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위성락파와 이종석파의 갈등, 오광수 거취 논란까지… 나토는 외교, 25만 원 지원금은 재정 정책 시험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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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나 안 가나.

위성락파와 이종석파가 대립하고 있다. 외교관 그룹과 비외교관 그룹의 갈등이다.
15~17일 G7 정상회의는 가기로 했고 24~25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는 결정하지 않았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그룹에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그룹에서는 “중국-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위해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이 나토에 참석하면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참석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른 메시지가 된다.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눈에 띄는 불참(conspicuous absence)의 파장이 눈에 띄는 참여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참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압박이다.
나토의 이념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올해는 첨예한 의제가 없다. 이현주(전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는 “참석하면 전례대로 참석했다고 하면 되지만 불참 때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낮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를 찾았다. 취임 1주일 만에 주식시장을 찾았다는 것부터 강력한 메시지다.
한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낮은 건 사실이다. 2014~2023년 한국은 26%인데 중국은 31%였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했고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국장(국내 증시)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주가 상승률 1위는 노무현.

이명박(전 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도 코스피 3000을 외쳤지만 둘 다 2000 초반에서 멈췄다.
윤석열은 떠들썩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
이재명은 일단 출발이 좋다. 2770.84로 출발해서 1주일 만에 2907.04까지 올랐다. 5일 연속 올랐으니 자신감이 붙을 만하지만 아직은 수급 요인이 크고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3000에 안착할 수 있다.

‘이재노믹스’ 효과.

이재명+이코노믹스의 줄임말이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재정을 풀어 내수를 살린다는 공약이 주식시장에 호재가 됐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복귀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신호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38조 원을 팔아치웠는데 지난달 1조 원, 6월 들어서는 4조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메리트가 커졌다.

코스피 5000, 관건은 시장의 신뢰.

강대권(라이프자산운용 대표)은 “코스피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이 현재 8배 정도인데 일본 수준으로만 올려도 5000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은 “코스피지수 5000은 상법 개정안 및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공약대로 모두 실현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전 정부의 ‘기업 밸류업’은 기업 자율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 ‘증시 부스트업’ 정책은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를 이사회에서 제대로 견제하도록 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도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가 향방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윤석열 정부가 전면 재개한 지 1년 만이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남북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산 사유 차고 넘친다.”

김현정(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소속 정당을 해산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설사 윤석열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라고 반박했다.

더 깊게 읽기.

미-중 갈등도 풀리나.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공급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을 받기로 했다.
무역 전쟁이 5개월 만에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수 거취는 여론에 달렸다.

이재명 정부 첫 낙마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친구에게 부동산을 맡겼다가 소송을 걸어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기강을 잡는 자리다.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론을 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결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가나.

한 민주당 의원이 “소득 하위 70~80%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돈을 줬을 때 반드시 쓸 사람들에게 줘야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검찰 개혁 4법 나왔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내놓은 법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중수청 소속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부른다.
기소권은 공소청에 둔다. 검사들은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다.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 하는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 등 애매한 기관이 난립하면 범죄 대응은 더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통화한 한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당답게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아직도 야당이나 시민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 이긴 정당 같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한 말이다.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다.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김용태 패싱’이란 말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친윤 주류는 눈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고 새 원내대표를 통해 당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서 “볼썽사나운 당권 다툼”이라고 평가했다.

잠재 성장률 3%, 현실은 거꾸로 간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이재명은 3%를 목표로 걸었지만 올해는 2%, 2030년이면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과 자본, 총요소 생산성, 세 가지 변수에 달렸다. 답은 나와 있다. 고학력 고숙련 이민자를 받고 한계 기업은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도 손봐야 한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18세 생일, 일단 9만 원을 넣고 보자.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최소 9만 원을 한 번만 내고 납부 유예 신청을 해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다.
만약 27세에 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가게 된다. 9만 원을 20년 동안 내면 65세 이후 월 41만430원을 받는 데 18만 원을 10년 동안 내면 25만6360원에 그친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18세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자는 아이디어인데 연간 42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금도 재테크에 밝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임의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18세 임의 가입자가 지난해 2338명이나 된다.

복수 주소제 논의할 때 됐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 사는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872만 명에 이른다.
전남 고흥군은 ‘고흥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두 집 살림을 지원한다. 한국전력 사택을 리모델링한 아파트 12가구를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빌려준다.
경쟁률이 45 대 1에 이르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멀리서 올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복수 주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은 6개월 이상 생활하는 두 번째 주소지를 신고할 경우 소득세 공제 혜택을 준다.
복수 주소제에 앞서 생활 등록제를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다. 주민등록과 별개로 등록을 받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노인 취업자 705만 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됐다. 고용률도 49.4%까지 늘었다.
고용의 질은 낮다. 65세 이상 노동자의 61%가 비정규직이다.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청년층 고용률은 46.2%를 기록했다.

오늘의 TMI.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 반토막.

노르웨이산 연어가 100g 기준으로 3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노르웨이에서 연어 생산량이 13% 늘었고, 둘째, 미국이 수입 연어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요가 줄었다.
한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이 늘었다. 올해 들어 6월 첫째 주까지 8754톤,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동해 오징어가 돌아왔다.

‘금징어’라 불렸던 오징어가 5월 마지막 주 들어 어획량이 네 배 이상 늘었다.
오징어 물회가 다시 인기 메뉴로 등장했다. 아직 가격 변동 폭이 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1 통합.

각각 2조6205억 원과 9519억 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생일에 열병식, ‘노 킹스’ 시위 확산.

No kings, 트럼프는 왕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교롭게도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생일이 겹쳤다. 가뜩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이 투입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반대 시위는 1500곳 이상의 도시로 확산했다.

루프톱 코리안.

트럼프 아들이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이란 글을 올린 것도 화제가 됐다. 1992년 LA 폭동에서 흑인들과 맞섰던 한국인 자경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소수자들끼리 싸움을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서복경은 “나쁜 정치는 언제 어디서든 등장할 수 있고 정치 공동체가 함께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지금 또는 미래 어느 때든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허니문은 곧 끝난다.

이명박은 ‘어륀지’ 논란부터 시작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초반에 지지율을 까먹었다. 미국산 소고기 협상으로 집권 석 달 만에 지지율이 29%까지 폭락했다.
박근혜도 정권 초반 윤창중(당시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으로 허니문을 건너뛰다시피 했다.
노무현(전 대통령)도 코드 인사 논란으로 초반부터 지지율이 급락했다.
윤석열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지율을 까먹기 시작해 임기 내내 30%대 지지율에 머물렀다. 아예 허니문이 없었다.
이재명은 어떨까.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추경에 25만 원 소비 쿠폰이라도 담는다면 바로 공격 개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재정을 두고 실력을 검증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재명의 공약에는 감세만 있고 증세는 없다.
임지선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쓰되 장기적으로 증세안도 내놔야 한다”면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법인세율, 초부자 감세를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살리는 방법.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아직도 20세기에 사는 국민의힘”에 주는 조언이다.
첫째, 수도권 원외 인사들의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 영남 의존도를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수도권 인사가 영남으로 지역구를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셋째, 영남에서 3선을 하면 무조건 수도권에 출마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잘될까? 국민의힘 의원 107명 가운데 60%가 영남 기반이다. 김정하는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당의 전략·정책 노선과 인적 구성을 철저히 수도권 맞춤형으로 쇄신하지 않고선 어렵다”고 경고했다.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대권은 양보해도, 막대기만 꽂아놓아도 당선되는 내 자리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면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보수는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면 안다.

“I know it when I see it.” 포터 스튜어드(전 미국 대법관)가 한 말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작정하고 살을 후벼파는지 일부러 봐주려고 덮는지 판사는 사건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언젠가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기소를 당해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검찰이 김만배(화천대유 실소유주) 보도를 문제 삼아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기자들을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길어질 이유가 없다.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하고 끝내야 한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검찰의 권한 남용, 보면 안다”면서 “판사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지적했다.

MBC뉴스,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2023.12.06.

권영국이 있었던 대선.

“권영국(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혐오를 선동하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양당 독점 정치에 맞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된다. 진보정당 운동이 양당 독점 정치에 대한 ‘불가능한’ 도전을 멈출 때는 이렇게 ‘현재보다 더 나쁜 미래’가 기존 정치에 답답해하는 심정의 대변자가 되고 만다.”
장석준(산현재 기획위원)은 “‘현재’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더 나쁜 미래’를 향하지 않으려면, ‘권영국’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어떤 영광의 기대도 없이, 사회 전체가 더 추락하지 않게 떠받치는 임무, 이번 대선은 이 운명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