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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 튜즈데이, 불안한 휴전.

•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 이란의 문명(civilization)을 파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마감 시한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 휴전을 선언했다.
•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트럼프의 패배다. 이란은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얻어맞고도 버텼고 크게 양보하지 않고도 휴전을 끌어냈다.
• 일단은 안도했고 유가는 급락하고 주가는 폭등했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마겟돈은 당분간 무산됐다”고 평가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호르무즈는 아직 닫혀 있다.

•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갇혀 있는 유조선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에 “허가 없이 통과하려는 배는 파괴될 것”이라는 무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 이란 파르스 통신은 “유조선 통과를 중단(halt)시켰다”고 보도했다.
• 이란은 원유 1배럴에 1달러의 통행료를 받아야겠다고 선언했다. 200만 배럴을 싣는 유조선은 3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190척 이상의 배가 묶여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모두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 한국 배는 모두 26척이고 유조선은 9척이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행료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물류 업체 관계자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어제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는 네 척뿐이다.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간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코스피 5872, 6.9% 급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1%와 12.8% 올랐다.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팔았다.
• 환율은 33.6원 내려 1470.6원을 기록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16.2% 내려 94.7달러를 기록했다.
• 국제 유가가 한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린다.
• 미국 주식시장도 크게 반등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2.51%와 2.85%, 2.80%를 기록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레바논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언제라도 다시 불이 붙을 상황이다.
•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갈라졌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가 전쟁에 코가 꿴 상황이다.
• 트럼프는 애초에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동맹국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렸다.
•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원유 가격이 13% 급락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최악의 상황에 베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트럼프도 막판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 가능성이 있다.
•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을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 깊게 읽기.

변수는 통행료.

• 트럼프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란은 “명확한 규칙에 따라 하루 통과 가능한 선박 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1배럴에 1달러의 통행료를 이야기하고 있다. 
• 트럼프는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큰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란에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 AP통신은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협상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서둘러 휴전을 끌어내느라 무리한 조건을 받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CNN은 “핵무기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무기를 건네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미국이 사이좋게 삥 뜯는 조인트 벤처?

• “조인트 벤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협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트럼프가 ABC 기자에게 말했다.
•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만큼 트럼프가 아직 몽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적대적 행위에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주 아닌 2년도 부족하다.

•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 애초에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게 전쟁의 목표였던 만큼 미국도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란 미사일은 여전히 3분의 1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란은 언제라도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 누가 흘렸나.

• 가벼운 해프닝 같지만 심각한 논의가 흐른다.
•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쓰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역당에 내려보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요청이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이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찾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기사가 삭제됐다.
• 일단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 친명계의 누군가가 비명계의 이재명 마케팅을 견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

•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감찰과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나를 희생양 삼아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 “검사는 자백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쌓이면 자백한다. 그리고 자백하면 선처한다. 공개된 모든 녹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 리호남(북한 공작원)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주장이 다르다. 박상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판결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가상 인물] 표시해야 한다.

• 광고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나올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상의 인물을 의사나 교수인 것처럼 내세워 소비자들을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위반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최전방 병력 6000명으로 줄인다.

• 지금은 2만2000명 수준이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닥쳤지만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AI를 활용한 첨단 감시 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선택적 모병제도 검토한다. 4~5년 기한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해법과 대안.

포스코 하청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해야 한다.

•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 1만 명 가운데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최소 세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한다.
• ‘아메바 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교섭이 열릴 때마다 의제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다퉈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원청의 65% 수준 임금을 제시하는 등 이중 구조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직접 고용의 성패는 인원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처우를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맛이 없는 데 왜 이리 비싼가” 알고 보니 국토부-도로공사-휴게소 카르텔.

• 한겨레21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은 운영사가 챙긴다. 수수료와 임대료를 떼고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김성회(민주당 의원)는 “도로공사 퇴직 전관들이 휴게소 운영사 사내 이사로 들어가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운영사가 떼는 수수료는 평균 40% 수준이다. 이재명(대통령)이 “휴게소가 맛이 없는 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중간중간 임대료와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점주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아우성이다.
• 바닥 권리금을 걷는 운영사도 있고 공공연하게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 한겨레21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권 계약 해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TMI.

제주도 유류 할증료, 5월 3만4100원.

• 편도 기준이다. 4월 7700원에서 4.4배 올랐다. 4인 가족이면 유류 할증료만 왕복 27만 원이 넘는다.
• 제주도에는 16인승 이상 전세 버스가 1700대 있는데 99%가 경유 차량이다. 기름값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늑대가 나타났다.

• 대전의 동물원에서 탈출했다. 2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탈출했고 1.6k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 8년 전 퓨마가 탈출했던 그 동물원이다. 퓨마는 사살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별걸 다 ‘구조적’이라고 한다.

• 김선기(부경대 교수)에 따르면 AI는 ‘단순한’이나 ‘단순히’ 같은 표현을 많이 쓴다.
• 그래서 그런지 “단순한 ◯◯가 아니라 ◯◯다”, 이런 스타일의 표현이 늘었다. 빅카인즈에서 검색해 보면 2024년 대비 2026년에 2.4배나 늘었다. 신문사 사설만 놓고 보면 2.9배 늘었다.
• 상당수 기자나 논설위원들이 AI에 쓴 글을 복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AI는 ‘구조적’이란 단어도 좋아한다. ‘구조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6.3배 늘었다.
• 물론 추측일 뿐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 김선기는 “딸깍은 단순한 완성이 아니라 작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 어게인’을 우습게 보지 마라.

•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다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어떻게 될까.
• 첫째, 재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 둘째, 일단 사퇴했다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장 어게인’이다.
• 셋째, 장동혁과 비슷한 누군가를 골라서 내세울 수도 있다.
• 김상연(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윤 어게인’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던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추미애(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선 승리에 가산점 효과가 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산점과 별개로 압도적인 승리였다는 게 추미애 캠프의 주장입니다. 가산점이 없었다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치를 수도 있었겠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