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방류 점검 한국도 참여”라고 썼는데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고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는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면 즉각 중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잘 해보자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 중앙일보의 편집도 신박하다. 두 줄 제목인데 첫째 줄이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둘쨋 줄은 “윤 대통령 기시다에게 요구”다. 언뜻 참여한다는 것처럼 읽히지만 요구만 했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썼고 한겨레는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썼다.

북한 미사일, 이번에는 달랐다.

• 거의 수직으로 쏘아 올렸고 6000km까지 찍고 동해에 떨어졌다. 비행 시간이 74분으로 가장 길었다. 기술력도 크게 늘었다는 평가다.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인 데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 30~45도 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5000km 이상 사거리가 나온다.

한국 경제 규모, 13위로 밀렸다.

• 경기가 부진한 데다 강한 달러 현상 때문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환산 GDP가 줄었다.
• 1위는 미국 26조 달러, 중국이 18조 달러, 일본이 4조 달러 순서다. 한국은 1조6722억 달러다. 러시아와 브라질, 호주가 한국을 앞질렀다.
•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8%의 절반 수준이다.

‘시럽급여’?

•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달콤한 실업 급여라는 의미다.
• 5년 동안 실업 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한 해 10만 명이 넘는다. 같은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28% 밖에 안 됐다.
• 실업 급여 자격을 180일이 아니라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실업 이후 임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28%에 이른다”는 건 그만큼 임금이 적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세후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는 5~6%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한액이 폐지되면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월 60만 원 가까이 실업 급여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 문제의 본질은 임금보다 실업 급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실업 급여를 깎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원희룡이 물러나야 해결된다.

• 김동연(경기도 지사)의 말이다. “내가 부총리라면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 건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은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세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중권(광운대 교수)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 로드’”라는 프레임과 “가짜 뉴스 선동 정치”라는 프레임이 충돌한다. 진중권은 “여기에는 국토도 주민도 없다”, “중심에 놓인 것은 당리당략과 자기 정치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싸울 일인가? 제기하는 의혹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 의혹은 건조하게 해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 중요한 건 종점을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다. 변경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는 게 먼저다.”

“이러다 망한다”, 지지부진한 민주당 혁신.

• 김은경(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한 말이다. 돈 봉투 사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했던 김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을 복당시키기도 했다.
• 이상민(민주당 의원)이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다. 탈당과 분당 가능성도 거론했다.

의료 파업이 시작됐다.

•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를 16명에서 5명으로 줄여달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다.
• 13일과 14일이 총파업이다. 4만여 명이 참여한다.

오늘의 TMI.

TV 수신료 분리 첫날, 한전에 문의 전화 5만 건.

• 한전은 전기요금만 자동이체하고 TV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 공동 주택의 경우도 별도의 수납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률 2.4%.

• 재산이 집 한 채 뿐인 노인들을 위한 역모기지론이다. 3억 원짜리 집으로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달마다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11만 가구가 가입했고 월 평균 116만 원을 받는다. 가입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7000만 원이다.

버스는 1500원, 지하철은 1400원.

• 각각 300원과 150원씩 오른다.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릴 계획이었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일단 미뤘다. 150원 인상이면 적자가 350억~400억 정도 줄어드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420억 원의 손실을 냈다.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 원이다.

보험금 안 내주고 버티는 건 ‘깃털’ 과징금 때문.

• 한겨레가 10년 동안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을 들여다 봤더니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줘서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28곳, 규모가 1700억 원이나 됐다. 삼성생명이 2019건으로 579억 원 규모다.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거나 직업이 바뀐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경우도 있었다.
• 과징금은 모두 105억 원. 보험금을 안 주고 챙긴 부당 이익의 6.2%에 그쳤다.

주담대가 늘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3조5000억 원이 늘었다. 금리도 5% 수준까지 올랐다.
• 은행 가계 대출이 1062조 원,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에서 연봉 1위는 신중호.

• 48억6000만 엔, 한국 원화로 450억 원이다. 라인과 야후재팬을 통합해 만든 Z홀딩스 대표다.
• 24시간 일하는 워커홀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마실 물도 없는데” 우루과이 구글 데이터 센터 논란.

• 하루 6만 명이 마실 물을 서버 냉각에 쓴다. 760만 리터 규모다.
• 우루과이는 74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생수 가격도 5배나 뛰었다.

해법과 대안.

응급실 뺑뺑이, 환자 탓하지 마라.

•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려서 그렇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원인은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응급실 의사 수와 대학병원이 가진 의사와 병상의 80% 이상을 외래를 통해 입원한, 응급하지도 않고 중증도 아닌 환자를 보는 데 쓰는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다.
•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응급환자는 자신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가 중증과 경증을 구분해서 적절한 수준의 병원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응급실 전문의 수를 늘리고 응급환자 수에 비례해 병상을 배정하고 응급수술을 할 당직 의사를 배치하는 게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해결책이다.”

외국에선 버스요금 없애는데.

• 미국의 캔자스시티와 알렉산드리아는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다. 독일은 월 49유로(약 7만 원) 정액권이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운송은 친환경적 대안이기도 하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출퇴근 할인 폭을 늘리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바우처를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는 현수막 철거 강제 집행.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규격과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 1~3월 동안 수거한 현수막이 200만 장이 넘었다는 기사도 있었다.
• 인천은 옥외 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게 하고 혐오와 비방 문구를 담을 수 없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보수 언론, 윤석열 기사 안 뜬다? ‘尹’을 검색해 보라.

• 보수 언론이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게 정유경(한겨레 뉴스서비스 부장)의 지적이다.
• 한겨레는 검색 잘 걸리는 영업 비밀도 공개했다.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쓴다. 제목은 가능하면 21자 이내로, 그리고 유입 키워드는 최대한 전면에 노출한다. 약어나 한자보다는 키워드 전체를 쓰는 게 적어도 검색에서는 노출에 유리하다.”
• 읽기 쉽고 정직한 제목을 통해, 그 기사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네이버가 공개한 알고리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클릭 수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길수록, ‘좋은 품질 기사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사가 직접 ‘심층뉴스’로 분류했거나 여러 언론이 비슷한 주제를 다뤘을 경우에 가중치를 준다. 속보는 가중치를 낮추고 연재물은 가중치를 높였다. 독자들이 많이, 꼼꼼히, 꾸준히 읽을수록, 그리고 언론사에서 주요하게 배치했을수록 고품질 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초면에 나이를 묻다니,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 에릭 존(보잉코리아 사장)의 칼럼이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미국에서도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친구가 불러내서 형사로 전직한 거 아니라면 인삿말을 고치라는 조언을 했을 정도다.
•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 하나가 평생에 걸쳐 서로를 끌어주는 유대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만” “깊은 관계 형성의 중요성과 일찍이 단도직입적 질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한다.

“대체 제정신인가.”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일본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여야가 함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려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염수를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려면 3000억 원 정도가 든다. 모르타르처럼 굳히려면 1조 원 정도가 든다. 바다에 방류하면? 340억 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 그런데 한국 정부가 어민들 피해 보상으로 책정한 예산이 3500억 원이다. 대국적으로 생각해 보자. 차라리 그 돈을 일본에 줄 테니 천년 만년 계속 보관하라고 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