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 연구진 “효과 없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시행 석 달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 후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2025년 12월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등 10개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 최초의 법(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을 시행했다. ‘청소년 SNS 금지법’이다.
이어 영국, 프랑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이 비슷한 규제를 검토하거나 도입했다. 호주 사례는 ‘청소년 SNS 금지가 실제 효과가 있는가’를 가늠할 세계 최초의 실증 데이터다.
뉴캐슬대(University of Newcastle) 연구팀 주도로 시행 직전과 시행 3개월 후 호주 청소년 408명의 변화를 추적했다. 지난달 영국 의학저널 ‘더 비엠제이(The BMJ)’에 실린 연구 논문이다.

연구팀은 법 시행 전인 2025년 9~12월 12~17세 미만 청소년 436명을 모집했다. 부모와 본인 동의를 모두 받았다. 최종적으로 408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법 시행 직전(기준점)과 시행 3개월 후(추적 조사 시점), 두 시점에 같은 청소년들에게 △지난 7일간 SNS를 매일 썼는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 시행 이후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12~13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14~15세의 경우 78%에서 69%로 소폭 감소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16세 이상에서는 80%에서 89%로 증가했다.
하루 이용 시간도 14~15세만 소폭 줄었을 뿐 12~13세와 16세 이상은 거의 그대로였다. 법 시행 전후로 ‘매일 SNS를 사용하는 비율’이나 ‘하루 평균 사용 시간’과 관련,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 인증 조치를 도입했을 땐, 해당 사이트 접속이 30~50%가량 실질적으로 급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호주의 SNS 연령 제한법 효과와는 대조적이다.

법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86% 이상이 추적 조사 시점에도 여전히 규제 대상 SNS 플랫폼을 최소 1개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본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Age verification)가 허술했다. 청소년들도 우회로를 쉽게 찾았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66%가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는데,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거나 “셀프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거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정 개설이 막힌 청소년들은 우회로를 찾았다. 다른 사람 계정 이용(9-29%, 14~15세 : 9%, 12~13세: 29%), 가짜 계정 생성(15-19%, 12~13세: 15%, 14~15세: 19%), 시크릿 브라우저 이용(6-11%, 14~15세: 6%, 12~13세: 11%) 순이었다. VPN·프록시 서버 이용은 2~3%로 드물었다.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이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플랫폼들이 행할 ‘합리적 조치’에 관해 더 구체적 기준과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호주 e세이프티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의 조사 결과를 봐도, 부모들은 법 시행 3개월 후에도 자녀 10명 중 7명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후 청소년들이 SNS 대신 무엇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왓츠앱 등 메신저 앱 이용이 늘었다는 응답(20-54%)이 줄었다는 응답(3-13%)보다 많았다. SNS 대신 메시지 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I 챗봇(AI 컴패니언) 이용은 줄었다는 응답(23-40%)이 늘었다는 응답(8-12%)보다 많았다. 야외 활동·놀이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25-39%)도 줄었다는 응답(4-9%)보다 많았다. 야외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은 법안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연구 표본은 436명이었지만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준선인 ‘만 16세’ 안팎의 데이터만 선별해 분석했다. 12~13세 등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진 연령에 대한 정밀한 통계 분석이 빠졌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응답한 SNS 이용량과 실제 이용량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표본의 67%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한 곳에 몰려 있어 호주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호주에서 만 16세는 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등 사회적, 문화적, 발달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는 시기다. 발달·환경적 변화 그 자체가 SNS 사용 수준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16세 전후 청소년들의 SNS 사용량 변화가 SNS 금지법 때문인지 개인적 생활 환경 변화 때문인지 구분하지 쉽지 않다.

법 제정보다 집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더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입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집행력이 강화한 조건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입법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SNS를 쓰고 있는 12~17세보다 아직 SNS를 접하지 않은 더 어린 아이들(8세 미만)에게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연구진은 “향후 수년간 더 어린 집단을 모니터링하는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연구 결과는 “법과 규율을 만드는 것”보다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