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특혜 있었나.

• 홍성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2022년 개원 이후 779명의 이용자 가운데 다문화 가족이 40명이다. 다른 곳도 1~5% 수준이다.
• 한겨레가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의 산모는 “친가가 멀리 있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 원옥금(동행 대표)은 “친정 엄마는 비행기를 타야 만날 수 있는 먼 나라에 있고 남편마저 일하러 나가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같다고 돌봄을 받을 형편까지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과 오세훈.

• 이재명(대통령)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의 신호.

• 대통령의 발언은 신호가 된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대통령의 신호가 건강한 공론장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송은정(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대통령 인식과 관련 없이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무슨 장이 열린 것처럼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은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역차별 프레임으로 환원해 시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V 입장이 조금 걱정.”

• 박해철(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배제와 혐오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층 사다리 오르기 더 어려워졌다.

• 소득 이동성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4년 기준으로 33.0%다.
• 상향 이동이 16.9%, 하향 이동이 16.1%다.
•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은 39.3%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청년의 유지율은 84.8%다.
• 최바울(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들은 상위 소득분위를 유지하는 반면, 그러지 못한 청년들은 하위 분위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7.7만 가구 공급한다.

• 김포와 구리, 하남, 의정부 등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2030년 착공하고 2033년에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 8월에 발표한 계획을 더하면 모두 10.4만 가구다.
• 이기형(김포시장)은 “철저한 교통·자족 대책 없는 일방적 공급은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 올해 착공 목표는 26.8만 가구인데 실제 착공은 9.9만 가구에 그쳤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90주 연속 올랐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3기 신도시는 첫 입주까지 8년이 걸렸다”면서 “당장의 집값과 전세+월세 불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기준금리 동결.

• 연 3.75~4%다.
• 케빈 워시(연준 의장)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다.

구글의 어닝 쇼크.

• 3분기 매출이 1276억 달러,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0%와 -0.25%, -1.38%를 기록했다.
• 시가총액 5000억 달러가 사라졌다. AI 투자로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정작 핵심 사업인 광고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 검색 사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늘어난 634억 달러였다. 시장 예상인 649억 달러에 못 미쳤고, 증가율도 꺾였다.
• 3분기 자본 지출이 513억 달러,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91억 달러다.
• 장 마감 이후 공개된 인텔 3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

“그날 국가는 없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 “희생자들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일도, 애끓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유가족들의 상처를 국가가 두 번 세 번 헤집는 일도,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회담 제안에 미사일로 답변.

• 북한이 탄도 미사일 10여 발을 쐈다. 사거리가 400km 정도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 남한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이다.
• 국가안보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남북 사이에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중국이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동혁은 “다시 시작이다.”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묶여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을 공개 검증하고 반출했다. 700여 장을 추가 검증하기로 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다.
• 배춧잎 투표지도 일장기 투표지도 없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에 얹혀 단세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구 전략 없이 계속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자리 보존을 위해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전한길(유튜버)은 “이제 여기를 지켜야 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음모론을 거둬들이고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정부 자살률 줄어든 건 맞나.

• 이재명(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 일단 2024년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 많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자살률이 줄었다고 말하려면 정확하게 인과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재명 X 게시물, 10월에만 156건.

• 29일 내내 하루도 안 쉬었다. 하루 평균 5.4건, 취임 이후 가장 많았다. 28일에는 하루 15건을 썼다.
• 인용이 늘었고 해명 또는 반박성 글도 늘었다.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중요한데,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 제일 앞서서 화나 있고 짜증 나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우상호(강원도지사)는 “정무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은 참모들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글을 X에 남겼다.
• 네이버보다 다음을 많이 쓴다. 외부 링크 284건 가운데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161건과 83건이다.

미국 경제 3.4% 성장.

• 다이앤 스웡크(KPMG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지표는 축하할 만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느끼는 것보다 서류상으로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다. 실질 임금은 6개월 연속 줄었다.

메모리 업체들의 반격.

• 애플과 메모리 공급업체의 권력 관계가 뒤집혔다.
• 2년 전 애플의 플래시 메모리 구매량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구글을 합친 것의 거의 두 배였다. 지금은 이들 하이퍼스케일러의 구매 규모가 애플의 두 배 수준으로 역전됐다.
•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년 동안 다섯 배 뛰었다. 애플이 지난해 60억 달러에 샀던 것과 비슷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올해는 2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 애플은 저장용량을 늘려 파는 방식으로 높은 이익을 얻어왔다. 지난해 아이폰17 프로의 저장용량을 256GB에서 512GB로 늘릴 때 소비자는 200달러를 더 냈다. 추가 메모리 원가는 15달러였다.
• 월트 쿤(테크인사이트 애널리스트)은 “애플은 역사적으로 메모리 공급업체들과 매우 강경하게 협상해왔는데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 아이폰 가격은 평균 13% 올랐다.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교체 주기를 늘릴까.

해법과 대안.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 적립 의무화.

• “퇴직금 떼일 걱정 끝.”
• 일단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부터 시작한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2030년부터 퇴직급여를 외부 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 사외 적립을 앞당겨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 지난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6.5%였다. 국민연금은 18.8%였다.
•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이었다.
• 적립금 규모는 553조 원이다.

무국어 아이들.

• 열세 살 말라카는 한글을 읽지 못한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는데 평생 그림책 한 권 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잤다.
• 러시아어도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무국어 상태다. 러시아 책은 찾을 수 없거나 비싸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공공 도서관의 사서는 “그나마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책이라곤 주로 사회 통합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아이들이 그 나이에 누려야 할 재미와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섬? 안 멈추는 차가 90%.

•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확인했는데 559대 가운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차는 54대뿐이었다.
• 우회전 사고가 지난해 3058건, 사망자는 42명이다.
•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우회전 일시 정지는 배려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의무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섬이 오히려 보행자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김필수(대림대 교수)는 “교통섬은 고령자 등 넓은 교차로를 한 번에 건너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돕는 기능도 한다”며 “우회전 구간을 둥글게 만드는 대신 각을 넣어 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이수범(서울시립대 교수)은 “교통섬은 애초에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바닥을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해 차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한 교차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농협이 고용하는 계절 근로사업.

• 경북 칠곡군에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공급한다.
• 왜관농협은 라오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30명을 모집했다.
• 칠곡군은 2023년에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7명 가운데 10명이 이탈한 뒤 라오스와 협약을 맺었다. 라오스 노동자 173명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무단이탈 사례가 없다.

오늘의 TMI.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

• 매출은 195조 원이다.
•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지만 주가는 4.1% 폭락했다.
• 김재준(삼성전자 부사장)은 “10개 대형 고객사와 다년 공급계약을 완료했고, 또 다른 주요 고객사 10곳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노근창(세미콘리서치랩 대표)은 “주주환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약속한 110조 원의 재원 안에서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불암.

•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 본명 최영한. ‘국민 아버지’로 불렸던 배우다.
• ‘수사반장’ 때는 30대에 50대 연기를 했고 ‘전원일기’ 때는 40대에 60대 연기를 했다.
• 정주영(전 현대그룹 회장)의 권유로 통일국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불암은 무대로, 김민석은 국회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김민석(국무총리)은 당시 서른한 살이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신세계로.

• 2000억 원대 거래다.
•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3년 연속 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렸다.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한때 3000억 원대 매출을 찍었는데 지난해 13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 신세계는 두 백화점을 연결해 신세계 타운을 만들고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달지만 맛없는 샤인머스캣.

• 샤인머스캣 2kg이 1만1791원이다. 1년 전보다 20.3%, 5년 전보다 71% 떨어졌다.
• 전체 포도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43.1%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38.1%로 낮아졌다.
• 이용재(음식평론가)는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맛이 달라졌다고 본다. “포도알은 커졌지만, 색은 옅고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머스캣 특유의 매력인 향이 희미해졌다”는 이야기다.
• 이용재는 “크기와 당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본연의 맛과 향을 소홀히 한 재배와 유통 관행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족보 거래 논쟁.

• 기출 문제를 모은 걸 족보라고 부른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성격이었지만 요즘은 돈 받고 판다.
• 연세대에서 한 학생이 족보 거래 게시글 1322건을 모아 신고했고 일부 교수들은 중간고사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맥이 없는 학생은 돈 주고라도 족보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고 “교수들이 시험문제를 반복 출제하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족보 거래만 없애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역차별.

•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 이재명(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을 냈다.
•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소수자가 되레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문화 가정이 ‘과잉 특혜를 받는 가해자’가 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겪게 되는 구조적 차별이 가려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모두가 대통령처럼 일할 수는 없다.

• 전정윤(한겨레 논설위원)은 “리더의 개인적 신념과 초인적인 에너지를 노동 정책의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인과 경영자는 과로의 대가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지만, 노동자는 같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연구실과 공장, 사무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노동자는 대통령이나 회장, 참모처럼 일상을 갈아넣으며 일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다.

AI로 쓴 글 AI로 요약해서 보는 시대.

• “3줄이면 될 이야기를 30줄로 늘리면 핵심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정지우(문화평론가)는 “사람 사이의 소통이 AI끼리 글을 주고받는 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지나치게 AI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생각, 언어, 이야기조차 잃어가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경고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

• 신주를 발행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 그런데 자회사를 떼서 상장하면 모회사의 지분을 지킬 수 있다.
• 최동범(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내가 직접 투자를 더 받는 대신 내 말을 듣는 아들에게 사업을 맡겨 투자금을 모아 오게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솔리다임을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최동범은 “기업이 실적을 내더라도 그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해야 한다.

•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실패하고 있다. 감축 계획도 막연하다.
• 둘째, 환경 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녹조 대응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4대강 보 철거를 미루고 있다.
• 셋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밀려 퇴행을 거들고 있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힘이 셌던 산업통상부가 기후에너지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환경 보전 기능까지 억누르면서 정부의 ‘그린워싱’만 노골화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잘못 끼운 단추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화석연료 퇴출과 에너지전환의 시너지를 내는 K-GX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 기업에 맞서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코끼리.

• 마이클 브린(작가,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이재명(대통령)의 X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본다.
• 첫째, X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X에 매달리는 것이다.
• 둘째, 한국 정치 구조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추세다.
• 셋째, 의제를 주도한다는 느낌을 주겠지만 지지율을 의식하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이클 브린은 “자신의 직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정작 직무를 수행하는 본래 목적을 대체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문제를 말한다. 임기 2년 차가 되면 코끼리가 등장한다. 참모들은 코끼리를 못본 척하지만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코끼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 마이클 브린은 “가장 나은 전략은 지지율을 무시하고 코끼리의 존재도 외면한 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민주당의 왼쪽 정당이 필요하다.

•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 첫째, 소수의 기업과 혁신가들이 국가 공동체의 번영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실패했다.
• 둘째, 중도층을 넓혀 극우 정당과 경쟁하려는 합리적 중도 노선은 오히려 극우 정당의 입지를 키웠다.
• 손제민(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후 프랑스처럼 될지 모른다”는 경고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펨코는 일간베스트(일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반발은 펨코 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문제의 게시물도 펨코에 처음 오른 글이 아니었습니다.
• 김만권(경희대 교수)이 “접속자 수가 적어 자체 폐쇄설이 돌 만큼 일베 이용자들은 이미 펨코(에펨코리아) 등 다른 사이트로 떠난 상황”이라고 한 말을 인용했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뭉뚱그려서는 안 되죠. 일단 바로잡고 후속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9일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