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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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달러로 올려볼까.”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재명(대통령)을 만나 한 말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좀 더 늘려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의 합의를 미세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은 한국이 일본의 5500억 달러에 크게 근접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이 합의한 많은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 관계자는 “러트닉이 5500억 달러를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중이다.
• 러트닉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국은 이 거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흑과 백이다.”

통화 스와프, 해법도 아니고 가능성도 낮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충분 조건은? “현금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으로 간다”는 것이다.
• 통화 스와프는 결국 현금 투자를 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논의다. 애초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얼마나 할 거냐가 핵심 쟁점이다.
• 게다가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스와프를 맺을 이유가 없다.
• 김용범은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로 생각이 달랐다.”

• 김용범이 희망 회로를 돌렸다. 7월31일 김용범의 브리핑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더니 어제 브리핑에서는 “우리가 판단한 내용과 판이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털어놨다.
• “미국이 말하는 캐시 플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당히 에쿼티(지분 투자)에 가깝게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김용범은 3500억 달러를 투자 상한 개념으로 이해했다.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르고, 모호한 게 좋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모호한 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에쿼티는 일부고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가 될 것이란 것도 김용범의 희망 사항이었을 수 있다.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선불’.”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 합의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라 기분이 좋았다.

조용하게 협상해야 한다.

• 조선일보의 조언이다. “미국이 우리 능력을 너무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의 근원”이지만 “외부에서 큰소리를 내며 부딪치면 트럼프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탄핵 당할 것”이라거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은 당연히 백악관에 보고가 된다고 봐야 한다.
• 자칫하면 자동차는 물론이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력 수출품까지 관세 폭탄을 맞게 될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금융위원회 해체 무산.

• 정부조직법 표결을 앞두고 뒤집혔다.
• 민주당-대통령실 회의 직후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가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인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체제로 간다는 게 이재명(대통령) 공약이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한다는 계획이었다.
•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예산 권한을 넘겨주는 대신 재정과 세제, 국고, 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거듭날 거라는 기대가 컸다.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질 상황이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의 측근인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조직법의 핵심은 검찰 해체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제출 1시간 남겨놓고 뒤집기.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졸속으로 개편을 추진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결국 재정경제부 역할이 축소돼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탁상공론에 따른 혼선”이라고 평가했다.
•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재추진 여부는 대통령에게 달렸다”면서도 “정권 초기에 좌초한 계획이 이후에 성공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돌고 돌아 이재명 뜻대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 마피아를 손봐야 한다는 게 캠프 소속 학자들과 시민단체 멤버들 생각이었지만 이재명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환율 1400원 넘었다.

• 35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물가 상승 우려도 커졌다.
• 황건일(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을 통제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어떤 결론이 나든 환율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뛸 수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뛸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12.5조 원.

• 국세 수입은 37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환율 하락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었고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9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성락과 정동영.

•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남북은 이미 두 국가”라며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꿔나가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관측도 있다.
•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로드맵을 담은 END 어젠다를 두고 위성락은 “세 글자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동영은 대화와 교류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인생 흑자 구간은 33년뿐.

• 28세부터 소득이 소비를 웃돌지만 61세부터는 소득이 더 적은 구간으로 진입한다. 33년 버는 걸로 유년과 노년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 2023년 기준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자료다.
• 번 것보다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이는 16세, 1년에 4418만 원을 쓴다.
• 가장 많이 버는 나이는 45세 4433만 원을 번다.
• 한국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 원에 이른다. 1232조 원을 벌어 1459조 원을 썼다.

다르게 읽기.

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상승 기대 여전히 높다.”

• 10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장정수(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17%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친명 김영진, 정청래에 급발진 경고.

• 미묘한 시점에 나온 인터뷰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추미애(법사위원장)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추-나 대전을 두고도 “1차 추미애-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한동훈에 이은 3차 대전”이라면서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풍력 낙원 에스토니아의 선택.

• 남한 면적의 절반, 인구는 134만 명인 나라다. 전력 사용량은 한국의 60분의 1 규모다. 풍력을 중심으로 하고 태양광을 보조 에너지로 두는 재생 에너지 사회를 설계했다.
• 2023년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고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내놨다.
• 그런데 결국 기저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요코 알렌더(전 에스토니아 기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 에너지도 원전도 모두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그 비율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일본 건강보험의 교훈.

• 고령자 의료 지원금이 지난해 4조8591억 엔이었다. 보험료를 올려가면서 수지 균형을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9.3%다. 한국은 7.2%다.
• 전체 의료비 지출은 48조 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 올해가 실업급여 도입 30년이다.
•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10만 원 수준. 세금을 내고 나면 187만 원이 된다.
•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월 30일 기준으로 193만 원이다.
• 실제로 7개월 일하고 4개월 쉬는 징검다리 취업을 반복하기도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려면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번 신고 된 할머니.

• 차도를 걷거나 중앙분리대에 서 있거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게 셀 수 없을 정도다.
• 이 할머니는 미혼이고 가족이라고는 따로 사는 조카뿐이다. 이 조카는 할머니를 부양할 생각이 없지만 보호시설 입소를 반대한다.
• 미국은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경찰과 의료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 일본은 지방정부와 보건소가 책임지고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 한국은 누군가가 반대하면 행정입원을 할 수 없다.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른 나라처럼 당국이 책임지고 치매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광산구의 10시 출근 실험.

• 초등학생 자녀 1명당 2개월씩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허용하면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 2022년 100명으로 시작해 500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4억 원이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제도와 다르다. 지원금이 최대 20만 원이었고 회사 눈치 보느라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정부도 내년 예산 31억 원을 잡아 놓고 있다. 정부 지원이 늘면 광주시는 지원 기간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중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UN 연설에서 선언했다. 태양광 발전을 10년 안에 360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6배 규모다. 전체 에너지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트럼프가 하루 전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으로 간다.

•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있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 아래 100% 자회사가 된다.
• 각각 시가총액은 10.7조 원과 1.7조 원이다. 합병 소식에 네이버 주가가 11.4% 올랐다.
• 네이버는 그동안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검색은 정체 상태고 커머스는 경쟁이 치열하다.
• 네이버는 두나무와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두나무는 이미 기와체인과 기와월렛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
•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보다는 인프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30년까지 33조 원 규모, 원화 코인이 3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래에셋증권은 “2030년까지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냉랭한 경제와 뜨거운 주식시장.

•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 펀더멘털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만 불이 붙었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완전히 분리된 별세계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오르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 수는 2019년 618만 명에서 지난해 1423만 명으로 늘었다. 김학균은 “내수 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처방은 없다”면서 “주주 1423만 명에게 돌아갈 배당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 쿠폰보다 훨씬 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에 도는 ‘난가병’.

• 벌써부터 다음 차례는 ‘난가’ 하는 기대가 넘쳐난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터프한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추미애(법사위원장)를 보면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구호가 아닌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 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앨 고어는 전 대통령 아니고 전 부통령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강준만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저는 조크로 이해했는데 원래 조크를 잘 치는 분은 아니죠. 강준만 교수는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극우와 함께 몰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 “‘윤 어게인’과 손절해야 보수가 산다는 의미다. 장동혁의 어정쩡한 포지션 때문에 국민의힘이 몰락하고 있다는 게 강준만의 분석이다.”

• 다음은 의견 주신 독자님의 말씀입니다.
• “그동안 무료로 구독해온 게 마음에 걸렸는데, 비판까지 하려니 더더욱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드디어 정기후원도 신청했습니다. 슬로우뉴스 항상 응원합니다.”

• 왜 조선일보를 인용하느냐는 피드백이 많은데요. 언젠가 좀 더 작정하고 제대로 리포트를 쓸 계획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에 부딪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한 뉴스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읽어야 비판할 수 있고요. 셋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게 전체 큰 그림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편견과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모든 뉴스는 연결돼 있죠. 펼쳐 놓고 보면 패턴과 구조가 보입니다.
• 김어준 현상도 다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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