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

• 조정식(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기자들이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고 조정식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수 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랐어야 했다.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으로도 안 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우원식(전 국회의장)은 같은 질문을 받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형 사고를 쳤다.”

• 유인태(전 민주당 의원)는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며 ”욕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을 가진 것 같은데 버려야 한다. 정권 재창출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임기 중에 거기에 집착하면 더 불안한 상황이 온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 사고를 쳤다”면서 “야당에 개헌특위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국민 여론상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 다른 한 의원은 “의장이 상황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실수했다고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사태가 일파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19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를 쉽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이다. 애초에 이 조항을 만든 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 “국민의 선택”도 명분이 될 수 없다. 한겨레는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이승만), 3선개헌과 유신(박정희)으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임기를 연장한 과거의 독재자들도 위기의 ‘예외적 엄중함’을 내세우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란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은 161석이다. 39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블랙홀이 된 연임 개헌론.

•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부 유튜브에서나 거론되던 친명 지지자들의 ‘13년 집권론’ 같은 주장이야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비상계엄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논란과 대립만 키우며, 개헌의 문을 아예 닫아거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 조정식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지만 쉽지 않게 됐다.

연임 가능 주장, 처음이 아니다.

• 조원철(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적 있다.
• 지난해 12월에는 김민석(당시 국무총리)이 “5년이 너무 짧다”고 말하기도 했다.
• 조정식은 이재명(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 출신이다.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명픽 국회의장으로 불린다.

쟁점과 현안.

검은 화요일.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각각 13.4%와 14.7% 떨어졌다.
• 코스피는 10.8% 떨어진 6023.7을 기록했다.
• 불안과 우려가 겹쳤다.
• 중국 DUV(深紫外線)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을 시작했다. EUV 노광장비를 만드는 ASML 주가가 폭락했다.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것도 불안을 키웠다.
• 김석환(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우려는 CXMT의 현재 실적보다 IPO 이후 증설과 기술 개발 가속 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중국 반도체에 당했다”다. 조선일보는 “중국 반도체 일어서자, 코스피 주저앉았다”고 분석했다.

왜 빠졌을까.

• 첫째,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과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다.
• 둘째, 오픈소스 모델 덕분에 AI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서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조수홍(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뚜렷한 펀더멘털 악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장을 주도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펀더멘털이 무너졌다기보다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변동성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불안이 싹트고 있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계획하고 있는 설비 투자가 2030년까지 5.3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이 돈이 어디서 나나? 현금을 털고 빚도 낸다. 차입 규모가 400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가뜩이나 현금이 절실한데 금리도 오른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이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채권 시장이 먼저 가라앉고 있다.
• 메타가 텍사스주에 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120억 달러를 차입했는데 채권 등급이 떨어졌다.
• 엔비디아가 오픈AI에 2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심상치 않다.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빅테크 기업들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도 위험까지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오라클 신용등급은 투기등급 바로 위인 ‘BBB-’까지 떨어진 상태다.

사이드카 올해 들어서만 42번.

• 코스닥은 26번이다. 7월 들어 거래일 기준으로 3일 빼고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 서킷브레이커는 8번이다.
•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이드카가 발동된 5분 동안 주문이 쌓였다가 거래 재개 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60.5조 원.

• SK하이닉스 2분기 매출은 79.3조 원이다. 컨센서스보다 조금 못 미쳤다.
•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S는 9.0% 떨어진 130.17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30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변수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1%와 1.03%, -0.22%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는 4.5% 빠졌다.

더 깊게 읽기.

중국 반도체 어디까지 왔나.

• D램: CXMT의 G4 공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양산한 1z(10나노급 3세대) 수준이다. 개발 중인 G5도 3~4년 격차가 있다. 생산량은 월 27만 장 정도다. 점유율은 8%다. 올해 35만 장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HBM: 아직 시험 생산하는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5000장의 D램을 HBM 생산에 투입했다. 한국이 HBM4(6세대)를 양산하고 HBM4E(7세대) 개발에 성공한 반면 CXMT는 HBM3(4세대) 양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격차는 4~5년 정도다.
• 파운드리: SMIC의 ‘N+3’(7나노 3세대) 공정은 TSMC의 2020년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격차는 5~6년 정도다.
• 낸드: YMTC는 TLC와 QLC를 모두 상용화했다. 200단 이상의 적층 기술을 확보했다. 중국이 거의 따라잡았다. 점유율은 13%다.
• AI 칩: 화웨이 AI 칩 4개가 엔비디아 GPU 1개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 격차는 2~3년 정도다.
• 조선일보는 “과거 세계 D램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이 1990년대 한국에 주도권을 내줬듯, 한국도 중국의 물량 공세와 기술 추격에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중국이 2030년까지 범용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며 “HBM에서 우위를 지켜도 범용 제품의 마진이 훼손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러 왔다.

• 한때 전쟁 동지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날마다 통화하던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뜸해졌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나러 왔는데 면담을 잡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 악시오스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멀어졌다”면서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불화와 좌절감이 더욱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 미국이 튀르키예에 F-35를 팔았는데 네타냐후는 반대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을 팔아야 하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할 수 없다. 튀르키예는 나에게 대단한 동맹국이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비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비비는 네타냐후의 애칭이다.)
• 네타냐후도 3개월 뒤 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아직도 네타냐후를 지지하느냐고 물었지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칭찬했다.

• 트럼프는 이기는 쪽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뒤 17개월 만에 백악관을 찾았다.
•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작전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고 말했다.

일본 구마모토 규모 7.1 지진.

• 대형 쇼핑몰이 폭발해서 피해가 크다. 20명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구마모토 공항이 폐쇄되고 고속도로 통행도 금지됐다. TSMC 구마모토 공장도 멈췄다.
• 한국에서도 지진이 감지될 정도였다.

“노동자 정체성을 잃지 말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브라질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 브라질은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다. 지난해 한국과 교역은 143억 달러였다.
• 경제 사절단에 K-뷰티 기업들이 많았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이다.

다르게 읽기.

엔비디아에서 나간 돈이 엔비디아로 돌아온다.

• 순환 거래(circular deal)는 한 군데서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 수요가 늘고 현금이 돌 때는 플라이 휠이 굴러가고 모두가 몸값이 뛰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멈춰선다.
•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 앤트로픽에 최대 100억 달러를 비롯해 인텔과 코어위브, 최근에는 네이버까지 12개 기업에 지분을 넣었다. 이들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산다.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한쪽은 돈이 있고 한쪽은 칩이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확신도 있지만 당장 500억 달러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거래가 원칙적으로 부적절할 게 없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는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왜곡된 인센티브가 잘못된 의사 결정을 이끌고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

• 예가네 토르바티(뉴욕타임스 이란 특파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트럼프가 결국 양보할 거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코앞이지만(D-100) 이란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왔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그레고리 브루(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째로 내주느니 차라리 전쟁을 키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No win’ 딜레마.

• 확전도 협상도 쉽지 않다.
• 미군 18명이 전사했고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에 이른다. 전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3%로 떨어졌다.
• 미사일도 떨어져 가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전쟁 전 3분의 1 수준이다. NBC는 “요격무기를 아끼려고 경로를 벗어난 발사체는 요격하지 않고 통과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란은 “협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미국-이란 전쟁은 모순적인 트럼프 대외정책과 중동정책의 산물이고, 끝나지 않는 전쟁의 수렁은 이 정책들이 파탄 났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 2000억 달러 투자의 1호 사업으로 가스 발전소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 설비 용량은 6.4GW, 사업비는 198억 달러다.
• 인근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투자 수익률이 연 5%를 웃돌 거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변수가 많다.
• 삼성물산 등이 발전소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고,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가스터빈과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 일본도 미국 투자 1호로 오하이오주에 9.2GW 규모 가스 발전소를 선택했다.

“빅테크에 나라 팔지 말아라.”

• 스코틀랜드에 100MW 이상 데이터센터 24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 지으면 스코틀랜드 최대 전력 수요의 1.5배를 쓰게 된다.
• 스코틀랜드의 서늘한 기후와 값싼 재생 에너지 덕분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 파이프 오흐터툴에 들어선 600MW 규모 데이터센터는 스코틀랜드 연간 전력의 5분의 1을 쓰면서 일자리는 120개에 그쳤다. “건물은 남겠지만 기술은 전부 미국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국가 자살 대응실 만든다.

• 일시 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장 출동도 늘린다. 109 자살 예방 상담원을 103명에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 자살이나 자해 등을 검색한 사람에게 109 안내가 노출되도록 추진한다.
•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25배, 자살 유족은 22.5배 높다.
• 자살 발생 장소는 건물이 75%, 산과 하천 등 교외 지역이 23%다.
• 송인한(연세대 교수)은 “관리 책임을 국가로 끌어올리고,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를 강화한 점은 진일보했다”면서도 “사회적 조건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인구 20.7%.

• UN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 노년 부양비는 29.9명이다. 노령화지수는 205.2명이다.
• 중위 연령은 46.8세다.

데이터센터는 재생 에너지로, UN의 당부.

•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는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센터가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UN이 굳이 탄소 제로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라고 강조한 건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악시오스는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세계 대부분의 전력망을 탈탄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현실적인 전망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가 데이터센터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정도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생계급여 4인 기준 222만 원.

•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랐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21만7536원이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난 3년 동안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8.7%였는데 그보다 2%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복지기준선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주식에서 예금으로 ‘역 머니 무브’.

• ETF에서 돈이 빠지고 예금이 늘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971조 원으로 늘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104조 원으로 줄었다.
• ETF는 443조 원으로 한 달 만에 90조 원이 줄었다.

국방부 청사 복귀, 555억 원 들었다.

• 용산 대통령실로 쓰던 청사로 다시 입주한다.
• 이사 나가는 데 349억 원, 다시 들어오는 데 206억 원이 들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란은 고슴도치, 트럼프는 여우.

• 이란은 버티고 트럼프는 판을 흔든다.
• 월터 러셀 미드(허드슨연구소 연구원)는 “미끼 외교와 군사적 허세가 결합돼 실제 전황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지상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승리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을 세 번이나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를 여우라고 보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적 ‘김칫국’이 될 것이다.”

• “돈벼락 맞았다고 나라 잔치 벌이면서 무슨 ‘대체 불가’인가. 주식시장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대한민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찬물을 끼얹는 칼럼을 썼다.
• “우리가 역사적 전환점에서 사는 것은 맞다. 한국 기업이 주인공인 것도 맞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이 ‘구조적 초과 이익’이란 근거는 없다.“
• “AI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한국 반도체의 천문학적 이익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유아적 희망”이고 “역사적 ‘김칫국’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국민은 대출을 묻고, 정부는 세금을 답했다.

• 소통의 실패라기보다는 시간 지평의 차이였다. 국민들은 당장 집을 사야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이야기했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세제 개편은 중장기의 언어며, 그 효과는 설계 내용과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필요한 것은 입지가 양호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며, 나아가 임대와 매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사는(buy) 집과 사는(live) 집이 굳이 같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야 임대차 시장도 안정된다.”

삼전+닉스가 빨아들이는 것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거대기업이 관심과 자원을 통째로 빨아들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다.
• 둘째, 힘의 논리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게 된다.
• 셋째, 변동성이 커진다.
• “거대기업이 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성공이 견제와 균형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견제를 무력화한 것은 법원, 갈등을 폭력화한 것은 주주단체,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업계이다. 정부 혼자 이 블랙홀을 멈춰 세울 수도 없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

• 프리드리히 하이예크(경제학자)가 한 말이다.
• 유창재(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는 “한국 외환시장과 증시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는데 정작 주가가 폭락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줄었다. 환율이 떨어지니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기 시작했다.
• “원화 약세→가격경쟁력 개선→수출 증가→경상수지 흑자→달러 유입→환율 안정이라는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모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창재는 “이 거대한 생태계에선 정부 정책도 하나의 변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 가격이 목표가 되면 시장은 예외 없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부가 할 일은 일관된 원칙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도,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손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보완 수사권 폐지 외에 답이 없다고 보는 이유.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본다.
• 검찰 수사권과 중수청 수사권은 다르다. 중수청은 수사만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수사를 통제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중수청은 견제할 장치가 있지만 검찰은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 당연히 경찰도 견제가 필요하다. 손원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고 “더구나 검찰의 보완 수사는 경찰 등과 달리 최종 수사여서 잘못돼도 견제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