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이 82%나 줄었다.

•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로 몰렸다. 1100% 금리까지 나왔다.
• 조달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
•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이 넘어섰다. 한국 경제 뇌관이 될 거란 경고도 나온다.
• 2021년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더니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던 3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다.
• 100만 원 한도의 정부 생계비 대출은 2만5000명이 몰렸다.

코로나 종식 선언.

• 누적 확진자가 3135만 명이다. 4437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
• 8차례 추경을 했고 195조 원이 풀렸다.
• 기업들 운명도 바뀐다. 화이자는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줌은 주가가 9분의 1토막이 났다.
• 여전히 확진자는 하루 2만 명 수준이다. 선별 진료소는 철수하지만 치료제와 백신은 연말까지 무료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을 하거나 휴가를 내고 쉬어야 한다.

윤석열 1년 핵심 키워드는 ‘하지 않기’.

• 제대로 작동하는 건 검찰 뿐이고, 대통령이 콕 집어 이야기한 것 말고는 돌아가는 게 없다. “잘못하면 형사처벌 되는데 접시를 닦다 깨뜨릴 위험을 감수할 관료는 없다”는 게 한겨레 분석이다.
• 정치의 실종도 큰 문제다. 헌법과 법치를 강조했지만 검찰의 권력 독점이 공화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공공선과 공공성, 공유, 공존, 분권, 균형, 견제, 자율, 숙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분기 세수 24조 줄었다.

• 적자가 54조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적자 117조 원을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온다. 관리재정 수지라는 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 최소 20조 원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5%로 다시 낮춰잡았다.
•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의 성장률을 1.1%로 잡고 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가나.

• 재산 공개를 안 한 것과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였지만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거래 내역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중앙일보는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공시보다 많은데 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다. “통상적인 투자였다는 변명을 믿기 어려운 것은 만약 그렇다면 투자 대성공을 숨길 이유가 없다. 김남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투자의 천재이자 투자의 황제, 투자의 신, 국민연금 운용을 맡겨야 한다. 1000억을 맡기면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색하고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기금 안정성은 수익률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김남국은 천재성을 입증하거나 다른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

구글 바드, 이제 챗GPT 안 써도 되겠네.

•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다. “한 발 늦었지만 역시 구글”이란 평가가 많다.
•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간다. 원본을 참조하는 웹의 근간이 뒤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G메일이나 워크플레이스와 결합하면 폭발적이다.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 최신 정보와 정확성은 구글이 압도적인 우위, 게다가 무료다. 창작 영역에서는 챗GPT가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사는 꼭 장남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다.”

• 뭔 소린가 싶지만 아들과 딸이 서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재판까지 갔고 파기 환송까지 가서 대법원이 아들 딸 구분없이 나이 많은 자식이 지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선산과 농지, 족보 등) 소유권도 갖는다.
• 어머니 시신을 두고 벌인 재판이 있었는데 차남이 가져가라는 판례도 있었다.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결론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40도 폭염은 예고편, 슈퍼 엘리뇨 온다.

• 엘리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현상, 그 반대가 라니냐다. 3년 동안 라니냐 덕분에 기온 상승이 더뎠는데 올해부터 엘리뇨가 시작된다.
•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폭염과 홍수, 산사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 벌써 바다 온도가 21.1도로 역대 최고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는 여당의 무리수

• 라임이 좋은 제목이다. 경향신문 기사.
• 때로는 말이 현실을 규정한다. 오염된(contaminated) 물을 처리한(treated) 물인데,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아직도 오염된 상황인 건지가 쟁점인 상황이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그 결과가 걱정인 모양이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는 ‘알프스 처리수’라는 괴상한 표현을 썼다. ALPS는 다핵종제거설비의 줄임말이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말한 것처럼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논란처럼 본질은 다르지 않다. 외교부는 “명칭을 바꾸는 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법과 대안.

“비행기 세금, 청주에 내세요.”

• 항공사는 공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 서울에 할 수도 있지만 청주나 무안에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세금도 그곳에 낸다.
• 청주는 6개 항공사 45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1대 세금이 1억 원이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 제주도 관광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광객 한 명에 8170원의 환경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원자력 관련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 교부세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재정 확충 방안을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

여론조사 감독법 만든다.

•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여론조사 실적 10회 이상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 돼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흥미로운 대목은 어제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 같은 여론 조사”를 1면에 내고 오늘 다시 “부실 여론조사 난립 막는다”는 기사를 같은 자리에 내보낸 것.

오늘의 TMI.

구로 차량기지 못 옮긴다.

• 시내 한복판이라 18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안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
• 광명시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예타(예비타당성검사)에서 막혔다. “구로구 주민들 40년 불편을 광명시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강남역의 버스 열차는 입석 금지 때문?

• 도보로 14분 거리 두 정거장을 버스로 지나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경향신문 기사.
• 정체가 심하다 보니 버스가 제때 돌아오지 못해 운행 횟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다. 제목과 달리 입석 금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입석 금지 이후 버스 운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희토류 안 쓰고 전기차 만든다?

• 세계적으로 희토류 산업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언젠가 희토류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걱정이다.
• 그래서 “희토류 없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물리학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박건형(조선일보 테크부장) 칼럼.
• 전기차 모터는 네오디뮴으로 만드는데 3kg의 자석으로 300kg 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딥러닝으로 새로운 네오디뮴의 대체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다.

더 깊게 읽기.

학폭 대책, 피해학생 보호가 빠졌다.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다.
•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피해 학생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 정순신 아들처럼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피해 학생은 1년 가까이 같은 반에서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 학폭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학교폭력, 친구들에게 멈출 힘이 있다.

• ‘더 글로리’가 한동안 뜨거웠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박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여전히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써서 판을 뒤집는 게 가능하다.
•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답이 없는 문제 같지만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찾은 해법은 누군가가 다른 누구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우리에게 그걸 멈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더 이상 멋지지 않다는 걸 일깨울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슬로우뉴스 기사.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원고는 불타지 않는다.

• 러시아의 환상 소설 작가 미하일 불가코프의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다.
• 작가가 쓰던 원고를 벽난로에 던졌는데 악마가 그 원고를 꺼내 와서 말한다. “원고는 불타지 않는 법입니다.”
• 이 말은 인간의 정신적 창조는 어떤 수단으로도 억압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김영준(열린책들 이사)은 원고를 태울 수는 있지만 머릿속의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 진짜 흥미로운 건 다음 대목이다. 불가코프는 1920년대 말 경찰에 체포될 걸 걱정해 원고를 모두 불태웠는데 그 원고가 1989년 KGB 창고에서 발견됐다. 불가코프를 감시하고 있던 비밀 경찰이 원고를 빼돌려 타이프라이터로 깔끔하게 사본을 만들어 놨던 것이다. 이 원고는 그 이듬해, 작가가 죽은 뒤 50년 만에 출판됐다.

프로쿠라투라의 그림자.

• “범정부 기관에 ‘검찰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확산됐고 사법과 법조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최대화됐다.” 유승익(한동대 교수)의 말이고,
• “다른 권력기관들은 검찰공화국의 조력자로 전락하였다. 경찰은 무력화되었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하였으며, 감사원은 정적 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 이창민(변호사)의 말이다.
• “검찰의 질주를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느냐, 견제할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갈수록 물음표가 커진다. 프로쿠라투라의 그림자가 스친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프로쿠라투라’(Prokuratura)는 옛 소련 시절 권력의 손발처럼 활약했던 검찰을 일컫는 말이다. 법원의 권한을 뛰어넘어 책임지지 않는 4부라고 불렸다.

우파 정권이 도서관을 공격하는 이유.

• “혐오세력과 파시스트에게 외로움과 인지 빈곤은 꿈같은 환경이다. 도서관을 없애거나 독서실로 만드는 일의 의미는 책을 치워버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을 고립시키고 각자도생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지배체제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민주주의와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그들은 합창한다. 고립시켜라! 정신없게 만들어라!”
• 박권일(독립연구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