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5년 전에 샀다는 김건희 목걸이, 출시는 10년 전… 조국·정경심 사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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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이 땅에 떨어졌다.”

윤석열(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또 실패했다.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은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 10여 명이 달라붙어 윤석열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석열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팔이 빠질 것 같으니 제발 놔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의자째로 들렸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강제인치로 인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특검은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퍼컷’ 윤석열은 가고, ‘노인’ 윤석열만 남았다. 사진은 2022년 2월 20일 대선 창원 유세. 국민의힘.

“어디까지 구차해질 건가.”

서울신문 사설 제목이다. 팬티 논란 때는 “인신 모욕”이라고 반발하더니 어제는 직접 체포 영장 집행 상황을 공개했다.
서울신문은 “애초에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성실히 응했다면 이런 식의 망신은 있지도 않았다”면서 “보고 있는 국민이 더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고 한겨레는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섰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

김건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시 소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다.
핵심은 알선수재 의혹이다.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인삼가루를 먹고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윤석열 당선 전후로 전성배(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김건희 집)에 출입한 기록도 남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진전이 있었다. 김건희가 1차 작전 이후 주포 이아무개에게 47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아무개가 “김건희가 입은 손실액 보상금이 맞다”고 진술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상황이다.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조국·정경심 포함.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강욱(전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한겨레는 “명단에 올린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선거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조국혁신당에 대한 고마움과 조국 역시 자신처럼 검찰 보복수사의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면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향신문은 “이재명의 결단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청탁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정찬민(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문종(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명단에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유력.

한국 기업들 미국 투자 규모도 이날 공개한다.
주한 미군 역할 변경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15년 전에 샀다는 짝퉁 목걸이, 출시는 10년 전.

해명을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나토 회의 때 찼던 목걸이가 6000만 원짜리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15년 전쯤 산 모조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2015년에 출시된 모델이었다.
이 목걸이를 “엄마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는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
그동안 말이 계속 달라졌다. 처음 논란이 됐을 때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고 모조품이라고 하지 않았다.
올해 5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모조품이란 말이 처음 나온다.

샤넬 신발 사이즈 260㎜ 맞았다.

통일교에서 받은 가방을 신발로 바꿔갔다는 의혹이 있었다.
김건희 발이 큰 편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신발이 유럽 기준 39라 김건희 발에 맞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 유럽 기준 39 사이즈는 한국 기준으로 260㎜다.

미국 반도체 관세 100%.

미국에서 만들거나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예외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두고 있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이 이미 반도체 세율을 15%로 타결했기 때문에 한국도 15%를 적용받을 거라는 이야기다.
최혜국 대우는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명문화된 합의가 없어 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세 전쟁은 중국이 공격 대상.

한국과 대만이 아니라면 공격 목표는 중국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이미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이번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업체인 SMIC나 화웨이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여전히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합의 문서가 나오거나 행정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찬탄-반탄 당권 싸움.

8월22일 전당대회는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4파전으로 치른다.
1차 컷오프에서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탈락했다.
반탄파인 김문수와 장동혁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김문수는 심지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를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선은 당원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진행한다.

다르게 읽기.

서울 집값 다시 꿈틀.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졌나.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는 모양새였는데 8월 들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4% 올랐다.

주식 양도세 50억 원 원복하나.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반발이 크니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조바심을 내는데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을 이기려 들어선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기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여론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관세는 15%+알파였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보편 관세가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플러스 15%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이 관보에 “유럽연합만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별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15%가 넘지 않는 품목은 15%로 맞추고 기존에 15%가 넘는 품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별 조치다. 유럽연합만 특별 조치한다는 건 일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일본산 의류에 관세 4%를 부과하고 있는데 15%를 더하면 19%가 된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EU처럼 15%로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15%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에 수정을 요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0+15%.

일본은 기존 관세+15%지만 한국은 원래 0%였으니 0+15%가 된다.
한미 FTA 덕분이다.

최대 복병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코스피 5000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은 2020년 21.2%에서 지난해 11.5%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대혁(한국일보 경제부장)은 “국민연금의 기계적 자산 배분이 만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1366조 원 기금 가운데 728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73조 원 늘어나는데 한국 주식은 이 가운데 5조 원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부양하려 하는데 국민연금은 한국 증시는 오르지 않는다는 쪽에 베팅했다”는 말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가능할까.

1995년 삼풍건설과 1997년 동아건설 둘뿐이다. 각각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는 2만4000명에 이르는 포스코이앤씨의 고용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 취소가 아니라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1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 있다.
공공 입찰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매출의 11%가 공공 입찰 사업이었다.

산재 사망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5년 동안 17명이다.
롯데건설이 15명, 대우건설이 14명, DL이앤씨가 13명, 현대엔지니어링이 9명이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8명,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다 보니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호통만으로는 안 된다.

손익찬(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영업 정지나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수대교의 경우는 중대재해가 아니라 부실시공이었다.
안홍섭(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두 가지 꼽았다.
첫째,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가 문제다.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일용직이었다.
둘째, 최저가 낙찰과 공사 기간 단축도 문제다.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도 건설사들이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사고의 경우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산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오늘의 TMI.

어르신 교통카드 무단 사용에 2500만 원 지급 판결.

아버지의 무임 카드를 470회 사용했는데 운임의 30배와 이자까지 합쳐 나온 금액이다. CCTV 분석 과정에서 적발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부정 승차 3만2325건을 적발했다.

외국인 보유 주식 922조 원.

지난해 말 674조 원에서 37% 늘었다.
동력은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 정부 주식 시장 활성화와 둘째, 달러 약세에 따른 비 미국 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렸다.
전망도 엇갈린다. JP모건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씨티은행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IM증권 이코노미스트)은 “외국인 자금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흐름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 쿠폰, 2주 만에 46% 썼다.

주로 먹는 데 썼다.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 원, 식료품 구입이 4077억 원, 편의점도 2579억 원이다. 각각 41%와 15%, 10%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이 5조76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조6518억 원이 나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감세 철회에서 멈추나.

세금 정책의 정치적 부담은 감세→감세 중단→감세 철회→부자 증세→보편 증세 순으로 커진다.
문재인(전 대통령)은 부자 증세까지 갔다.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이재명은 감세 철회 단계에서 더 나아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틀리길 바란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저부담-저복지 구조에서 최소한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는 철학과 능력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방정식이다.”

택배 없는 날에 반대하는 택배 기사들.

직고용 직원들과 위탁 배송 기사들의 입장이 다르다. 택배 없는 날 다음날 직고용 직원들의 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배송 기사들은 일하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없는 날 참여가 강제적인 휴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윤수희(뉴스1 기자)는 “결국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일정 수입에 맞게 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은 ‘명목상 하루 휴식’이 아닌,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적절한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