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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소비 쿠폰 효과, 3분기 성장률 1.2%… 이태원 3주기, 한국 사회는 과연 달라졌나. (⏰14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10시29분에 사이렌 울린다.

  • 그날 축제 현장에서 159명이 숨졌다. 아직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유족들의 치유도, 재발 방지책도 진행된 게 없다.
  • 특별조사위는 6월부터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 합동 수사팀은 7월에 가동했다.
  • 현장에 7만 명이 있었는데 진술이 부족한 상태다.
  •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참사 직후 대통령실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대폭 축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강남역 계단 밀집도, ‘마비 상태’의 두 배.

질질 끌려가는 일본.

  • “두 나라를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황금 시대를 만들자.”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만나 희토류 협정을 체결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 핵심은 5500억 달러 투자다. 7월22일에 합의하고 9월4일에 양해 각서를 썼다. 아직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의문을 만들고 서명을 했다.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올해 안에 첫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력과 에너지 산업 투자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 하워드 러트닉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면서 “자본 손실 위험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 NHK에 따르면 10여 개 기업이 4000억 달러의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JAPAN IS BACK.”

  •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 선물한 모자에 적힌 문구인데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GA와 함께 일본이 돌아왔다는 의미도 되지만 트럼프는 미국에게 더 밀착하겠다는 의미로 읽었을 수도 있다.
  • 다카이치는 트럼프의 전용 헬기 ‘머린 원’을 타고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올랐다.
  •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고 F-35 전투기용 미사일을 구입하기로 했다.
  • 국빈 방문도 아닌데 경찰 1만8000명을 동원했다. 오모테나시(극진한 환대)의 최소 수준을 보여줬다.

“가장 강력한 동맹, 미국과 일본의 황금 시대.”

  • 조선일보의 편집이 오묘하다.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밝은 표정을 1면 머리기사로 걸었는데 부러운 것인가. 시샘하는 것인가.
  •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트럼프의 1박2일.

  • 김해공항으로 입국한다. 숙소는 경주 힐튼호텔이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 출국 예정이다.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
  • 시진핑은 경주 코오롱호텔에 묵는다.
  • 내일(30일) 오후 일정은 비어 있다. 여전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마린 원으로 경주에서 판문점까지는 30분이면 간다. 평양이나 갈마지구로 초청할 가능성도 있다.
  •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30%까지 올랐다가 25%로 떨어진 상태다.
  • 김정은이 더 큰 청구서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딜과 스몰딜, 빅딜.

  •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최악의 경우 노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기업 투자로 돌리고 2000억 달러는 8년 분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 안보 분야만 스몰 딜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둘 다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 트럼프에게 훈장도 주고 천마총 금관을 본 뜬 왕관도 선물한다. 정상회담 장소를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잡았다.

쟁점과 현안.

3분기 성장률 1.2%.

  • 올해 연간 기준으로 1% 달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대 수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소비 쿠폰 효과가 컸다. 민간 소비가 1.3% 늘었다. 2022년 3분기 1.3% 이후 최고 기록이다. 김진일(고려대 교수)은 “소비 쿠폰 효과가 없어진 뒤가 진짜 본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철인(서울대 교수)은 “미래 예산을 당겨쓴 거라 소비 쿠폰 효과에 취해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PEC 빅 이벤트 개막.

  •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린다. 비즈니스 서밋은 어제부터 시작했다.
  • 트럼프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와 로런스 웡(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즈(호주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인도네시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칠레 대통령) 등이 찾는다.
  • 2005년 부산 APEC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다.

세계 인구 37%, GDP는 61%.

  • APEC의 경제 규모다.
  • G7은 세계 GDP의 40%, G20은 85%를 차지한다.
  • APEC 23개국이 한국 수출의 76%, 수입의 68%를 차지한다.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50% 이상.”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망이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가 되고 싶었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은 “내란 청산에만 관심 쏟으면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 불안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내란을 막았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치가 민주주의도 모르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 “사법개혁만 해도 이재명 재판 때문이란 걸 국민들은 안다”면서 “여론을 보면 민주당 적극 지지가 25%, 국민의힘 적극 지지가 25%, 나머지 50%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김종인은 “민주당이 새롭고 유능한 인물을 내세워야 서울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미국에서 콩을 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박성재가 꺼낸 종이는 포고령.

  • 12월3일 밤 대통령실 접견실 CCTV를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 등 9명이 있었다.
  • 박성재가 웃옷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두 장을 꺼내 메모를 하는 장면이 잡혔다.
  • 이날 장관들에게 배부된 문건은 네 가지다. 대국민 담화문과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등이다.
  • 대국민 담화문은 5장이었으니 아니고 강의구(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넣어드렸다”고 했으니 이것도 아니다. 특검은 박성재가 꺼낸 두 장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각각 1장씩일 거라고 보고 있다. 박성재는 8시15분에 도착해 윤석열과 9분 가량 독대했는데 그때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 박성재는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 특검은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다.
  • 강의구는 한덕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성재가 ‘서명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성재는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와 윤영호의 통화.

  •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30일,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와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 김건희: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이번에 애 많이 써주셨다.”
  • 윤영호: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애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건 처음이다.”
  • 김건희: “”총재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모두 무죄” 조원철 발언 후폭풍.

  •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했다.
  • 조원철(법제처장)은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냈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이 나서서 “국정감사는 신념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 윤석열(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을 때 민주당은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 무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조원철은 여전히 이재명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서 “전 정부를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가 법제의 수장이 법치의 경계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김현정(민주당 대변인)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말했다.

이찬진 팔겠다던 아파트, 시세 + 4억 원에 내놨다.

  • 강남 아파트 두 채 논란이 있었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아파트는 한 달 전 18억 원에 팔린 기록이 있다. 그런데 매물을 확인해 보니 22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4년 만에 최고.

  • 한국은행 주택가격 지수가 122를 기록했다.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 6월 120에서 7월 10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다.
  • 조사 기간이 14~21일이라 10.15 대책의 결과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

  • 아내를 죽이려고 청산가리 막걸리를 먹였다는 누명을 쓴 남편, 그리고 그의 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15년 동안 복역했는데 재심 끝에 무죄로 뒤집혔다.
  • 검찰이 강압적으로 허위 자백을 요구했고 이들에게 유리한 무죄 증거를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 2009년 사건이다. 아내와 친척들 네 명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 조사관은 딸에게 이렇게 답변을 강요했다. “신문지에다 가루를 포장하면 안 되지. 청산가리는 비닐에 싸야지. 신문지 조각에 싸여 검정 비닐에 담긴 청산가리를 샀다, 이게 맞지?”
  • 조사관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게 10시간 넘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담았다. 딸은 한글을 읽지 못하는데 장문의 자필 진술서를 냈다. 당연히 조작된 증거였다. 아버지 역시 겨우 이름을 읽고 쓰는 정도의 문맹이었다.
  • 박준영(변호사)은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전반의 구조적 실패에 있다”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이 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직 진범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30년의 억울한 감옥살이,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르게 읽기.

불 나서 재산 공개 못합니다.

  • 해마다 3월에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고 인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추가 공개한다. 인사 발령 2개월 안에 신고하고 한 달 뒤 공개한다.
  • 그런데 지난달 26일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자 윤리 시스템이 아직 복구가 안 돼 7월 이후 신고 대상자들은 내년 1월이나 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 쓰고 주가 올려 되팔기.

  • 주가 조작에 언론을 이용하거나 아예 언론인들이 주가를 띄우는 경우도 있다.
  • 선행 매매 혐의로 고발된 기자도 있었다.
  • 삼부토건처럼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IR 대행사가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 규제 사각 지대라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부당 이득 방지 대책 유무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뉴욕타임스는 취재 또는 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7% 올랐다.

  • 마포구의 84㎡ 아파트가 올해 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30만 원이었는데 10월 들어 300만 원 이하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금리가 낮아지고 보유세가 오르면 월세 선호 심리가 더 커진다.
  •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LH는 경상대,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국회에 법조인만 20%.

해법과 대안.

전 세계에서도 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교체 없는 장시간 야간 노동’. 대다수 배송 노동자는 ‘특고'(특수고용)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암흑의 핵심,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로켓배송.

새벽 배송 금지하라.

주 80시간 근무,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논란.

  •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을 일한 적도 있다.
  •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몰아치기 근무다.
  • 정의당이 성명을 내고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졌을 수 있다”면서 “노동부 차원의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빈폴 새 옷 38억 원어치 불 태웠다.

  • 지난해에만 129톤 분량이다. 멀쩡한 옷을 태워 없애는 건 고가 전략을 지키기 위해서다.
  • 삼성물산이 해마다 107톤, 한섬패션이 42톤, LF는 45톤 분량을 태웠다.
  • 옷을 태우면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이옥신과 퓨란 등 독성 화학 물질이 배출된다.
  • 정주연(다시입다연구소 대표)은 “고가의 옷이 안 팔려서 재고로 남았다고 하면 이미지가 떨어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21은 “검은 그린 워싱”이라고 평가했다.
  • 이학영(민주당 의원)은 “써보지도 못한 옷을 태워 없애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재고 폐기 금지와 의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등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의류 폐기물 저감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발주한 60조 원 규모 잠수함.

  •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가 숏 리스트에 올랐다.
  • 3000톤급 잠수함이 1조~2조 원 정도하는데 무려 12대를 한꺼번에 발주한다.
  • 캐나다 실사단이 이미 다녀갔고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가 APEC 참석에 맞춰 한화오션 등을 방문한다.
  • 건조 비용만 200억 달러에 유지 보수와 정비(MRO)까지 포함한 예산이다.
  • 만약 성공한다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허은아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 강준욱(전 국민통합비서관)이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강준욱도 파격이었지만 허은아(전 개혁신당 대표)도 파격이다.
  • 보수 진영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 허은아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의 천아용인의 일원이었다. 이준석과 갈등하다 지난 4월에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트럼프 만나기 1주일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

  •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였다. 누구보다 먼저 트럼프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계엄을 때렸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과 트럼프가 잘 어울렸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마러라고 회동도 잡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선우정은 “이재명의 외교 안보는 윤석열의 유산 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 칼럼 제목이 “이재명은 윤석열을 벗어날 수 있을까”다. 북핵 문제만큼은 윤석열의 기조를 따라 달라는 당부를 담은 제목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제재는 북핵을 저지할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제재 해제를 북미 대화의 대가나 노벨상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다른 당 의원과 밥만 먹어도 큰일 나는 줄 안다.”

좋은 세금의 조건.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세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째, 10억 원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 둘째, 10억 원을 다른 데 투자하고 같은 집에 월세로 살 수도 있다.
  • 그런데 세금은 부동산보다 투자 소득이 훨씬 더 무겁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다르다. 이익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이상민은 “우리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기보다 익숙한 세금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 “잘못된 관행에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 사냥도 노예 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건 옳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 옳은 세금=보유세를 올리자고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혐오의 배후에 정치가 있었다.

  • 중국인 범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 실제로 중국인 수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도 마찬가지다.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인이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혐오 확산의 배후에는 늘 ‘정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거리에서 “중국인은 꺼져라!”라고 외치면, 정치인들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화답한다.
  • 이를테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추진은 ‘쫓아내자’ ‘공격하라’는 구호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사이, 혐중이 그 틈새를 치고 나온 것이다. (중략) 혐중은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이유로 분리하고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차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안은 혐중이지만 혐오를 이용한 정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치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질수록 혐오정치에 대한 유혹은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혐중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혐오의 표적은 다른 집단으로도 쉽게 옮겨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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