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와 맞장 뜨는 이재명 정부, 조직 사수 로비에 의원실 문턱이 닳는다.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둘로 쪼개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현 기재부 체제는 2008년 MB 정부 조직 개편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이재명 정부가 새 판을 짜면 17년 만의 지각변동이다.

기재부를 예산(기획예산처)과 세제·국고(재정경제부) 기능으로 쪼개는 대신 저출산,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정책 등 국가 장기 과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는 ‘기획예산처’가 맡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출범해 오는 13일 활동을 종료하는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해체’와 ‘기재부 쪼개기’를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아 왔다.
• 기재부 업무 보고 당시 국정기획위원들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 “(세수 부족과 관련)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예산 편성, 경제 정책, 조세 정책은 기재부 고유 기능이다. 여기서 왜 예산 기능을 떼려 하는가. 이한주는 이렇게 설명했다.
• “기재부는 예산 편성 오차가 너무 커서 펑크가 큰 게 확인됐다. 관리재정수지 100조 원이 펑크나는 등 부자 감세 문제가 심각했다. 너무 힘이 커서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처엔 기획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이한주, 7월 30일자 경향신문 인터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 민주당 정부와 기재부 갈등은 낯설지 않다. 2021년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정세균은 기재부를 겨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역정을 낸 적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공개 지시한 데 대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차관 김용범(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재부가 반기를 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기재부는 빨간펜만 긋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만든 ‘정책통’ 김태년(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산업부는 법안에 찬성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취지다.
• “산업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애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협의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봤더니 다 빨간 줄을 쳐놨더라. 산업부는 대부분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재부 검토 의견서는 다 빨간줄이더라. 부처간 협의도 참 어렵겠다 싶다.”
• 김태년은 “기재부는 균형 재정과 관련해 거의 종교화하고 있다. 신자가 찬송가 부르듯 한다. 기재부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한다. 기재부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강조했다.
• 경제학자 우석훈도 ‘거대 공룡’ 기재부를 이렇게 비판했다. “(기재부 체제를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기에 일본식으로 경제 부처 개혁을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산 기능을 합치면서 경제 부처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부처는 물론 공기업들도 예산 당국 눈치만 보게 돼 정부 조직들이 자율성도 없고 토론도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쪼개면 다 해결되나.

• 그렇지는 않다. MB 정부가 2008년 경제 부처를 기재부로 통합한 배경엔 ‘컨트롤 타워 부재’가 있었다. 당시에도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란 통합 추진 명분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 잠시 기재부 연혁을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9~2008년)는 ①‘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②‘경제 정책’과 ③‘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었다.
•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MB정부 기획재정부 같이 ‘재정경제원’이 ①~③ 기능을 모두 맡았다.
• 박정희 정부 때인 1961년부터 김영삼 정부 개편 전인 1994년까지는 ①+② 기능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과 ③을 담당했던 ‘재무부’로 양분돼 있었다.
• 이재명 정부가 신설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에 더해 저출산, 기후위기 대응, 산업 구조 혁신 등 국가 장기 과제를 총괄한다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만 떼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경제 정책’ 기능까지는 가져와야 할 것이다.
• 국정기획위 관계자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만 떼낼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로 편제될 가능성이 높아 기관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며 “예산과 정책 기능을 함께 가진 선임 부처 형태로 만들어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율 및 기획 업무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33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했다. 훗날 ‘모피아’(Mofia)라는 오명을 얻는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 관료들도 1960~1980년대 경제 개발 시대에는 경제기획원 통치를 받아야 했다.

‘쩐의 전쟁’ 어떻게 뚫을 것인가.

• 강만수(80)는 MB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재무부 출신 경제 관료다. ‘모피아 대부’ 격인 인물이다.
• 그는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 경제기획원과 자신이 속한 재무부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 재정을 쓰고자 하는 쪽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쪽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갈등 양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 “경제기획원의 재무부 점령 시대가 오게 된 것은 주요 정책에서 두 부처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에 있어서도 경제기획원은 공격적인 반면 재무부는 방어적이었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은 금융실명제, 은행민영화, 금융기관 설립, 금리실세화, 정책금융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금융실명제에 대해 단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 은행민영화에 대해 금융자본 형성 후 정부 지분 매각과 정부 지분 매각 후 금융자본의 육성, 금융기관 설립에 대해 제한적 허용과 무제한 허용, 금리에 대해 실세금리 중시와 실질금리 중시, 정책금융에 대해 단계적 폐지와 전면 폐지로 대립됐다.”
• “결국 서로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합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 경제기획원 출신 청와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은 그와 뜻이 같은 경제기획원 사람들로 재무부를 점령하게 하여 그들의 정책을 직접 추진했다. 칼을 가진 자는 휘두르고 싶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P.187)
• “업무의 성격에서 경제기획원은 공격적이고 재무부는 상반될 수밖에 없었다. 재무부는 금융과 조세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므로 한정된 자금과 세입으로 항상 각 부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다보니 항상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상례여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경제기획원은 예산 이외에 고유 소관 사항이 없었고, 전체 경제 부처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또한 기획 후에는 각 경제 부처가 책임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 있었다.”(P.188)

‘금융위 해체’ 또 다른 새판짜기.

• 금융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수술대에 오른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독립 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 금융위 해체 개편 이면에 ‘모피아’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위는 ‘모피아의 산실’로 입길에 오르내렸다.
• 현재 국제 금융 업무는 기재부가, 국내 금융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 역시 2008년 MB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다. 이때 금융위원회(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정책)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의 수직적·이원화 체제가 구축됐다. 17년 만에 개편이 이뤄지면 국제·국내 금융 정책을 재경부가 총괄하는 것이다.
• 현 시스템은 금융 정책(산업 육성)과 금융 감독 정책(금융 안정) 사이 균형을 맞추기에 적절하지 않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감원은 금융위 정책 방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31일 보고서에 “감독 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 집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수직적이고 이원화한 금융 감독 기구 체제로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직 사수 로비’에 의원실 문턱 닳는다.

• 조직을 지키기 위한 로비 활동도 활발하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기존대로 조직 내에 유지해달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럿이다.
• 조선일보는 7월 14일자에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되, 조직을 금감원 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 역시 고위 간부, 실무급 등을 막론하고 국정위 관계자 등을 만나 조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 해체’라는 대세를 막진 못할 것 같다.

조직 개편 만큼이나 중요한 운용의 묘.

• 조직 개편에 정답은 없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 다만, 미중 패권 경쟁과 트럼프 관세 전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기획원’ 부활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 문제의식엔 공감한다. 아시아경제 세종중부취재본부장 정재형은 이렇게 제언했다.
• “새로운 시대, 국가 전략이 다시 필요해진 시대라고 한다면 기획예산처보다는 경제기획원이 낫다. 당초 대선 직전에 이재명 캠프에서 ‘기획재정부 쪼개기’ 주장이 나온 것은 기재부가 추가 경정 예산이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순히 ‘기재부는 싸가지가 없다’는 감정적인 접근과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국가 전략과 비전을 고민하면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 한겨레 논설위원 안선희는 “기재부를 조정해야 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나 정치권이다. 관료들을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인터뷰를 인용하며 “조직 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료들의 시각을 넘어서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철학’과 ‘실력’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 무엇보다 조직 개편에 감정이 배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일보 사회2부장 송민섭의 고언도 경청할 필요 있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검찰에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이 경기 침체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표적 수사, 조직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점령군과 같은 분풀이나 보여주기식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