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 원.

• 단순히 세금이 덜 걷혀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다. 지출을 줄이거나 이듬해로 넘겨야 한다.
• 경제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사이 관련성이 약해지고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자산 세수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모로코 마라케시 지진으로 2000명 이상 사망.

• 진도 6.8의 강진이다.
• 모로코는 1960년에도 아디가르에서 5.8의 지진으로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1만2000~1만5000명)이 숨졌다. 진도는 약했지만 진원 깊이가 15km로 얕아서 피해가 더 컸다. 이번에도 진원 깊이가 26km로 낮은 편이다.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 벌금만 물고 재판 계속한다?

•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판사가 있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성매매 전과가 있는 판사가 3개월 쉬고 와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다.
• 대낮에 성매매했지만 대법원은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라 업무 시간 이후라고 보고(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오늘 단식 12일차.

• 단식 10일 차인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고 왔다. 조서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검찰이 12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받기 어려우니 대북 송금 사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망신주기 국면 전환용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찾아가서 푸는 단식의 공식, 이번엔 없다.

• 1990년 김영삼(자유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하고 있던 김대중(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을 찾아가 만났다. 김대중이 단식 8일차에 병원에 실려가자 다시 찾아가 만났고 그날 김대중은 단식을 풀었다.
• 2018년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했을 때 홍영표(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았고 그날 단식을 풀었다. 2016년에는 이정현(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단식을 하자 추미애(당시 민주당 대표)가 찾아가 만났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있다.
• 유상범(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식 쇼’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직접 들어가서 성명까지 낭독할 정도면 앞으로도 충분히 오랜 기간 단식은 가능해 보인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유인촌과 김행의 복귀.

• 유인촌(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돈다.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 유인촌은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장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했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김만배 인터뷰 주어 생략 편집 논란.

• “주어 생략 편집”은 한겨레의 표현이다. “통했지, 그냥 봐줬지”가 뉴스타파 첫 보도였는데 원본을 보면 “그냥 봐줬지”의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라 박길배다. MBC에 이어 KBS와 YTN까지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KBS는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했다.
• 떠들썩했던 이슈가 가라앉으면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다. 한겨레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몇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가 김 씨의 녹취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걸 두고 “사법적 잣대 이전에 고도의 정치적 언어를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익명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녹취록이 허위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언론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때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를 조사하고도 왜 처벌하지 않았는지에 있다”면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 검찰도 방어에 나섰다. 조우형을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애초에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포함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경향신문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장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7월 교권 침해 사례로 제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다”고 했다.
•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 학생 4명이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주의를 줬는데 학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다. 한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학부모가 아이 몸에 손을 대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했다며 항의했다.
•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왔고 교감이 수업 중에 교무실로 내려오게 했다.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교장과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교사는 1년에 걸쳐 조사기관과 경찰, 검찰 조사를 거친 뒤 혐의를 벗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부모 신상이 공개돼 한 학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영업 중단과 함께 부동산에 급매물로 나왔다. “사적 보복이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발빠짐 간격 최대 28cm, 지하철역 자동 발판 만든다.

• 지하철 1~8호선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10cm가 넘는 승차 위치가 3395곳, 전체 1만9256곳의 17％ 수준이다. 성신여대입구역이 최대 28cm로 가장 길고 충무로역이 최대 26cm, 동대입구역이 23cm 순이다.
•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한 역사 가운데 72개 역의 승차 위치 585곳에 자동 안전 발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134개 역 3739곳57%)에 고정형 고무 발판을 달았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곳은 고정형 발판을 달기 어려운 곳이었다.
• 발 빠짐 사고를 연령대별로 분류했더니 20∼40대가 64%였다.

농어촌 외국인 요양 보호사에 영주권 준다.

• 인구 감소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5년의 체류 비자(F-2)를,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비자(F-5)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 대학 보건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구직 비자(D-10)를 보유하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조건이다. 3000명 정도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절반이 60대 이상이 62%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공립 요양병원을 적자 없이 경영하려면 최소 150병상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호봉제 등을 도입해 돌봄 인력이 오래 근무할 여건을 만드는 조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영종대교 통행료 낮추면 파급 효과 5.5조 원.

•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춘다. 영종도와 용유지역, 옹진군 주민들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대교도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을 낮춘다.
• 2025년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 연륙교가 개통된다. 여가와 관광 산업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 제러미 벤담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욱 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체사레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는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종신노역형이 더욱 공포스럽고 범죄예방 효과도 강하다”고 했다.
•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면서 불가역적 결과까지 초래하는 사형제는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윤석만의 제안은 사형제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절대종신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형제의 불가역성을 보완할 수 있어 오판 가능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사형수들이 종신형을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현병에 혐오 대신 치료를.

• “망상이 오면 뇌와 눈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국일보가 조현병 환자들을 만났다.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라”는 환청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피해망상이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 통계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근거는 없다. 지난해 정신질환 범죄자는 9875명, 전체 범죄자 125만330명 가운데 0.7%다. 강력범죄로 좁혀도 2.2%다. 문제는 재범률인데 정신 질환 범죄자는 재범률이 65%로 평균 47%보다 높다.
• 조현병은 100명당 1명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심리 문제로 봤지만 최근에는 생화학적 뇌의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전문가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약물을 끊으면 1~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 엄벌하겠다고 교도소에 가두면 증상이 심해진 채 출소하게 된다. 원인이 질병이라면 해결은 치료라는 이야기다.

일본엔 ‘시신 호텔’이 있다.

•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일본은 지난해 77만 명이 태어나고 156만 명이 죽었다. 본격적인 ‘다사(多死)사회’다.
• 화장장이 부족해서 6~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31%나 됐다. ‘시신 호텔’이라 불리는 소소안 카논(想送庵カノン)은 화장장에 자리가 나기 전까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 무연고 사망도 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사망자의 10%가 무연고 사망이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고령이 되면서 마지막을 챙겨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 요코스카시는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종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의업체와 계약해서 신변 정리 등을 하는 서비스다. 최소 26만 엔을 내면 뒷 정리를 해준다. 한국일보 일본 특파원 기사.

죽은 엄마 옆의 네 살 아이, 주민등록도 없었다.

•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고 아이는 며칠째 굶은 탓에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병원에 옮겨져 회복하는 중이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구청 등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이 엄마는 구청의 연락을 거부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삼양라면이 사각으로 돌아가는 이유.

• 단순히 모양 차이가 아니라 제조 공정이 다르다. 사각 라면은 길게 뽑아서 쪄낸 면을 자르고 반 접어서 튀기는데 동그란 라면은 쪄낸 면을 둥근 틀에 담아서 만든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튀기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튀기면서 수분량을 4~6%까지 낮춘다. 동그란 라면이 공정이 길고 기름도 많이 쓰고 비용도 많이 든다. 동그란 라면의 시초는 1982년 너구리다.
• 사각 라면이 면 사이가 촘촘하고 식감도 좀 더 꼬들꼬들하다. 동그란 라면은 공간이 넓어 면발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 삼양라면은 지난해 불닭볶음면의 수출 효과로 90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이 6057억 원인데 이 가운데 80%가 불닭볶음면이다.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

• 이게 뉴스가 되는 건 수십 년을 이어온 제로 금리에도 저축만 하던 일본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와 “저축에서 투자로”를 강조하면서 기시다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0조 엔이 넘는 가계 금융 자산을 투자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 닛케이 평균 주가가 7월 초 사상 최고 기록을 찍었고 주식 인구도 늘고 있다. 엔저와 낮은 금리, 중국의 침체도 일본 시장을 대안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게 김현예(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의 분석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건 정부의 책임.

• 올해는 2200만 명이 보험료를 내고 530만 명이 받는데 2060년이 되면 내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받는 사람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 김원섭(고려대 교수)은 연금 개혁의 방향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비율은 43%, 2040년이 돼도 64%에 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 급여를 늘리는 것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참고로 기초연금이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많이들 혼동하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다.)
•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서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연금 지출의 23%에 이른다.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을 연금 개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재정 불안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밖에 안 된다. 2060년이 돼도 11%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다. OECD 평균은 9.2%다.
• 김창우(중앙일보 디지털 에디터)는 “마크롱의 결단이 부럽다”고 했다. 프랑스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미루고 100% 납입 기간도 43년으로 늘렸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집권당 지지율이 22%까지 추락했다.

약자 복지는 퇴행이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편 복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깨고, 협소한 선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높였고 기준 중위소득도 높였다.
• 퇴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도 방치돼 있다. 윤홍식은 “엄격한 ‘빈민 자격시험’을 통과한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약자 복지”라고 해석했다.
• 노인 돌봄과 보육, 장애인 자립 보조금 예산 등도 삭감됐다. 경향신문은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했다”고 평가했다.

중학교부터 헬파티가 열린다.

•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한 초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진짜 헬파티가 열린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 없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재량으로 지도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인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대로 자란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훈육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2학기 들어 언론에 알려진 것만 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히 교권의 문제가 이나라 입시 경쟁과 성적만능주의,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 “그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생에 불가피한 좌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지 삶의 기술과 태도, 시민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뒤로한 채 오직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만 가득한 현실이다.”

그들에게 철도 산업은 죽은 고래였다.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는 철도 민영화를 “거대한 고래를 부위별로 해체해 경매에 넘기는 방식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살아 있는 고래를 작살로 죽이는 것은 폭력이지만, 죽은 고래를 해체해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분할과 해체, 부실 악화의 악순환이 20년 동안 계속됐다. 일단 죽여놓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과정이라는 섬뜩한 분석이다.
• “1999년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고, 2013년 SRT를 떼냈다. 시설관리나 매표업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고, 새로 건설되는 철도 노선에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뤄졌다.”
• 철도 노조가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9월1일부터 목포와 여수,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오가는 SRT 노선 3개가 신설됐는데 SRT 열차가 부족해 부산-수서 노선을 줄여야 했다. 철도 노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KTX의 열차를 수서 노선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서 노선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 방편으로 부산-서울 노선을 증편한 상황이다.
• 김선욱(김선욱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정부가 말한 경쟁체제 도입 이유는 국민 편익이었는데 본말이 전도돼 경쟁체제 유지 때문에 편익을 증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