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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금리 동결.

  • 지난해 2월부터 19개월째 3.5%로 동결이다.
  • 가계부채가 역시 가장 큰 고민이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이런 말을 했다.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전망도 2.6%에서 2.5%로 낮췄다.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의 불만, “선제 대응 아쉽다.”

집값에 달렸다.

윤석열의 뒤끝, 보수판 광복회 만든다.

  • 보훈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배후설’이 퍼지고 있다.
  •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광복회는 해마다 30억 원가량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 보훈부 관계자가 “광복회라는 단체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문이 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디올 백 무혐의, 수사심의위 거쳐라.

  • 중앙일보 사설이다. “국민권익위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수사팀 결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러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

더 깊게 읽기.


이자 장사로 30조 원 이익.

  •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는데 주택 담보 대출이 늘면서 이익이 늘었다.
  •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이익이 29.8조 원에 이른다.

“누구 때문인데.”

  • 김병환(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놓고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야단을 쳤다.
  • 은행들은 억울하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댄다.
  • 한국일보는 “정책은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야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그래야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관치 금리가 대출자들의 부담만 늘리면서 가계 부채를 잡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숙명여대 교수)은 “은행의 금리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지도에 의해 휙휙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강태수(카이스트 교수)는 “금융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쪽에서 에어컨 틀고, 다른 쪽에선 보일러 켜는 식이면 정책이 작동될 리 없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술을 안 먹는다고?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 “That’s my dad.”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팀 월즈(부통령 후보)가 연설 도중 가족을 소개하면서 “당신들은 내 세상의 전부야, 사랑해”라고 말하자 아들 거스가 일어나서 한 말이다.
  • 팀 월즈는 한 인터뷰에서 아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거스는 학습 장애와 ADHD,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 많은 미국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스가 잘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 분명한 건 거스의 상태는 좌절이 아닌 그의 비밀스러운 힘이라는 사실이다.”
  •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민주당이 자유에 대해 말할 때면, 이는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 아이들이 교실 복도에서 총에 맞아 죽을 걱정을 하지 않고 등교할 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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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다 줄 필요 있나.”

이 사진은 연출된 것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한동훈의 차별화.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참석하지 않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 한동훈은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에도 침묵하고 있다.
  • 한국일보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논란이나 채 상병 특검을 두고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온다.
  • 윤석열과 정면으로 맞서는 데 부담을 느껴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출산 대책, 세금 더 낼 수 있나?

  • 국민 68%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 “저출산 대책 효과 없었다”는 답변이 91%인 것과 맞물리는 결과다.
  • 일본은 어린이‧육아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2026년부터 1인당 월 450엔을 부담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보편 증세가 어렵다면 목적세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효능감을 주고 사회적 연대가 작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

  •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 법원은 최태원과 김희영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보고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같은 금액을 김희영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김희영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 명령이 내려졌다.

베이징대 한국어학과 미달 사태가 말하는 것.

  • 중국의 대학 입시 가오카오에 응시한 학생이 1342만 명이었다. 놀랍게도 베이징대 한국어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 한국어를 배워봐야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어학원이 상당수 문을 닫았고 대학에서도 중문과나 중국어학과가 사라지거나 통폐합하는 분위기다.
  • 최현준(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은 지금이야 헤어지는 중이지만 언젠가 “양국이 대화해야 할 때 이를 통역하고 번역할 사람이 너무 적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코노미석 라면 논란.

  • 난기류가 늘어서 비행 중에 컵라면을 못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전히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을 끓여준다.
  • 심지어 컵라면을 들고 올 테니 뜨거운 물만 부어달라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컵라면만큼 뜨거운 커피와 차는 여전히 제공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 컵라면을 유료로 판매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라면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하루에 벼락 2531번.

  • 낙뢰의 일상화라는 말이 나온다. 지표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상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벌어지고 구름이 두꺼워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다.
  • 경기도 양평에서는 양계장에 낙뢰로 양계장 배기장치가 망가져 닭 2만 마리가 죽었다.
  • 7월부터 8월21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낙뢰가 12만236건이다. 낙뢰가 칠 때는 나무 밑은 위험하다. 지대를 낮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응급실 진찰 수가 올린다.

  • 응급 전문의 진찰료를 100%에서 150%로 올린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 중앙일보는 응급 전문의 진찰료를 100%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두 신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수술 가산율은 이미 지난 2월에 150%로 올렸다.
  •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가운데 15곳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다.
  • 50~60%에 이르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진료비의 90%까지 본인이 내야 하므로 상급 종합병원은 응급실 방문의 본인 부담금이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종합병원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9만 원 오르게 된다.

30년 만에 다시 가동한 텅스텐 광산.

  • 1950년대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품목이다. 영월군 상동읍의 상동광산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1994년 폐광했는데 최근 텅스텐 가격이 치솟으면서 채산성이 높아졌다.
  • 텅스텐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고 3400도 초고온에도 견디는 광물이다. AI와 자율 주행 등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10kg 가격이 188달러에서 399달러로 크게 올랐다.
  • 상동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최대 5800만 톤. 한국의 텅스텐 연간 수입량인 8000톤의 7200배 규모다. 경제적 가치가 6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 1800개를 만들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인 이유.

  •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에너지의 60%가 소실된다. 나머지 40%를 배터리에 넣어 동력으로 쓴다.
  • 내연기관차는? 화석 연료 에너지의 20%만 바퀴를 굴리는 데 쓴다. 나머지는 라디에이터와 배기관으로 빠져나간다. 전기차는 폐열이 없기 때문에 모터 효율이 86~90%에 이른다.
  • 카본카운터에 따르면 22만km를 간다고 치면 휘발유차의 온실가스 배출 중간값은 km당 300g이 넘는데 전기차는 150g 정도였다. 제네시스 G80 휘발유차는 km당 298.7g, GV60 전기차는 151.4g이다. 애초에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이 완성되면 이 비율은 7분의 1까지 떨어진다.
  • 한삼희(조선일보 환경 전문기자)는 “배터리 화재는 기술이 흐름을 꺾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부작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꽃피는 3월에는 돌아오나.

  • 의료 대란이 방치되고 있다. 9월로 넘어가면 하반기도 물 건너간다. 내년도 증원을 철회하라는 게 전공의와 의대생들 요구인데 9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복귀도 명분이 없다.
  •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연말에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재인증 심사가 있다. 내년 3월에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입대하게 된다. 1만2000명 가운데 3500명 정도다.
  • 이훈성(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은 의료계나 정부나 “버티다 보면 유리한 국면이 찾아올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이 응급실에 간 사연.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는데 119에 실려 가던 도중 응급실 22군데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 김종인 정도 ‘빽’이 아니었으면 아예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렇게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연금 개혁 핵심은 급여와 부담의 균형.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연금 개혁의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미래 세대가 30~40% 보험료를 내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 둘째, 노인 빈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금 취약 집단이 30%에 이른다.
  • 셋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해법도 세 가지다.
  • 첫째,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험료율 15%만 돼도 2093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 둘째,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연금 크레디트를 늘려야 한다.
  • 셋째, 퇴직금 적립금의 최소 4% 이상을 퇴직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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