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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최소 50%로.

• 정부가 내놓은 안은 50~60% 안과 53~60%안, 두 가지다.
• 파리 협약에 따라 5년마다 10년 목표(NDC)를 UN에 내는데 지금 논의하는 게 2035년 감축 목표다. 최종 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 61.2%가 IPCC(기후 변화 정부 협의체)의 권고 수준이고 시민 사회는 67%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안이다.
• 다음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사실상 산업계 손을 들어준 미온적 목표인 데다 그마저도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66.9%, 미국은 56~61.6%, 일본은 54.4%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엄혹한 기후 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어정쩡한 절충”이라고 평가했다.

하한선이 기준이 된다.

• 최창민(플랜1.5 활동가)은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안 가운데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를 남겨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남정임(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수소환원 제철의 상용화는 2037년”이라면서 “정부가 기술 개발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중국산 수입이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다.

내연기관차 퇴출 앞당긴다.

• 김성환(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1~9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13.8%에 그쳤다.
•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원전 없이는 안 된다.”

• 가뜩이나 부실한 목표를 두고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숟가락을 얹는 주장이 넘쳐난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면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정전 등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원전과 수소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과 현안.

추경호 체포 동의안 27일 표결.

• 특검이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 우재준(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도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계엄을 상의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5명 연락 두절.

•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9명이 매몰됐다.
• 모두 발파 전문 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1명만 정규직이고 다른 8명은 계약직 노동자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 없다”, 10%.

• 사회적가치연구원 조사 결과다.
• 국가데이터처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59%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그쳤다.

KT 악성코드 감염 은폐했다.

• 지난해 3~7월 43대의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민관 합동 조사단은 “흔적을 지우려고 백신을 돌렸는데 명백한 은폐 행위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이진관과 지귀연.

• 두 판사의 태도가 정말 다르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 박상우(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에게는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했다.
• 윤석열 재판이 5개월 앞서 시작했지만 한덕수 재판이 먼저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소방관 자살 10년 동안 141명.

• 순직으로 인정 받은 사람은 25명에 그쳤다.
• 한겨레가 만난 16년차 소방위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처참한 망자를 수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을 지켜보면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동반된다”면서도 “여전히 정신적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인정 받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 지난해 소방청 설문조사에서는 소방관 6만1087명 가운데 자살 위험군이 3141명이나 됐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엎을까.

•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아 무난하게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막상 공개 변론에서는 트럼프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 이미 1심과 2심에서는 상호 관세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나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수입 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 만약 관세가 무효화되면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떻게 될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알래스카 투자 안 한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면서 “미국이 약속한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투자 펀드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다.

다르게 읽기.

김현지가 강선우에게 사퇴하라 한 것 맞다.

• 지난 7월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가 강선우(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내용이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현지를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 강훈식은 다만 “강선우가 여러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현지와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지가 먼저 전화를 건 건 아니라는 의미다.

배치기 국회.

•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출석이 쟁점이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이기헌(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면서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기헌은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면서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강훈식은 “김현지가 너무 과도하게 공격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이 띄우면 정청래가 화답.

• “누가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네요.”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방송에서 재판중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며칠 뒤 민주당이 국정 안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 10월21일: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여차하면 이재명 재판 해버린다는 일종의 협박 메시지다.”
• 10월23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재판중지법을)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다.”
• 10월24일: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
•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한 뒤에야 일단락됐다.
• 한국일보는 “김어준은 민주당의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보이는 손”이라고 평가했다. 김어준은 단순히 법안 사주뿐만 아니라 강경 행보를 촉구하거나 내각 인사를 저격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내란 종식에서 민생으로 주제를 옮겨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데 당 지도부는 오직 내란 종식만으로 선거를 치러도 충분하다는 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젠슨 황이 “중국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

• “중국은 전기가 공짜나 다름없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파이낸셜타임스 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 엔비디아가 중국에 그래픽 카드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은 화웨이 칩으로 엔비디아의 대체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 핵심은 값싼 전기다. 중국은 에너지 보조금이 많아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전기를 쓸 수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칩을 여러 대 굴려서 엔비디아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 중국의 희토류와 비슷한 경쟁 문법이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를 싸게 팔아 경쟁자의 진입을 막으려 한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엔비디아를 계속 쓰게 만들어야 기술 장벽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이 엔비디아 없이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 첨단 반도체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값싼 전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트럼프의 생각은 다르다.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가 다음은 마누가.

•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Nuclear cooperation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 미국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5년 100GW에서 2050년 400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GW 원자력 발전소 300기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
• 미국의 원전 산업은 조선 산업과 비슷하다. 한때 잘나갔지만 너무 오래 쉬었고 전문가도 없다. 보글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착공에서 가동까지 14년이 걸렸고 공사비가 당초 계획의 두 배가 넘는 300억 달러나 들었다. 돈은 있는데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 결국 한국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전 1기를 10억 달러 수준에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를 통틀어 한국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 미국과 일본의 투자 협정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이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최대 33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 정부가 낸 돈을 한국 기업들이 받아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페르미 마타도어 프로젝트.

• 올해 1월에 창업한 회사가 10월에 나스닥에 상장했다. 릭 페리(페르미아메리카 대표)는 텍사스 주지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다. 아직 매출도 없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때 20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 페르미가 텍사스 아마릴로에 짓고 있는 플래그십 캠퍼스는 원전 8기와 가스 발전, 태양광 발전을 조합해 11GW의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데이터센터다. 마타도어(투우사)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전체 사업비가 5000억 달러 규모다.
• 바닷가가 아니라 공기 냉각 방식으로 건설한다. 대규모 상용 원자로로는 처음이다.
• 페르미는 아예 원전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라고 지었다.
• 한국의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하나증권은 이렇게 분석했다. “원하는 것이 납기라면 많은 것을 한국에 의존할 것이고 공급망 부활이면 시간을 포기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남의 돈으로 짓는다면 돈 문제는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투자비 제약은 상당 부분 해소됐고 고삐 풀린 말을 잡을 책임자만 남았다.”

해법과 대안.

중증 아토피는 되고 중증 천식은 안 되는 이유.

• 중증 아토피는 산정 특례에 포함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 정도다. 중증 천식은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월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나간다. 생물학적 제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 한국의 중증 천식 환자는 10만 명 정도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은 “중증 아토피는 피부 질환이 눈에 띄게 보이고 환자 단체가 잘 조직돼 목소리도 컸다”면서 “중증 천식 환자들은 감염이 된다는 오해과 낙인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지적했다.
• 최근 설문에서는 중증 천식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의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중단했다.

쉬었음 청년들이 실업률 낮췄다.

• 그만큼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미다. KDI는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올해 실업률이 2.7%에서 0.7%포인트 오른 3.4%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2005~2025년 20대 생산가능 인구는 694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17% 줄었는데 쉬었음 인구는 25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64% 늘었다.

오늘의 TMI.

“수박들 문제” 논란, MBC 특파원 공개 사과.

• 최민희(민주당 의원)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 최민희: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깁니다.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
• 김◯◯(MBC 특파원): “네, 여기 수박들 문제입니다. 박성제 사장 때도 주류가 그랬고요. 보도국장도 그렇고 상식 가진 후배들도 상당수 있고 다들 상황 전개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 최민희가 국정 감사 업무 보고 도중 박장호(MBC 보도본부장)를 퇴장시킨 뒤 주고받은 대화다. 수박들이 문제라는 건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가 많다는 의미다.
• 김◯◯은 “사적인 대화 중에 나왔다”면서 “개인적인 대화라도 신중했어야 했다”는 글을 사내 뉴스룸 게시판에 남겼다.
•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이대로 MBC 뉴스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맘다니 인수위는 5명 모두 여성.

• 리나 칸(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전 뉴욕 부시장), 그레이스 보닐라(뉴욕 유나이티드웨이 대표), 멜라니 하르초그(전 뉴욕 부시장) 등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당선인)는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와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종묘뷰 142m 빌딩 지을 수 있게 됐다.

•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국가 지정 유산의 보존 지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계획대로라면 2030년 35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대통령 금주법이라도 만들까.

•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는 “윤석열이 굉장히 빨리 마셔서 취했고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축해 나갔다”고 증언했다.
• 최근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8시 넘어와 앉자마자 소주-맥주 폭탄주로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천안함 침몰 사고는 오후 9시22분이었다”면서 “만약 아주 많은 잔이 돌아간 날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건희 디올 3종 세트 의혹 추가.

•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21그램에서 가방과 옷, 팔찌 등 디올 3종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다.
• 21그램은 김건희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거래하던 업체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 특검이 윤석열 부부의 집과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간 주가조작 공범.

•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아무개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이아무개가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망갔다.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는 다른 사람이다.
• 특검이 전성배(건진법사)의 법당에서 김건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썼던 스마트폰을 확보했는데 포렌식한 결과 김건희와 이아무개가 주고 받은 메시지 500여 개가 저장돼 있었다. SBS에 따르면 김건희와 이아무개는 주식 조작 공범을 넘어 은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로 기억될 수도 있다.

• 류이근(한겨레 논설위원)은 “지금 주식시장은 조세회피지역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접었고 대주주 요건을 복원하려다 포기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손을 못 대고 있다.
•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기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다.
•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류이근은 “과감한 정책적 상상과 의지 없이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를 쉽게 좁힐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벌’보다 ‘집벌’이다.

•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된다”는 말이 돈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발상을 바꿔 차라리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팔아도 이문이 안 남는다면 누가 눈에 불을 켜고 투기를 하겠느냐”는 이야기다.

핵잠? 원잠? 이제는 수중 드론의 시대.

• 134명이 타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6조 원 정도. 연간 유지 비용이 800억~1500억 정도 든다.
• 수중 드론 오르카는 800억 원 수준으로 훨씬 싸다. 핵잠 한 척보다 30~40대 수중 드론이 낫다는 말도 나온다.
• 한국이 만들겠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는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핵 억지력 없이 추적 감시하는 일만 하는 이상한 무기 체계”다. 가뜩이나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종대는 “10조 원 이상이 들 잠수함 사업에 그것도 미국에 기술 종속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을 매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써야 하는 이유.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X(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 새러 프라이어(오픈AI CFO)가 “AI 칩 구매 비용 조달과 관련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자 데이비드 색스(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가 “AI 산업에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은 없다”고 말한 데 대한 해명 성격의 글이다.
• 첫째, 이렇게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 오픈AI의 올해 매출은 2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8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를 1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해마다 매출이 두 배씩 늘어나야 가능한 엄청난 도전이다.
• 둘째,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기업(Too Big to Fail)이 되는 것 아닌가.
• 샘 올트먼은 “실수를 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셋째, 정부가 AI 산업의 ‘최후의 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가 될 것인가.
• 샘 올트먼은 “악의적 행위자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일으켜 국가적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AI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넷째, 왜 이렇게 큰돈을 써야 하는가. 더 천천히 성장할 수는 없나.
• 샘 올트먼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할 위험이 너무 많을 위험보다 훨씬 크고 현실적”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AI를 인류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신속히 적용하는 것, 즉 AGI(범용 인공지능) 의 혜택을 가능한 한 빨리 인류에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시장이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