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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올 거예요. 우리를 이어 주는 것이 무언지 우리가 더이상 그 이름을 댈 수 없게 되는 시간이. 그 이름은 우리 기억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갈 거예요. 그런 다음 완전히 사라지겠지요.” – 마르그리트 뒤라스, ‘히로시마 내 사랑'(1959) 중에서 (민음사; 2017)

일본 오염수, 보러만 간다.

  • 검증이 아니라 확인만 한다.
  • 3무 시찰단이다. 오염수 채취도 검사도 없고, 민간 전문가도 없다. 여기에 언론 동행도 없다.

G7 만찬에 나온 후쿠시마산 사케.

  •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흘 동안 열린 G7 정상회담. 대통령들을 불러다 놓고 후쿠시마산 요리를 잔뜩 깔아놨다.
  •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일본을 찾는 중요한 손님에게 일본인도 꺼리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이와쿠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다. ‘메이와쿠(迷惑)’는 민폐라는 의미의 일본 말이다.
  • 성호철(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은 “적나라하고 무딘 일본식 홍보전은 후쿠시마산에 대한 논란을 부추겨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체르노빌 홍보하는 것 봤냐는 이야기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

  • 전형적인 포토 이벤트였다.
  • 일본의 진심이 담겼을까.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한국인 희생자를 참배하는 이벤트를 곁들였지만 여기는 히로시마다. G7 정상이 모였는데 일본의 희생자 코스프레가 메인 테마다.
  • 어쨌거나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인 희생자 묘지를 참배한 건 처음이다. 한겨레는 “기시다의 결단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참배를 우회적인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이 언급한 일본의 “자기 연민의 알리바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전후 일본의 피해자 의식이 사죄와 반성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일왕(덴노)을 퇴위 시키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줬다. 임금이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민들이 책임질 일도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 아시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든 일본자기 연민의 알리바이를 발견했다. 끔찍한 피해를 입혀 놓고 성찰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직 점령국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질주했다.”
  • 윤석열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한국을 찾았을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치켜 세운 것인데 정작 이번 참배에서 기시다는 특별한 워딩을 남기지 않았다. 물컵의 나머지 반은 누가 채우나.

G7 핵심 화두는 중러 견제.

  • 조선일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G8 국가가 되는 것도 한낱 꿈은 아닐 것”이라며 감격하는 모습이다.
  • 중국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조국의 강도 못 건넜는데 남국의 늪에 빠졌다.

  • 중앙일보경향신문에 같은 표현이 실렸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물귀신 전략으로 간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명희가 국회 토론회에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기술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용역을 따냈다. 뉴스타파 보도다. 조명희 건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물타기가 안 된다.
  • 입법 로비 의혹도 나온다. 위메이드와 함게 돈 버는 게임(P2E)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도 “P2E를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다.
  • 양이원영(민주당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안병진(경희대 교수)은 “적폐와의 적대적 투쟁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도덕은 오로지 적이나 적에게 동조한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학폭 피해자 기숙 시설 폐쇄.

  • 한국에서 딱 하나 있는 곳이다. 해맑음센터가 문을 닫았다.
  • 교육부가 사흘 전에 공문을 보내서 건물을 비우라고 했다고 한다.
  •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데 애초에 왜 이런 건물에 학폭 피해자들을 몰아넣었는지 의문이다. 1963년에 지어진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다.
  • 마지막 수료식이 열렸는데 눈물 바다가 됐다. 한 학생은 “정부가 우리를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학생은 “이곳에 있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면서 “학교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Wee)센터나 위(Wee)스쿨로 간다.

‘근생빌라’는 전세 사기 구제 안 된다.

  • 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줄임말이다. 상업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을 불법인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6% 정도라고 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낙찰을 받더라도 원상 복구를 하거나 집값의 10%를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런 집은 계속 유찰이 된다.

깊이 있게 읽기.

초등보다 대학생에 정부 지원 더 적다.

  • 2021년 기준으로 교육 재정 잉여금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데 정작 학생 수가 줄면서 세입과 세수의 불균형이 크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다.
  • 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987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대학생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최하위권이다. 미국은 3만4036달러, 영국은 2만9911달러다.
  • 선진국 가운데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작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 그렇다고 초등 예산을 줄여서 대학 지원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대학 진학률(69.3%)이 OECD 1위라는 사실도 빠져 있다. 한국은 대학 교육비의 62%를 민간이 부담하는데 OECD는 정부가 66%를 부담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다. OECD는 국공립 대학 비중이 70%∼90% 이상인데 한국은 20% 수준이다.

교권 침해 심의, 두 배 늘었다.

  •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나 됐다.
  • 2020년 1197건에서 지난해에는 3000건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학생들에게 맞는 교사도 많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 사실상 아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부모에게 전화해 애원하는 일 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무서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기사.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 야단 쳤다고 아동학대? 결국 무죄.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는 빠르면 2026년.”

이슈의 흐름을 따라잡기.

주택 시장 변곡점 왔나.

  • 일단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청약도 살아나고 있다. 은평구 두산위브는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다.
  • 더블딥(double dip; 침체기 경제가 반짝 회복했다가 다시 침체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경고도 나온다. 일시적 회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전세런’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다. 2021년 하반기에 높은 가격에 계약한 전세 만기가 몰려온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용, 47조 원.”

  • 원전 용량이 15조 줄고, 이용률이 8조 줄었는데 앞으로 8년 동안 24조가 더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다. 한국전력공사가 탈원전 이후 전력 구매에 들인 추가 비용이 2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고 비판했다. 당장 드는 비용과 수백 년 동안 치러야 할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다.

오픈 대화방이 포털의 화두.

  • 카카오톡은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오픈채팅을 넣었다.
  • 네이버도 오픈톡을 출시했다.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면 스팸 등을 줄이면서도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오픈 대화방을 늘리는 이유는 트래픽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홍은택(카카오 대표)은 “일간 이용자 수를 기존 탭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PC통신 시절 대화방 같은 느낌이지만 완전히 개방된 퍼블릭 서비스로 가면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쏟아질 수도 있다.

해법과 대안.

소아과 가까우면 “아이 더 낳고 싶다”.

  • 임신과 출산 인프라 가운데 소아과의 서비스 수준이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병세권(병원 역세권)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다.
  •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세종 등은 인근 30km 안에 영유아 1만명당 30명의 소아과 의사가 있다. 다른 지역은 17명 수준이다.
  •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23%와 26%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사라지는 꿀벌, 무선 칩 달아 추적한다.

  • 2000마리에 RFID칩을 달았다. 꿀벌의 활동성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다.
  • 올해 들어서만 200억 마리가 사라졌다. 피해를 입은 벌통은 56%.
  •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꿀벌이 꽃을 찾는 시간이 1.7배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다. 벌은 온몸으로 숨을 쉬는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비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이상 고온으로 봄 꽃이 빨리 피고 지면서 겨울잠에서 깬 꿀벌들이 채집할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꿀벌들이 영양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가짜 뉴스, 짧고 빠르게 대응하라.

  • 즈비아드 아드진바이아(터프츠대 연구원)의 말이다. “팩트에 기반한 짧은 반박 메시지를 바로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면 늦는다.
  •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정부 기관을 만드는 것은 독립성 보장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불법 체류 유령 아이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이 가운데 20%를 불법 체류자로 본다면 이들의 자녀는 얼마일까. 일단 집계된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4130명이다. 실제로 유령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조차 어렵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은 건강보험도 안 되고 주민등록이 없으니 휴대전화 개통 등도 안 된다.
  •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건너와 20년째 강제 출국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청년의 이야기가 한국일보에 실렸다. 임시 비자를 받아 강제 출국을 피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적 취득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부모와 무관하게 7년 넘게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호주는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산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다르게 보기.

강아지 공장.

  • 30만 원에 낙찰 받은 몰티즈가 펫숍으로 오면 55만 원이 된다.
  • 번식장이 공장이라면 경매장은 유통 허브 역할을 한다.
  • 충무로 대한극장 인근에 펫숍이 사라진 건 펫숍이 전국 체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지만 중앙일보가 만난 판매업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2027년 기준으로 6조원이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핀란드와 독일, 프랑스 등은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돼 있다.

오늘의 TMI.

천안함 다시 만들었다.

  • 굳이 같은 이름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생존 장병들이 이번에는 참석했다.
  • 1000톤에서 2800톤으로 늘었다.

플라이강원, 영업 중단.

  • 양양공항에서 운항하던 항공사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 2016년에 설립돼 2019년부터 운항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해보지도 못했다.
  • 지난해 매출은 257억 원, 하루 7000만 원 밖에 안 됐다. 결손금이 543억 원에 이른다.

잘 나간다던 2차 전지 무역 적자.

  • 4월까지 리튬이온 축전지 수출과 수입이 각각 25억 달러와 30억 달러다.
  • 성장 추세는 뚜렸하지만 중국산 배터리 수입이 늘고 해외에서 생산한 K배터리 역수입 영향도 있다. 수입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5%.

치킨 체인 BHC에 징벌적 배상.

  • 통닭집 가맹점주가 “품질이 좋지 않은 고기를 준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기름을 비싸게 강매한다”면서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BHC 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억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5억 원의 과징금에 이어 피해를 본 가맹점주에게 별도로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눈길을 끄는 칼럼.

“진영외교의 늪, 매우 위태롭다.”

  • 조지프 나이(하버드대 교수)는 대통령의 도덕적 외교 리더십의 세 가지 채점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의도의 적실성이다. 도덕적 비전과 이런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처신했는가를 본다. 둘째, 무력을 얼마나 분별력 있고 비례성에 맞게 행사했는가를 보고 셋째, 대내외적 신뢰 등을 평가한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이 이 기준으로 윤석열 1년을 펑가해 보니, 일단 신중하지 않았고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다. 지도자의 결단만 있고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
  • 민주주의 연합과 권위주의의 축이라는 평가름 외교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도 크게 위험하다는 게 문정인의 평가다. “그런 진영 논리세계와 지역 질서를 크게 해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CF100은 한국 수출 망하는 지름길이다.”

  • RE100대신에 CF100를 하자는 제안에 불이 붙고 있는데 “손해는 업체들만 본다”는 게 우석훈(경제학자)의 주장이다.
  •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한다는 캠페인이고, CF100은 여기에 원전도 포함을 시키자는 제안이다. 우석훈은 “재생 에너지는 지난 정권이 하던 것이니 기분 나빠 못하겠고 그 대신 원전으로 확 나가겠다는 게 정부가 나름대로 제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 과연 이게 먹힐까. 구글도 한다는 게 유일한 명분인데 구글은 미국 회사고 지금 RE100을 안 하면 수출을 안 받겠다는 건 유럽이다. “구글 핑계가 한국에서나 통하지 유럽에서 통하겠느냐”는 지적이다.
  • “원전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에 대호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그게 들리겠는가. 원전도 안전하고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RE100 필요 없고 전부 CF100으로 하라고 이상한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 힘쓰는 시대다. (중략)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RE100은 영원하다.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뒤로 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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