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도 김건희 라인이었나.

• 윤석열(대통령)이 왜 그렇게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을 감싸고 돌았는지 의문이었는데 김건희가 연결고리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박균택(민주당 의원)이 임성근에게 물었다.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해병대 출신이고 골프 모임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모릅니까.”
• 임성근은 “한 번도 친 적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깊게 관여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다.
• 이 회사 이사 민아무개는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JTBC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종호와 현직 경찰 A,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변호사 C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성근과 함께 골프를 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골프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종호가 김건희와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는 게 C의 제보다. A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포함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저녁 자리를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고 한다.

임성근과 윤석열 친구의 만남.

• 변호사 고석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1960년생으로 나이도 같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다시 입학했다.
•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용인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박균택에 따르면 지난해 8월3일 고석이 임성근에게 전화를 했다. 채 상병 사건이 7월19일이고 8월2일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다음 날이다.
• 임성근은 “전화가 걸려 온 걸 받았다”면서도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 임성근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태효(국방안보실 차장)와도 인연이 있다.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 비서관을 지냈다.
• 임성근이 고석과 이종호, 김태효, 세 가지 루트로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배터리 공장, 이틀 전에도 불났었다.

• 화성 배터리공장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사고 이틀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실내를 가득 채우기까지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일용직 이주 노동자들 상당수가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탈출에 실패했을 수 있다.
• 아리셀에 이주 노동자를 파견한 메이셀은 무허가 파견업체였다. 아리셀이 원청이고 메이셀이 하청으로 등록돼 있지만 주소지가 같다. 파견법 위반 의혹도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더 많이 죽는다.

•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인데 산재 사망 사고는 10%에 이른다.
•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92만 명이다(전체 취업자 수는 2842만 명). 지난해 산재 사망 812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85명이었다.
• 주조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 종사자 73만 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7만 명을 웃돈다. 주물 업종은 외국인 비율이 17%가 넘는다.
• 한겨레는 “일용직이라 차별받고 외국인이라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불길을 피해 몰려간 곳이 하필이면 숨구멍 하나 뚫리지 않은 밀폐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위험의 이주화’, 이대로는 안 된다.

• 배터리 공장 사고에서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수십 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겪은 한국은 기피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을 대신해 고위험 업무를 맡아 다치거나 죽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더 깊게 읽기.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

•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했지만 첫날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 법사위에서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이 “예의가 없다”고 항의하고 정청래(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맞받기도 했다.
•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이 다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명 가운데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 개정안도 통과됐다.

어산지의 빅딜.

• 줄리언 어산지(위키리크스 창업자)가 14년 만에 풀려난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석방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했다.
• 오늘(26일) 미국령 사이판 법원에서 62개월 형을 선고할 계획인데 영국 교도소 복역 기간을 반영하면 선고와 동시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어산지가 미국 본토에 가고 싶지 않다고 주장해 사이판을 선택했다.
• 어산지는 미국 국무부 기밀 문서 수천 건을 폭로하면서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최대 175년 형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돌았지만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호주 정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다르게 읽기.

수업권 침해? 청소 노동자들의 두 차례 승리.

• 연세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소 노동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학생들)가 부담하라고 했다.
• 학생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소송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청소 노동자들이 받아들였다.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자 당 대표 경쟁자들이 모두 한마디씩 걸쳤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핵우산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반박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는 건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핵무장은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커트 캠밸(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후커의 말에 동의한다”고 한 걸 두고 한국 핵무장론을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앨리슨 후커(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가 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걸 두고 한 말이다. 앨리슨 후커는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재임 시절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여섯 번째 오물풍선, 맞대응 못 하는 이유는.

• 한국일보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 첫째, 유엔군사령부가 확성기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 둘째,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남한이 대북 방송을 시작할 경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고 더 강력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다.

“수사권 없는 수사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결론이다.
• 해병대는 채 상병 사건에 수사권이 없다. 군인 사망은 곧바로 경찰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고 그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된다. 송평인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본류는 이첩이 아니라 수사”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송평인은 “경찰에서 임성근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난 개입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처벌할 수준이 아닌 것과 별개로 잘못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 송평인은 다만 “지금 수사를 하는 쪽이나 지켜보는 쪽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비례감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사과하고 끝낼 일을 키웠다는 의미다.

해법과 대안.

주가 밸류업, 일본처럼 안 되는 이유는.

• 한국은 주식 배당률이 낮고 단기 투자 비중은 너무 높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각각 40%와 57%가 데이 트레이딩이다.
• 개인 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률은 낮다.
•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매도 보고서를 못 낸다. 적정 주가를 찾기보다는 게임하듯 밈 주식(meme stock)을 좇는 문화가 강하다.
• 홍성국(전 국회의원, 혜안리서치 대표)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난 60년 성장 과정에서 투자문화를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짧은 호흡으로 시장의 탐욕에만 맞추려는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미터 태극기 건다.

• 광화문 광장에 한국 최대 높이의 국기 게양대가 들어선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아일랜드 더블린의 명물 스파이어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대왕 동상 뒤쪽, 세종문화회관 왼편이다. 110억 원 예산을 들여 202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한다고 애국심과 자긍심이 함양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러올 충격.

• FAST(Free Advertisement 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라고 부른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OTT발 코드컷팅(유료 방송 가입 해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미국은 이미 지상파와 케이블TV 시청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로쿠TV와 플루토TV(파라마운트), 투비(폭스) 등이 글로벌 3강으로 꼽힌다.
• 디바이스 기반의 FAST TV도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24개국에서 2570개 채널을, LG전자도 29개국에서 3800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두 회사 디바이스를 합치면 6억 대에 이른다. 넷플릭스 가입자 2억7000명의 두 배 이상이다.
• 김정섭(성신여대 교수)은 “한국도 멸종이냐 변신이냐 수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혼산’ 말고 ‘나혼잔’.

•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잔다’다.
• 코리빙(Co-living)이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다. 공유 공간을 함께 쓰고 식사도 함께 하지만 잠은 따로 잔다. 과거 대학가 하숙집과 같은 구조다. 코리빙 하우스가 지난해 7000여 가구로 늘어났다.
• 전국 1인 가구가 1006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42%다. 1인 가구의 32%가 2030세대고 60대 이상은 38%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이 모르는 것.

• 김광수(한국일보 정치부장)는 한동훈의 출마 선언에 세 가지가 아쉽다고 했다.
• 첫째, 총선 패배의 처절한 반성이 없다. 수험생에게 시험 출제를 맡기는 격이다.
• 둘째,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왜 졌는지 모르니 어떻게 보수 정치를 재건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다.
• 셋째, 상황에 말을 맞췄다.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 될 것”이라는 말만큼이나 허망하다.

정의당의 밥값.

• 경향신문이 21대 국회의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했는데 정의당의 간담회 횟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두 배가 넘었다. 1회당 지출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다.
• 정책 개발 비용은 국민의힘의 20배 이상을 썼고 정작 홍보 비용은 덜 썼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 팀장)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이 국회의원의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면서도 “거대 양당이 벌이는 정쟁, 혹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책과 민생이라는 깃발을 단 작은 배를 몰고 헤쳐 나갔던 것이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였고, 그 흔적은 지출내역에도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고 분석했다.

불로소득이 지배하는 수직 감옥.

• 한국의 유통·운수·음식숙박업의 노동생산성이 OECD 대비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 식료품 가격과 주거 비용이 높고 공공요금과 서비스 물가가 낮은 이유를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높은 지대와 불로소득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품이 드는 서비스에 대해 가치를 인색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타인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창조한 가치로부터 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 등의 명목으로 ‘추출’(뽑아냄)해 취하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다. 나원준은 불로소득이 현대적 개념으로 확장된 ‘지대’라고 본다.
• “사회적 생존권을 공식적으로 부정당한 노동자들은 음식이 내려오는 영화 ‘플랫폼’ 속 수직 감옥의 맨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다. (중략) 자본 축적 과정에서 유리된 ‘과잉인구’가 되어 임차료, 가맹수수료, 이자와 온갖 금융비용,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등 지대의 추출 대상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직 감옥 속 위치는 어쩌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로 위층일 듯하다.”

진짜 김건희법 나온다.

•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걸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헌신을 가로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있다. 기원전 445년, 귀족과 평민 간의 통혼 금지를 철회하는 법은 ‘카눌레이우스법’이라고 불린다. 1890년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이라고 부른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정치자금법은 오세훈법이라고 한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김건희는 논문 표절,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 여러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라 “서둘지 않아도 ‘김건희법’은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