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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2021년 사건이다. 브로커에게 받은 메시지를 거의 그대로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
• 김승원: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 김강립: “염려해 주신 건은 현재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
• 김승원: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 김승원은 이 답장을 브로커에게 그대로 다시 전송했다.
•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하기 이틀 전 김승원과 브로커 사이에 오간 메시지도 공개됐다.
• 브로커: “엉아가 힘 보탠 거 확실히 해야죠.”
• 김승원: “응응 그럼, 국부 유출 막아야지.”
• 식약처는 김승원이 전화를 건 지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500만 원 송금은 없었다.

• 브로커와 제넨셀 관계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도 있다.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에 “이재명 라인은 옵(오빠라는 뜻으로 추정)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긴 그렇다”는 답장이 왔다.
• 브로커가 김승원에게 “후원금 넣는다고 했다”면서 계좌번호를 묻자 김승원이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고맙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로 입금은 되지 않았다.
• 김승원은 “3년 동안 검사 11명을 투입해 탈탈 털었지만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검찰이) 다 뒤져도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임상시험 승인 때문에 주가 등락으로 피해 본 피해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원석(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갈 수 있을까.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결과적으로 식약처 승인이 제넨셀 지분 매각과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가치 올리기용 재료로 동원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기소유예는 유죄 판단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수사 재개나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지휘한다면 이해충돌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도 용혜인 손절.

•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도 낙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분위기가 좋지 않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도 “2000년 김한길 장관 이후 모든 비례대표 입각자는 의원직을 버렸다”며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도 관례에 맞지 않고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을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고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 떼가 악어의 공격을 다 막기는 힘들다,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건 김승원 대신 용혜인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기본소득당을 지켜야 되는 일이 중하면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의원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혜인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지켜보고, 후보자가 결단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 반발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용혜인은 “많은 걱정과 우려 있다는 걸 안다”면서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은 용혜인 남편.

• 박기홍(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용혜인의 배우자다. 기본급 269만~307만 원 정도의 자리다.
• 박기홍을 처음 사무총장에 임명한 2020년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참석자는 용혜인 부부뿐이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원외 소수정당으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은 “연간 국고보조금 11억 원과 남편 월급 등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 9명 가운데 최소 5명이 기본소득당 당직 또는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용혜인은 “당직과 원내 인사의 이동은 진보정당에선 일반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이지, 비례대표 겸직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데 허비돼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김성수는 처남 찬스 전대차 논란.

• 김성수(대법관 후보자)는 전대차 계약이 논란이다.
• 김성수는 처남이 빌린 시세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보증금 3.5억 원+월세 80만 원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고 처남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보증금으로 임차하면 그 차액만큼 무상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 김성수는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처남과 한집에 살았으므로 특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다.
• 주진우는 “게임 회사 대표를 지내며 100억 원 넘는 연봉을 받던 처남이 누나네와 같이 살았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간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 경찰이 장윤기(살인 피의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강간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살인 사건과 스토킹 강간 사건은 각각 따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다. 스마트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윤기를 강간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 검찰 보완 수사 끝에 밝혀진 사건이라 보완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란은 다시 전쟁으로.

•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
• 이란이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선적의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에 보복 차원이다. 눈에는 눈, 유조선에는 유조선(tanker for tanker) 전략이다.
• 이란은 다시 중거리 미사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요르단에서는 민간인 4명이 숨졌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가장 큰 공격은 아직 대기 중이고, 그 공격이 끝나면 이란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가는 다시 95달러까지 치솟았다.

더 깊게 읽기.

“명비어천가 도움 안 된다.”

•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 친명계는 “배은망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조국은 1일 페이스북에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비판이다.
• “이재명 임기 후 재개될 허위사실 공표죄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박선원(민주당 의원)은 “동지의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도 “자다가 봉창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조국은 작정하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명비어천가를 부른다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며 “나처럼 레드팀 역할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명’이라는 평가에는 “그냥 웃고 만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시장을 못 이겼다.

• 결국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상복구됐다.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 원,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이다.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150%로 낮췄다.
• 이형일(재정경제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은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여전히 불안+불만이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한강벨트’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다, 공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의원은 “비거주를 구분하는 게 전월세 시장 혼란을 불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주현(건국대 교수)은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선포한 순간 정부의 책임이 커진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갖고 헐뜯는다.”

•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 의미심장하다.
•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
• 이재명은 여전히 비거주 1주택 차별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집값 잡은 것 맞나.

• 강남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크게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 매물도 늘었다.
• 한겨레가 만난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가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은퇴자들 급매물이 꽤 나오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핵심 기조가 바뀌지 않아 매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는 “세제개편안 확정 이후 본격적인 실망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매수 타이밍을 조율하는 매수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후퇴해 버렸다”면서 “가뜩이나 극소수만 부담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줄이겠다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일부 되돌린 것은 급한 불을 끈 셈”이라면서도 “한 달 사이 세제 방향이 바뀐 만큼, 최종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금리 발작,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날마다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트럼프는 “국채 매입은 한 가지 유형의 개입”이고 “궁극적인 개입은 우리의 군사력이다,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과 일본 등이 보유한 단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장기 국채로 강제 교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단이 연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수급 상황도 좋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 미쓰비시도쿄UFJ금융그룹(MUFG)은 “(주식시장은) 이미 위험지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 동아일보는 “무리한 돈 풀기를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이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힐 투커(ING그룹 수석 금리 분석가)는 “쉽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크레이그 인치스(로열런던자산운용 금리 및 현금 부문 책임자)는 “각국 정부는 여전히 차입해야 할 금액이 많이 남아있다, 숨 돌릴 틈조차 없다”고 말했다.
• 김성재(미국 퍼먼대 교수)는 “재무부는 통화정책에 개입하지 않고 연준은 정부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는 75년 묵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정치에 맡기면 시장은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국채는 일단 진정, 주가도 반등.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국채 금리가 진정되는 분위기라는 관측이 돌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6%와 0.56%, 0.45%를 기록했다.
• 엔비디아가 허깅페이스를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3.2% 급등했다. SK하이닉스 ADS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각각 2.6%와 2.4% 올랐다.

다르게 읽기.

양극화 대응? 지금은 성장 보릿고개.

• 이재명(대통령)이 한겨레 사설을 정면 반박했다.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글을 X에 남겼다.
• 한겨레는 이틀 전 사설에서 “재원이 성장 쪽에 집중되면서 분배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페이스북에 “‘군자는 자신의 책임을 묻지만 소인은 남 탓만 한다’ 공자님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숨만 쉬어도 날마다 이자 1억 원.”

• 충청북도 이야기다. 채무가 1218억 원인데 계속 건물을 짓고 사업을 늘린다.
•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임자들이 만든 지출을 없애지 않고 그 위에 새 단체장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며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데 세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 채무가 5년 만에 15조 원 늘었다. 2015~2025년 전국 인구가 0.3% 줄어드는 동안 지자체 예산은 94.3% 늘었다.
• 102개 지자체의 주요 시설 344곳에서 6743억 원의 운영적자가 났다. 흑자를 낸 시설은 32곳뿐이었다.
• 최병호(부산대 교수)는 “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예타 완화가 사업 효율성 검증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지방재정이 당장 파산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 다이어트’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파산은 면했지만.

• 인수자가 없는 상태다.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청산 위기는 넘겼지만, 1조 원 규모의 점포 매각이 과제다. 미지급 납품대금도 5000억 원이 넘는다.
• 김광일(홈플러스 공동대표,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선순위 금융 채권이 먼저고 담보가 해제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상거래 채권은 순위가 뒤로 밀렸다. 지난달 13일 다시 개장한 뒤 매출이 늘고 있지만 아직 상품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1년6개월 동안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한 곳도 없었다.
• 안수용(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인가는 끝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

로이 콘이 트럼프에게 가르친 것.

• 트럼프의 20대 시절 멘토 역할을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결사(Most Notorious Fixer)”라고 평가했다.
•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오펜하이머 평전)’를 썼던 카이 버드가 ‘아메리칸 스카운드럴(악당)’이라는 제목으로 로이 콘의 전기를 썼다.
• 로이 콘은 1927년생으로 조셉 매카시(당시 미국 상원의원)의 매카시 광풍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마피아를 변호하기도 했다. (’심슨’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 트럼프가 인종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을 때 로이 콘은 오히려 정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부추겼다. 트럼프는 문제를 더 큰 소동으로 덮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 로이 콘은 “서사를 장악하라”, “절대 패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기는 것으론 부족하다,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 이게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가 됐다.
• “규칙을 무시하라, 기록을 남기지 마라, 걸리면 남을 팔아 자신을 구하라, 계속 시간을 끌고 언론을 불러들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게 해라.”
•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와 결혼할 때는 콘이 이바나에게 변호사를 추천하고 9년 안에 이혼하게 되면 연 3만 달러만 주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 뉴요커에 따르면 로이 콘은 “백만장자처럼 살고 거지처럼 갚는” 전략을 썼다. 트럼프는 로이 콘을 따라 했다. “솔직히 말하면”으로 시작하는 큰 거짓말, “누가 대화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신념, 반 엘리트 정서를 노동 계급에 대한 공감으로 포장했다. 규칙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차익 거래 전략도 콘에게 배웠다.
• 로이 콘이 RMC라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걸 보고 DJT 번호판을 맞춤 제작하기도 했다. ‘Game recognizes game(끼리끼리 통한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The Apprentice(스승과 제자)’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 4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에 다시 관심을 갖는 건 트럼프가 로이 콘이 펼쳐놓은 정치 무대의 조연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직후 “로이가 이 순간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job’이 사라져도 ‘work’가 필요한 이유.

• 과거 기술 혁신은 일자리(job)를 없애도 일(work)을 없애지는 않았다. AI는 어떨까.
• 일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보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주면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기만 할까.
• 많은 노인들이 알바를 하거나 박물관 도슨트나 입주자 대표, 치안 판사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기꺼이 참여한다. 긴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이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온라인 토끼굴에 빠져 극단적인 이념의 지지자가 된다.
• 분명한 건 일이 사라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만큼이나 심리적 타격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AI가 일자리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할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스티븐 부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AI 시대의 정치는 기계에 일을 맡김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우리 대다수가 일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1.5도 목표, 우리는 이미 실패했다.

• 오버슈트(overshoot)를 피할 수 없게 됐다. UNEP(UN환경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몇 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게 된다. 이미 1.4도에 근접했고 10년에 0.25도씩 오르고 있다.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정점 기온이 1.8도를 찍을 전망이다.
• 끔찍한 폭염과 산불이 다가온다. 2100년까지 4분의 1 이상의 빙하가 사라지고 바다 높이가 9~12.5cm 오른다. 티핑 포인트를 지날 위험도 있다. 2100년이면 최대 3.6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
• 목표가 달라진 게 아니다. 오버슈트하겠지만 다시 끌어내려야 한다. 초과(overshoot)-정점(peak)-하락(decline) 경로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마이너스 배출(net-negative)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 UNEP는 “형평성과 정의가 빠지면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잉거 안데르센(UNEP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라던 미래가 아니다, 1.5도로의 복귀는 보장돼 있지 않다”면서도, “오버슈트의 크기와 기간, 결과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 없었다면 출산 28% 늘었다.

• 사교육비 과세로 출산 지원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염민철(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은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교 심리가 강할수록 자녀 한 명에게 쓰는 교육비는 늘고 출산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저소득층(1분위) 8.4%로 고소득층(5분위) 5.1%보다 높았다. 학원 심야 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0.4~0.9%포인트 낮아졌다.
• 염민철은 “사교육비 지출에 세금을 부과해 출산 장려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열 경쟁의 김을 빼주는 게 최적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 “출산 5년 후 여성의 소득은 무자녀 여성보다 43%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폴커 치만(OECD 이코노미스트)은 “도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늘의 TMI.

김남주 46년 만의 무죄.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살았던 고 김남주(시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0년 선고로부터 46년, 김남주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 만이다.
• 재판부는 “구금돼있는 동안 폭행, 협박 등 가혹 행위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기본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 남민전은 1976년 2월 결성된 비밀단체다. 김남주를 포함해 84명을 검거한 유신 말기 최대 규모 공안 사건이었다.

20조+5조 원 전기요금 미리 내라.

•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달라고 제안했다. 이자율은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선납금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잔액의 이자를 6개월마다 정산하는 조건이다.
• 박창률(한전 기획처장)은 “선납제는 한전에는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이 되고, 기업은 대규모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지연을 막을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여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셈”이라고 말했다.

AI 프론티어 삼국지.

• 최근 출시한 앤트로픽의 페이블 5.1과 오픈AI 아스트라, 구글 제미나이 3.8, 모두 막상막하의 성능이다. 아스트라는 보안을 강화했고 제미나이는 코딩에 강하다. 페이블 5.1은 토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 악시오스는 “에이전트들이 떼 지어 테스트 환경을 탈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의 통제를 AI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슬롭 조사(slop-vestigation)’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위성정당 꼼수’의 후유증.

• 용혜인 논란의 원죄는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에도 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두 위성정당을 낀 거대 양당이 전체 의석의 약 94%(283석)를 가져갔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탁란(托卵, 다른 개체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번식)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자가 양육’의 비애를 말하는 용혜인이나, 편법을 동원해 정당정치를 훼손한 책임이 큰데도 남 일 말하듯 비난하는 여야 모두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 사태를 ‘정치적 반칙’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그 반칙의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무한 연대보증.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보완 수사로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은 0.73%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적 있다.
• 김창균(조선일보 주필)은 “경찰이 수사하는 300만 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는 10만 건 의 0.73%면 730건인데 이게 무시해도 되는 수치냐”고 반박했다.
• “13만 경찰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무한 연대 보증을 서겠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서약했다. 뒷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는다.”

A4 한 장,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대표)는 기초연금 개편을 지켜보면서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 정은경(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뒤 정부 예산안 발표에 묻어서 나왔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이다. 오건호는 “어쩌다 기초연금이 한해살이 제도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 하후상박이라고 하더니 하후는 물가를 감안하면 2.1만 원 오르는 정도다. 하위 30% 노인의 3분의 1은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된다.
• 오건호는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그 대답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말이 있지만 “배가 모랫바닥에 깊게 박혀 있거나, 바위에 걸려 있거나, 손상돼 있다면, 밀물만으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이런 배들이 함께 뜰 수 있도록 암초를 제거하고, 선체를 수리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더 많은 배를 띄우기 위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피드백.

•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댓글에서 지적하셨듯 헛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헛점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공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국가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제조업 임금이 높고 그런 기업들의 고임금 연구직은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관리직 역시 엔지니어 출신이 많습니다. 또한 소개해주신 김창환의 논문은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한 남녀 학생들을 비교하는데 그들이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합니다. 전공이 같다 해도 남녀가 선호하는 기업과 직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환의 주장처럼 고임금 사무직 신입 채용에서 성별만으로 임금을 차별한다는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설령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고 구조적 차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금에서 남녀간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 사례를 몇 개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