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이 활개친다”, 믿을 수 없는 광복절 경축사.

• 경향신문은 “나라를 되찾은 날 국민을 가르는 경축사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반공을 앞세운 분열의 경축사”라고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경축사를 받아쓰기 하다시피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감격스러웠는지 전문을 인용했다.
•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 독립운동”이란 말은 궤변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 오태규(전 오사카 영사)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자유를 훼손하는 공산전체주의자로 몰아 탄압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면서 “윤석열의 편협한 논리대로라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반독립운동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은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광복절 아침에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추켜세운 것도 뜬금없다. 정작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특별히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다.

KBS 이사장 해임.

•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선을 넘었다. 남영진(KBS 이사장)과 정미정(EBS 이사)을 해임했다. 권태선(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청문회도 열었다.
• 이번에도 반쪽짜리 방통위였다.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아직 채우지 않은 상태고 김현(민주당 추천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효제와 이상인, 둘만 남아 의결했다.

이동관 “VIP가 격려했다” 언론사 관리.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보균(문화체육부 장관,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을 두고 “편집국장 시절,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대기자를 거치며 VIP 국정운영에 동조·지지로 성향 변화”라고 평가했다.
•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이란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는데 보고자가 이동관이다. 이동화(서울신문 사장), 배인준(동아일보 논설주간), 이병규(문화일보 사장) 등이 ‘격려 대상’이었다.
• 김준일(뉴스톱 대표)은 “이동관 시대부터 언론의 노선 경쟁은 생존투쟁이 됐다, 보도는 거칠어졌고 정파적이 됐다”면서 “언론판 오징어게임이었다”고 평가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곧 돌아온다.

광복절 특사, 그들만의 법치 유토피아.

• 경향신문의 표현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의 가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회장)와 이중근(전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복권됐다.
•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는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더 깊게 읽기.

김태우 딜레마.

• 김태우는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면받았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조선일보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고 거들었다.
• 한국일보는 “김태우의 재출마가 내년 4년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김태우에게 공천을 주라는 시그널을 던진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주도권을 잃게 될 거라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을 듣는 김기현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태우를 사면하는 과정에 “윤석열의 의지가 강했고 큰 이견도 없었다”고 한다.
•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논설위원)는 “가짜 공익신고자이자 비리 혐의자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폭로의 주된 동기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주휴수당 안 주려, 쪼개기 고용 늘었다.

• 일주일에 최소 하루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임금 38만4800만 원에 주휴수당 7만6960원이 붙는다.
• 통계청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해 158만 명까지 늘어났다.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 늘었다.
• 박지순(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몇 년에 걸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년 “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과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 16.7%가 삭감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 애초에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니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도 비약이다. 김기덕(법률사무소 새날 대표)은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영유 다니다 초등학교도 생략, 검정고시 또는 유학 코스.

• 영어유치원을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이 시간 낭비로 비친다고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비인가 학교를 거쳐 초중고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아예 한국 입시를 건너뛰고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새로운 입시 루트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에서는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국제학교도 있다. 학비가 1년에 2000만 원이 넘지만 한 군데서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추가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한다.
• 부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이런 비인가 학교를 단속하고 처벌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 정부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데 ○○○ 스쿨이나 ○○○ 캠퍼스 같은 간판을 내세워 학교인 척하는 곳이 많다.

오늘의 TMI.

일본 성장률이 한국 추월? 25년 만이다.

• 2분기 GDP가 1.5% 늘었다. 한국은 0.6%에 그쳤다.
• 골드만삭스 등 주요 8개 투자은행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1% 정도인데 일본은 1.4%다. 2분기 성장률이 반영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 역전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 엔화 약세가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가 여전히 좋지 않고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임금도 줄었다.
• 수출이 3.2% 늘고 수입은 4.3% 줄었다. 자동차 수출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수출로 잡힌다)이 늘어난 덕분이다.

무인 택시 도입한 샌프란시스코의 고민.

• 이유 없이 멈춰서는 건 단순 오류였다 치지만 택시 안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 2022년부터 600건 정도 사고 신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급정거를 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민원이었고 사람을 치는 큰 사고는 없었다.
• 1만 명에 이르는 택시 기사와 우버 기사들의 수입 감소도 걱정거리다.

해법과 대안.

폭염 사망은 사회적 재난, 7말8초 2주만 셧다운 하자.

• 황승식(서울대 교수)의 제안이다. 가장 더운 2주 정도 휴식 기간을 갖자는 이야기다. 고위험군을 민간 수용시설에서 지내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면 된다.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건설·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 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가 29명 발생했다. 온열 질환자의 31%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 교권 강화 대안이 나왔다. 한겨레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면 역시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 낙인을 찍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에서 맡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할 경우 수사나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사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했다.

소아과 예약하려면 유료, 의료 공백이 만든 시장.

• 오픈 런(매장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입장하는 것. 여기에선 매장을 소아과 병원에 비유한 것. 편집자)하지 않도록 시간에 맞춰 예약할 수 있는 똑닥 앱이라는 게 있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
• 갑자기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월 1000원, 연 1만 원의 회비를 받기로 했다.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의료 상업화라는 지적도 많다.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자주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킬러 규제 뒤에 텃세 카르텔.

• 미국에서는 헌옷을 재판매하는 스타트업이 나스닥에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4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헌옷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얼굴인식 도어록에 건전지가 아니라 2차전지가 들었다는 이유로 안전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가운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 모델이 17개나 된다. 공유 숙박과 승차 공유, 원격 의료, 로보택시 등이다.
• 택시 업계와 타다, 변호사협회와 로톡, 의사협회와 강남언니, 세무사협회와 삼쩜삼 등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업체나 단체들의 힘과 장벽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석연료 지원은 헌법적 권리 침해”, 기후 소송 첫 승소.

• 미국 몬태나주의 청년들이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 법원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몬태나주에서 추출하고, 태우고, 수출한 화석연료를 모두 더하면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것과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 몬태나는 가스정 5000여 개, 유정 4000여 개, 정유소 4개, 탄광 6개가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화석연료 생산지다. 뉴욕타임스 등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AP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주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선언적 판결’로서 주 정부에 특정 조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무능보다 퇴행이 더 무섭다.

• 신림동과 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가 뒤따르자 경찰이 장갑차를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했다.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도대체 장갑차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불안에 떠는 시민을 안심시키긴 해야겠는데, 원인을 분석하기는 꺼려지고 파헤치다보면 불평등·무한경쟁·각자도생에 대한 분노로 결론날 게 뻔해서”라는 지적이다. “그러니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대학가에 세워두었던 장갑차를 도심으로 다시 끌고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 “무능과 퇴행은 둘이 아니다. 유능하면 새롭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고민하고, 숙의하고, 결국 만들어낸다. 무능하면 옛날 대책, 그것도 수십년 전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재탕한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

•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느라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 사설에서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정부의 구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는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이야기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