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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당원 대통령 논란.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면서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는 글을 남겼다.
• 여기서 말하는 당은 민주당을 말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이슈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이런 댓글이 있었다.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는 징역 2년, 노무현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 한마디에 탄핵당할 뻔했다. 명심하시길.”
• 이재명은 이 댓글을 공유하면서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처럼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당무 개입 아니다.”

•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의 X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당연한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갑론을박을 자꾸 벌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코스피 6516.3.

• 지난달 19일부터 어제까지 28.0% 떨어졌다.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반도체 사업 전망이 나빠졌고 중국의 오픈소스 AI 키미3의 충격도 컸다.
• 김석환(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질문은 AI의 수요가 존재하는가에서 막대한 AI 설비 투자가 향후 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9%와 -0.59%, -0.05%를 기록했다.

베어 마켓 진입.

• 코스피 최고 기록과 비교하면 30.6%가 빠졌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4.6% 오른 상태다.
•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원)은 “12개월 선행 PER이 5.81배밖에 안 된다”면서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증시 부양에 올인하는 정책 기조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전+닉스 EFT 투자하지 마세요.

• 배재규(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탓”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웠다.
•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두 배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급등락을 반복할 때는 원금이 녹는 마이너스 복리 구조에 빠져든다.
• 신승진(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하지만 돼지(과도한 레버리지)는 도살당한다”는 시장의 격언을 소개했다.
•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혁신 상품이 이재명에게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잘하는 것과 미국이 못하는 것.

• 실리콘밸리의 불안은 중국이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보다 미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에 더 가깝다.
• 미국이 잘하는 건 세 가지다. 첫째,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둘째, AI 데이터센터가 많다. 셋째, AI 칩도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
•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건 세 가지다. 첫째,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고, 둘째, 너무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다. 셋째,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 케이드 메츠(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다면 ‘최고’의 제품을 제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라얀 크리슈난(발스AI CEO)은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가장 평등한 모델을 내놓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부가 가장 권위주의적인 기업을 키운다”고 말했다.
• 중국 기업 문샷AI가 공개한 키미3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오픈소스 모델인데 클로드나 챗GPT의 상위 버전에 맞먹는 성능을 낸다. 알파벳과 메타를 비롯해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 증류(distillation) 논란이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 이온 스토이카(UC버클리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모델 격차가 과거 6~9개월에서 2~3개월로 줄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종합특검 30일 연장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돌입.

•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미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조국혁신당 변수.

• 박병언(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과거처럼 자동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161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 조선일보가 만난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는 종결 동의 시점을 하루 이상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 요구를 민주당에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호락호락하게 친여 정당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선포”라고 해석했다.
• 조국혁신당은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여의도 복귀에 실패한 게 민주당의 방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는 문재인-조국 때리기를 일삼으며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 또 명-청 대전 볼 건가.”

•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집중 공격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 대표는 안 된다”면서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냐”고 비판했다.
• 정청래는 “나는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고민정(민주당 의원)은 “친명-반명-친석-친청으로 나뉘어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보미(전 강진군의회 의장)는 “686은 아름답게 퇴장하고 청년들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물류센터 큰불은 잡았다.

• 61시간 만에 잡혔다.
• 인천 물류센터는 지상 8층 연면적 30만㎡로 쿠팡의 물류 시설 가운데 대구 물류센터(연면적 33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피해가 3400억 원이었는데 인천 물류센터는 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는 수렁에 빠졌다.

•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다.
• 트럼프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둘째,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 둘 다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런 소박한 목표조차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 미국이 이란에서 무기를 소진하는 동안 중국은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기디언 라흐만(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수렁(quagmire)으로 미끄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에리카 솔로몬(뉴욕타임스 이란 지국장)은 “깨달음의 순간(Wake Up Moment)이 왔다”고 평가했다. 중간선거를 석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여기서 전쟁을 더 키워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서울 아파트 상위 1%는 46.5억 원.

• 상위 1% 평균 거래가는 63.1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18.5억 원, 대구가 15.8억 원, 부산 15.3억 원순이다.
• 상위 1% 기준선은 6년 동안 19억 원 올랐다.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회의 취소된 이유는?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두 시간 전에 취소됐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고 건의했고 이재명(대통령)이 받아들였다.
•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초과이윤을 다루면 관련 언급 하나하나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급락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은 포퓰리즘 아닌 권리.

•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진국에서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을 벌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당한 권리로 본다”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에 “돈이 있는데 숨겨 놓고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면 카드와 통장, 통신 가입, 취업이 다 막히는데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 8월부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을 볼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시행된다.

공급 절벽 넘어 주거 공백 막아야.

• 최근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40%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절반 이상 줄었다.
• 진미윤(명지대 교수)은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 공백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와 월세 선택지가 줄고, 삼중 상승 압력이 불안을 키우게 된다.
• 진미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라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배재고 야구부 1개월 출전 정지.

• ‘스타벅스 가야지’ 파문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받았다가 재심에서 감경했다.
•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5.18 묘지도 참배했다. 광주일고 학생들이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률 3.6%.

• 판사도 검사도 피고인도 다 외면한다. 18년 동안 3.6%고 지난해는 0.3%에 그쳤다.
• 일단 요건이 까다롭다. 형사합의부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신청하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 법원행정처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1건을 맡으면 업무량이 일반 재판의 8배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권혁근(변호사)은 “법원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둔감하다”면서 “사회 일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유연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 참여재판으로 가면 성범죄 사건 무죄율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 사건에서는 무죄율이 3.5%인데 참여재판에서는 25.5%로 늘었다. 참여재판이 인상 평가로 흐른다는 비판도 있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오동석 연대가 가능할까.

• 최재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오세훈(서울시장)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의 연대가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
• “세 사람이 적대하지 않으면서 경쟁과 협력을 펼칠 경우 생기는 시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민심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사줘야 한다.

• “기업을 키우는 것은 보조금 자체가 아니라, 그 마중물로 형성된 반복 가능한 시장이다. 초기 시장이 서면 기업은 고객 피드백으로 제품을 다듬고, 매출을 근거로 투자를 유치하며 스스로 성장한다.”
• 손재권(더밀크 대표)은 “정부가 ‘돈을 대는 자’에서 ‘먼저 사는 자’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AI 구매 목표를 세우고 국산 스타트업의 첫 고객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후 탈레반? 에너지와 환경은 소신을 꺾었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에게 남은 건 기후뿐이다.
• 장관이 되기 전에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원전 4기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돌아섰다. 한삼희(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탈탈원전 수준이 아니라 친원전에 가까운 경로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 한삼희는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2035 NDC)도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였다고 비판했다. “결국 기후 노선도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선을 긋는 유럽, 한국의 선택은?

• NATO는 미국에서 벗어나려 한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는 중진국 연대를 제안했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첫째,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헤징, 둘째, 북한과 밀착하는 러시아-중국에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실질적 지렛대다.

원전은 싸다는 신화.

• 한국의 원전 예산은 2007년 4734억 원에서 올해 1조4582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원전의 경제성을 원점에서 검증하고,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

• “누가 적통인지를 놓고 다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검찰 보완 수사권을 둘러싸고 다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좌표를 찍어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중략) 이렇게 분열하고, 저질스러운 싸움박질을 해도 다음 정권은 따놓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한다.”
•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이사)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했던 약속을 파기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박래군은 “성장주의에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K자 성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페란 토레스를 페르난도 토레스로 잘못 썼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월드컵 3-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게 아니라 잉글랜드가 계속 앞서갔습니다. “난타전 끝에 무려 6:4의 접전을 벌였다”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