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재명 지지율 67% 찍고 국민의힘은 17%… 100주만에 꺾인 강남 집값, “버티는 건 자유,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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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대통령의 효능감.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떨어지고 빵 값도 내리기로 했다.
파리바게뜨가 빵 6종과 케이크 5종 가격을 다음 달 13일부터 100~1000원 내린다. 단팥빵과 소보루빵, 슈크림빵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프렌치 붓세는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린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탕 값이 내렸으면 설탕을 쓰는 다른 상품들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한 결과다.

이재명 지지율 67%, 취임 이후 최고.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취임 직후인 6월 둘째주 53%로 시작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문재인과 김영삼 다음으로 높다.

강남 집값 100주 만에 꺾였다.

강남 3구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2월 넷째주 기준으로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가 각각 -0.06%와 -0.03%, -0.02%를 기록했다. 용산구도 -0.01%다.
서울 전체 집값은 0.11% 올랐지만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매 매물이 쌓이고 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차츰 서울 외곽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임대 사업자 매물 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달 전보다 매물이 30% 늘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쟁점과 현안.

“버티는 건 자유,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

자신감이 붙은 이재명(대통령)은 날마다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어제 밤 11시48분에 올린 X 게시물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티는 건 자유”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 왜곡죄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163명 찬성과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수정안에 반발했던 김용민(민주당 의원)과 추미애(민주당 의원)는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상언(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진보당 의원) 등도 기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4시간이 지나면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판 잘못하면 판사도 징역 10년.

형사사건에만 적용한다.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
경향신문은 “처벌 조항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판사나 검사가 어떤 내심을 갖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공론장에서 숙고되어야 할 문제적 판결들이 불송치, 불기소, 무죄라는 이름과 함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결(행위)로 분식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하는 시대”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1953년 간첩죄 조항 제정 이후 73년 만이다.

쿠팡 갑질에 과징금 21.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납품업체에 이익률 목표를 정하고 미달할 경우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광고비와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지지율 17%.

비상계엄 직후에도 29%를 찍었는데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계속 떨어졌다.
우세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대구경북에서도 28%로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25%까지 반등했지만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이후 급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이다,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국민의힘도 찬성.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모여 투표 끝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일부 의원들은 우편 투표까지 했다. 반대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더 깊게 읽기.

서학외인의 한국 ETF 투자.

동학개미에 빗댄 외국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국 상장지수펀드(ETF)에 이틀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금이 유입됐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한국 ETF는 올해 들어 4조 원이 순유입됐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1조 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조재길(한국경제신문 증권부장)은 “외국인 개인의 한국 주식 거래 시스템이 원천봉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등 공증을 받아서 한국 증권사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벽이 높다. 공인인증서를 깔거나 한국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어야 계좌를 틀 수 있다. 조재길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는 TF에서 외국인 개인의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로 상향.

기존 전망은 1.8%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의 3분의 1 이상이 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조업에 의존할 거라는 전망이다.
기준 금리는 2.5%로 동결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다르게 읽기.

북한은 또 어깃장, “한국은 영원한 적.”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고 결론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는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열어놨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긴장 완화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김정은 연설에서 키워드는 안전과 발전이었다. 한겨레는 “차가운 평화가 김정은이 바라는 남북 관계의 미래상”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동국대 교수)은 “80년 이어진 남북 관계 특수성과 정전 체제를 부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기에는 트럼프도 부담이 크다. 관세와 이란, 우크라이나 등 트럼프가 끌어안고 있는 난제가 이미 많다.

세관 마약 사건은 결국 무혐의 종결.

합동수사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의혹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백해룡(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인천 세관에서 2200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압박했다.”
백해룡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기고 백해룡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했는데 결국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합동수사단은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대통령)은 이미 백해룡을 손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게 대통령을 믿고 백해룡팀 수사를 말없이 지켜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법정 난동 부린 변호사 감치에 실패한 이유는.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와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닌데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우겼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이하상(변호사)과 권우현(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는데 인적 사항 확인이 안 돼 감치에 실패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등의 막말 쏟아냈다. 한덕수가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데는 괘씸죄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감치 명령은 선고 3개월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하상은 이미 시한이 지났고 권우현은 3월4일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해법과 대안.

비싸고 안 입는 교복 바꾸자.

정부가 무상 교복이라는 명목으로 3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십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89%가 생활복과 교복을 같이 입거나 생활복만 입고 있다. 사놓고 입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복 값 담합 조사도 한다.

퇴직연금도 차라리 국민연금에 맡겨라.

김태일(고려대 교수)의 제안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기금형을 제외한 탓에 많은 국민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수급자가 90%다.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 10%는 10년 분할로 받는다. 그나마 일시금보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해외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7% 정도 되는데 한국은 2%가 조금 넘는 정도다. 수익률 7%와 2%는 30년 뒤 240만 원과 60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을 조성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지금은 가입자가 선택하게 돼 있다.

한국전력의 역대급 영업이익.

지난해 영업이익 13조5248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비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냈다. 이후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누적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는 118조 원, 하루 이자만 72억 원씩 나간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낮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TMI.

엔비디아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영업이익도 429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63%에 이른다.
올해 1분기 매출은 780억 달러로 추산했다. 중국 매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미국 정부가 H200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에이전트형 AI의 변곡점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행동하는 주주들, 의장 선임권을 요구하는 이유.

컨두잇은 주주들을 모아 회사와 싸우는 주주 행동주의 스타트업이다. 컨두잇이 운영하는 액트는 모바일로 의결권을 위임해서 행사하는 플랫폼이다. 가입자가 15만 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이 25조 원에 육박한다.
DB하이텍 물적 분할에 반대했고 이마트에 비핵심 사업 정리를 요구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고려아연을 지지했다. 두산밥캣 매각이 무산된 것도 주주들의 반대가 컸다.
이상목(컨두잇 대표)은 “과거에는 회사가 계열사를 도와준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왜 내 회사, 내 주식을 네 멋대로 장난치느냐’고 반발한다”고 말했다.
이상목은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지금은 의장들 반칙이 너무 심하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030 버스기사 37% 늘었다.

9시간 근무에 초봉 5000만 원. 준공영제 이후 시내버스 기사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웬만한 공기업보다 연봉도 놓고 워라밸도 보장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30세대 버스기사가 2022년 7559명에서 지난해 1만389명으로 늘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 부딪히지 않고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도 요즘은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 부채 50경 원.

348조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 분석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 부채를 모두 더한 결과다.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8%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AI에게도 그럴까.

살인범이 범행 며칠 전 스마트폰으로 “니코틴 치사량”과 “뼈의 무게”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모텔 약물 사건의 피의자도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같은 질문을 챗GPT에 던졌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살인범이 범행 시나리오를 챗GPT와 공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굳이 AI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AI와 대화는 의도와 동기, 심리 상태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빼박 증거가 된다.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사람들은 챗GPT에 가장 내밀한 얘기를 털어놓지만, 대화 내용은 당국에 제출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비밀이 보장된 의사나 변호사 상담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떨어지면 사야지? 당신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켄 피셔(피셔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조언이다. 원래 저가매수는 어렵다.
상승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고 약세장에서는 손실을 키우게 된다. 진짜 바닥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동안 계속 매수하다 보면 현금은 바닥나고, 큰 변동성에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강제 청산을 당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지난 40년 동안 코스피의 수익률은 연 8.5%였다. 최고 상승일 10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6%로 줄고 20일을 놓치면 4%로 줄어든다. 쌀 때 산다는 건 착각이고 오를 때 뛰어들어야 번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거리가 계급이고 시간이 자산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통학과 통근 시간 평균은 편도 34.5분이었다. 통근 1시간의 경제적 가치가 94만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는 “서울 부동산은 고수익률의 투자상품이기도 했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아껴주는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까지 30분, GTX는 공간을 압축하지만 공간의 불균형과 시간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김영배가 시간 환급의 정치라고 제안하는 4+4 전략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여의도와 신촌-홍대, 동대문-성수, 청량리-홍릉의 4대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서 컴팩트 시티로 만든다.
동북권(태릉-노원-도봉)과 서북권(은평-상암), 서남권(구로-금천-온수), 동남권을 외곽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부동산 수요를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교체됐다.

그런데 정치는 왜 이 모양인가. 신인규(’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간다”고 평가했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신인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주장이 다 맞다고 해도 내란.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지귀연(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에 논란이 많지만 고유한 쓸모가 있다고 본다. “이 정도 기준에서 유죄면 대한민국 판사 3000명 가운데 누가 판단해도 내란”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 어게인’이라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내란은 내란이다.
둘째, 설령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더라도 내란이다.
셋째,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내란이다.
넷째, 계몽령이었더라도 내란이다.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판사 출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