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65세 노인이 땅에 떨어졌다.”

• 윤석열(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또 실패했다.
•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은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 10여 명이 달라붙어 윤석열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석열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팔이 빠질 것 같으니 제발 놔 달라고 말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의자째로 들렸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특검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는 “강제인치로 인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 결국 특검은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디까지 구차해질 건가.”

• 서울신문 사설 제목이다. 팬티 논란 때는 “인신 모욕”이라고 반발하더니 어제는 직접 체포 영장 집행 상황을 공개했다.
• 서울신문은 “애초에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성실히 응했다면 이런 식의 망신은 있지도 않았다”면서 “보고 있는 국민이 더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고 한겨레는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섰다”고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

• 김건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시 소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다.
• 핵심은 알선수재 의혹이다.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인삼가루를 먹고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 윤석열 당선 전후로 전성배(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김건희 집)에 출입한 기록도 남아 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진전이 있었다. 김건희가 1차 작전 이후 주포 이아무개에게 47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아무개가 “김건희가 입은 손실액 보상금이 맞다”고 진술했다. 
•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상황이다.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조국·정경심 포함.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 최강욱(전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 한겨레는 “명단에 올린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조국혁신당에 대한 고마움과 조국 역시 자신처럼 검찰 보복수사의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면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향신문은 “이재명의 결단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청탁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정찬민(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문종(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명단에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유력.

• 한국 기업들 미국 투자 규모도 이날 공개한다.
• 주한 미군 역할 변경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15년 전에 샀다는 짝퉁 목걸이, 출시는 10년 전.

• 해명을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 나토 회의 때 찼던 목걸이가 6000만 원짜리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15년 전쯤 산 모조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2015년에 출시된 모델이었다.
• 이 목걸이를 “엄마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는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
• 그동안 말이 계속 달라졌다. 처음 논란이 됐을 때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고 모조품이라고 하지 않았다.
• 올해 5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모조품이란 말이 처음 나온다.

샤넬 신발 사이즈 260㎜ 맞았다.

• 통일교에서 받은 가방을 신발로 바꿔갔다는 의혹이 있었다.
• 김건희 발이 큰 편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신발이 유럽 기준 39라 김건희 발에 맞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 유럽 기준 39 사이즈는 한국 기준으로 260㎜다.

미국 반도체 관세 100%.

• 미국에서 만들거나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예외다.
•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두고 있다.
•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이 이미 반도체 세율을 15%로 타결했기 때문에 한국도 15%를 적용받을 거라는 이야기다.
• 최혜국 대우는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 다만 명문화된 합의가 없어 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세 전쟁은 중국이 공격 대상.

• 한국과 대만이 아니라면 공격 목표는 중국이다.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이미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이번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업체인 SMIC나 화웨이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물론 여전히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합의 문서가 나오거나 행정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찬탄-반탄 당권 싸움.

• 8월22일 전당대회는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4파전으로 치른다.
• 1차 컷오프에서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탈락했다.
• 반탄파인 김문수와 장동혁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김문수는 심지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철수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를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본선은 당원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진행한다.

다르게 읽기.

서울 집값 다시 꿈틀.

•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졌나.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는 모양새였는데 8월 들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랐다.

주식 양도세 50억 원 원복하나.

•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반발이 크니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 민주당은 조바심을 내는데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을 이기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여론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관세는 15%+알파였다.

•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보편 관세가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플러스 15%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미국이 관보에 “유럽연합만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별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15%가 넘지 않는 품목은 15%로 맞추고 기존에 15%가 넘는 품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별 조치다. 유럽연합만 특별 조치한다는 건 일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미국은 일본산 의류에 관세 4%를 부과하고 있는데 15%를 더하면 19%가 된다.
• 일본 정부는 당연히 EU처럼 15%로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15%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에 수정을 요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0+15%.

• 일본은 기존 관세+15%지만 한국은 원래 0%였으니 0+15%가 된다.
• 한미 FTA 덕분이다.

최대 복병은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코스피 5000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은 2020년 21.2%에서 지난해 11.5%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대혁(한국일보 경제부장)은 “국민연금의 기계적 자산 배분이 만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1366조 원 기금 가운데 728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73조 원 늘어나는데 한국 주식은 이 가운데 5조 원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부양하려 하는데 국민연금은 한국 증시는 오르지 않는다는 쪽에 베팅했다”는 말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가능할까.

• 1995년 삼풍건설과 1997년 동아건설 둘뿐이다. 각각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물었다.
• 한겨레는 2만4000명에 이르는 포스코이앤씨의 고용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면허 취소가 아니라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1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공공 입찰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매출의 11%가 공공 입찰 사업이었다.

산재 사망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 5년 동안 17명이다.
• 롯데건설이 15명, 대우건설이 14명, DL이앤씨가 13명, 현대엔지니어링이 9명이다.
•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8명,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이다.
• 포스코이앤씨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다 보니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호통만으로는 안 된다.

• 손익찬(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영업 정지나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수대교의 경우는 중대재해가 아니라 부실시공이었다.
• 안홍섭(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두 가지 꼽았다.
• 첫째,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가 문제다.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일용직이었다.
• 둘째, 최저가 낙찰과 공사 기간 단축도 문제다.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도 건설사들이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 문진석(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사고의 경우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오늘의 TMI.

어르신 교통카드 무단 사용에 2500만 원 지급 판결.

• 아버지의 무임 카드를 470회 사용했는데 운임의 30배와 이자까지 합쳐 나온 금액이다. CCTV 분석 과정에서 적발했다.
• 서울시는 2017년부터 부정 승차 3만2325건을 적발했다.

외국인 보유 주식 922조 원.

• 지난해 말 674조 원에서 37% 늘었다.
• 동력은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 정부 주식 시장 활성화와 둘째, 달러 약세에 따른 비 미국 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렸다.
• 전망도 엇갈린다. JP모건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씨티은행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박상현(IM증권 이코노미스트)은 “외국인 자금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흐름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 쿠폰, 2주 만에 46% 썼다.

• 주로 먹는 데 썼다.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 원, 식료품 구입이 4077억 원, 편의점도 2579억 원이다. 각각 41%와 15%, 10%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이 5조76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조6518억 원이 나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감세 철회에서 멈추나.

• 세금 정책의 정치적 부담은 감세→감세 중단→감세 철회→부자 증세→보편 증세 순으로 커진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부자 증세까지 갔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이재명은 감세 철회 단계에서 더 나아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틀리길 바란다”고 분석했다.
•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저부담-저복지 구조에서 최소한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는 철학과 능력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방정식이다.”

택배 없는 날에 반대하는 택배 기사들.

• 직고용 직원들과 위탁 배송 기사들의 입장이 다르다. 택배 없는 날 다음날 직고용 직원들의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 배송 기사들은 일하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없는 날 참여가 강제적인 휴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윤수희(뉴스1 기자)는 “결국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일정 수입에 맞게 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은 ‘명목상 하루 휴식’이 아닌,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적절한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