랐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맥락을 봐야 한다.
영국 전기요금은 탈 석탄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LNG 가격이 7배 이상 올랐고 전기요금도 5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다.
교훈은? 석탄과 LNG는 더이상 싸지 않고 가격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안보 차원에서도 재생 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 (오늘 슬로우리포트로 발송합니다.)

오늘의 TMI.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었다.

세계 6번째 기록이다. 미국은 2000년, 독일이 2003년, 중국은 2005년, 일본은 2007년, 네덜란드가 2018년, 그리고 한국이다.
반도체만 11월까지 1526억 달러다.

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받기로 했고 민지는 협상 중이다.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아직 앙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서류상 억만장자.

Paper Billionaire. AI 열풍으로 억만장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이라 부르는 말이다.
오픈AI 출신 미라 무라티(싱킹머신스랩 CEO)는 설립 4개월 만에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브렛 애드콕(피겨AI CEO)은 3년 만에 순자산이 195억 달러로 늘었다.
마거릿 오마라(워싱턴대 교수)는 “(1800년대 후반의) 도금 시대와 (2000년대 초) 닷컴 붐 때처럼 AI 열풍은 젊은 경영자들을 매우 빠르게 아주, 아주, 아주 부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슬롭 많이 보는 나라 1위는 한국.

이코노미스트가 뽑은 올해의 단어가 슬롭(slop)이다. AI가 쏟아내는 쓰레기 콘텐츠를 말한다.
카프윙 집계에서는 한국이 조회수 84.5억 회로 1위였다. 파키스탄이 53.4억회, 스페인이 25.2억 회였다.
유튜브 계정을 새로 만들어 피드 상위 500개 채널을 분석했더니 104개가 AI가 만든 콘텐츠였고 165개가 뇌썩음(brain-rot) 콘텐츠였다는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다.
김상연(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금까지는 그나마 인간이 만든 영상에 빠져 있었다면, 미래에는 AI가 슬롭 수준을 뛰어넘어 감쪽같이 만든 콘텐츠를 보면서 도파민을 내뿜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워크 슬롭과 리서치 슬롭.

그라파이트 분석에 따르면 새로 생긴 웹 문서 가운데 AI가 만든 문서가 2022년 10%였는데 올해 5월 52%로 늘었다.
AI로 대충 짜깁기한 보고서를 ‘워크슬롭(workslop)’이라고 한다.
대충 만든 논문을 ‘리서치 슬롭(research slop)’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미국 버클리대에서는 학부생이 AI로 논문 113편을 찍어내기도 했다.
임현석(동아일보 전략영상팀장)은 “생산의 효율만큼 검증에 투자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이유.

한때 영향력 1위에 꼽히곤 했던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은 “한때나마 윤석열의 등장을 주목한 사람으로서 그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김대중은 윤석열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간절히 소리쳐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윤석열이 들을까.
“무엇보다 윤석열로 인해 한국의 보수가 망가지는 것은 더더욱 비참하다.”

몸의 시계를 맞추는 방법.

“심장은 이른 아침 혈압 상승을 준비하고 간은 밤늦게 해독을 완성한다. 근육은 오후에 가장 강하고 유연해지며 면역세포는 해 질 무렵 경계 태세를 갖춘다.”
이창우(선한목자병원 원장)는 “몸의 시계를 회복한다는 건 다시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리듬이 무너지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간의 해독 시간도 짧아진다.
“생체 시계는 언제든 다시 맞출 수 있다. 아침 햇빛을 눈에 담는 짧은 5분, 일정한 식사 시각, 가벼운 걷기, 밤 11시 이전 수면, 늦은 밤 강한 자극 줄이기…. 몸은 이런 작은 신호를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긋난 시계를 다시 정렬한다. 처음엔 깊어지는 호흡과 조금 더 깊어진 잠으로 나타난다. 뒤이어 가벼운 기상, 오후의 안정된 집중력, 밤의 조용한 휴식으로 확장된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염증이 줄고,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가라앉는다.”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포레스터는 2030년까지 미국 일자리 5%가 AI에 대체될 거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7%라고 본다. 맥킨지 분석으로는 1200만 명이다. IMF는 40%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다.
생성형AI 다음은 피지컬AI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조업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다.
신현한(연세대 교수)은 “문제는 기술 속도가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기업은 효율만을 기준으로 AI를 도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설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정부에서 허위 정보 처벌법이 가능한 이유.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민주화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민주당은 그런 문제로 주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라면 언론통제도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에 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헤매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외쳐봤자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내란 전까지 그 구조는 그럭저럭 유지돼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이라는 위험한 조합이 완성됐다. 이 조합이 국가를 어디로 이끌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재난 조사 위원회를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나왔던 이야기다.특별 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갖추고, 이행점검까지 할 수 있는 조사기구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번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보고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닮은꼴의 재난참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참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나라에 귀가권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