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물고 뜯고 즐기는… 잔인한 한국 사회

어제 이선균 배우가 우리와 함께 살던 이 세상을 떠나갔다. 오후에 들어온 페이스북에는 애도로 가득했다. 큰 상실감, 분노, 한탄의 글을 읽노라니, 나 또한 마음이 착잡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다.

많은 이들이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연예인(개인)의 사생활 폭로 문제를 짚으면서 정치권, 언론과 수사기관을 비난한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결국 세 가지다.

첫째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과 다르게 피의사실공표가 범죄로 규정된 나라다. 그러나 처벌 사례가 없다. 그런데 그게 단지 수사기관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실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권리를 줄 것인가.

두 번째는 ‘공적 인물론’에 기댄 연예인의 사생활과 대중의 알 권리이다. 연예인은 단지 대중에게 환상을 주는 직업인일 뿐인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공적 인물이라면서 조선시대 선비도 그리 못 살았을 것 같은 삶을 기대하는가. 이 또한 단지 언론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마약의 문제이다. 마약의 최종 사용자에 관해선 치료가 우선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고인이 진짜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면, 우리는 그에게 돌팔매질을 안 했을까?

각각의 쟁점에 따라 살펴볼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지점을 모두 가로지르는 것은 한 가지, 우리 사회는 집단적 비난과 사회적 처형에 능하다는 것이다. 비범죄와 범죄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말을 아끼지 않는다. 저마다 확증편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다.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과 다른 사실이 동시에 또는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범죄자의 인권은 필요 없다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흐른다. 인권위법은 ‘전과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에 찍힌 낙인은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된다. 아니, 요즘에는 그게 굳이 범죄일 필요까지도 없다. 유독 연예인에게 시시때때로 공공정책을 책임지는 이보다 더 높은 고결함을 요구하는데, 그건 대중의 취향과 입맛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한 근거가 없다.

한국 사회는 잔인해졌다. 모두가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물고 뜯고 즐긴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될 정보에 대해 굳이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는 목소리는 잠시, 미약하게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답과 해결을 찾는다면, 저마다 ‘나로부터’일 것인데, 정말 자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