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ADS 27.3% 급등.

• 193.92달러, 10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288만7352원이다.
• 바클레이스가 “두 배 상승 여력이 있다”며 강력 추천한 결과다.
• 어제 SK하이닉스 코스피 본주는 5.2% 오른 194만1000원이었다.

“보유세 강화는 1번, 아니면 2번.”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실시간 댓글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고 했다.
• 1분 뒤 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 “찬성이 90%, 반대가 10%였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다시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앞글자를 써달라”고 하자 다시 댓글이 쏟아졌는데 30억 원이 가장 많았다.
• 이재명은 “의외다, 50억 원 정도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 원 의견도 꽤 많다”고 하자,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님 의견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나와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성숙(국무총리)이 “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의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서울시장은 패싱하고 지지층이 주로 다는 댓글은 경청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도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여론을 재단하면서 정작 서울시장의 의견엔 귀를 닫았다”면서 “국가적 지혜를 총동원해도 풀기 힘든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답정너’식 토론으로 찾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이 하려고 했던 말은?

• 오세훈은 서울시에 돌아와 브리핑을 열었다.
• “매매 가격과 전월세가 함께 상승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첫째,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 둘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LTV(담보 인정비율)를 40%에서 70%로 높이고,
• 셋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넷째,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보유세 강화나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5월 기준 1년 전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과 월세 가격도 각각 6.8%와 6.6% 올랐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집값 누르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목표.

•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는 게 문제다.”
• 이재명은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 안정은 부수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난 이제 집 없어, 이제.”

• 이재명이 국무회의 도중 한 말이다.
•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했던 그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 지난 2월에 매물로 내놨고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돼 계약을 마쳤다.
• 1998년에 3.7억 원에 산 아파트가 최근 30.3억 원에 팔린다.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고 한다.

쟁점과 현안.

개혁과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주사를 맞을 때 힘을 주면 바늘이 부러진다.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으로 실효적으로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었네’ 이렇게 해야 한다.”
• 검찰 수사권을 두고 한 말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 올랐다. 인상률은 3.7%다.
•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000원과 1만320원이었다.
• 공익위원들이 1만720원을 권고안으로 내놨고 최종 수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730원과 1만700원이었다.
• 결국 표결까지 가서 27명의 위원 가운데 15명이 사용자(경영계) 위원안을 선택했다.

보완 수사권 살리기, 민주당의 분열.

• 홍기원(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과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와 보이스 피싱 같은 민생 범죄는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남긴다는 내용이다.
• 홍기원은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전문가 여럿을 만나보니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과 검찰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는 글을 남겼다.

“사법적 재난이 발생할 것.”

• 검찰개혁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이공 변호사)은 “가능성은 100%”라고 주장했다.
• 5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3만3696건이다. 검찰 송치사건의 45.6%가 보완 수사를 거친다.
• 만약 보완 수사가 금지되면 이 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사건들이 보완 수사 요구 사건으로 바뀐다면 검찰 미제 사건의 50% 이상이 경찰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촉법소년 13세, 너무 미약하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냐”면서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최종 결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2.2배 늘었다. 절도와 폭력이 74%, 강간-추행이 4%다.
•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지명(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 문제의 본질은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인데, 국무회의에서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4-5 비전.

• 재정경제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높여 잡았다.
• 수출 세계 4강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임기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 국가 채무 비율은 50.6%에서 47.0%로 낮아진다.
• 허정(서강대 교수)은 “지금은 성장률 수치보다 반도체 쏠림을 해소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취업 유발 계수는 2.4명.

• 제조업 평균 5.1명에 크게 못 미친다.
• 취업자 수는 15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초 전망 16만 명에서 더 줄었다.
•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이 넘고 미취업 청년이 105만 명이 넘는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일부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K자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직을 지원하는 훈련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의 부담을 확대해 고용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성장 일변도 정책만으로 고용 위축, 소득 정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하기는 힘들다”는 경고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3% 성장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어떤 성장인지 물을 때”라고 지적했다.

롤러 코스피 V자형 반등.

• 9.0% 빠진 다음날 5.3%까지 빠졌다가 바닥을 치고 0.7% 반등으로 마무리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다.
•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83.97을 기록했다. 50을 넘기면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라고 본다.
• 골드만삭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디레버리징(강제 매도)이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나스닥 흔드는 코스피.

• 과거 반도체 주식은 미국→아시아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한국 증시에서 출발해 아시아→미국으로 영향을 미친다.
• 알렉산더 알트만(바클레이스 글로벌 주식 전술전략 총괄)은 “한국의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내는 일일 추가 매수-매도 규모가 섬뜩하다(terrifying)”며 “밤잠을 설치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333조 원 늘었다.

• 2024년 12월 129조 원에서 올해 7월10일 기준으로 462조 원으로 늘었다. 경향신문과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 주가를 분석한 결과다.
• 전체 운용 자산 1671조 원 가운데 한국 주식 비중이 27%가 넘는다. 목표 비중은 20.8%라 크게 줄여야 할 상황이다.

다르게 읽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번복.

• 선적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내야 한다면 200만 배럴 규모 유조선은 30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 원화 기준으로 450억 원이다.
• 조건 없이 개방하라고 압박하던 미국이 거꾸로 통행료를 요구한다는 건 명분도 없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다.
• 결국 하루 만에 번복하고 다시 공습을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 투표제로 간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결국 받아들였다.
•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표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일주일 내내 마치 권투 경기에서 코너에 몰려 난타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보다 미국이 더 걱정거리다.

• 중국 AI 모델을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비용 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중국 모델의 토큰 소비량이 이미 미국 모델을 앞지른 상태다.
• 미국의 프런티어 모델의 토큰 가격은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보다 10~60배 비싸다. 앤트로픽 미토스를 수출 금지하면서 불신이 더욱 커졌다.
• 페르 로만(불하운드캐피털 창업자)은 “2년 전에는 중국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격차 8억8700만 원.

• 1년 전 7월3500만 원에서 크게 더 벌어졌다.
• 전셋값이 7.6% 오르는 동안 매매 가격은 14.6% 올랐다.

불꺼진 마약 병동.

• 국립부곡병원 약물 병동은 지난 4월부터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마약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국립부곡병원과 참사랑병원이 74%를 맡고 있다.
• 정신과 전문의 정원이 11명인데 1~3명이 버텨왔다.
•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 문의조차 없었다고 한다. 연봉 하한이 7049만 원이고 상한 제한을 없애면서 2억~3억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민간 병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 장옥진(해운대백병원 교수)은 “마약 환자 10명이 일반 정신 질환자 60명을 보는 것과 같다”면서 “알코올 중독은 일정한 프로토콜이 있지만 신종 마약이 쏟아지는 마약 치료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인영(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은 “건강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남겠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용인 클러스터는 포기해야 한다.”

• 전영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전망이 없는데 어떻게 전기를 끌어오나. 지중화로 끌어온다는데, 345kV 지중화는 40km밖에 못 간다. 결국 철탑 세워서 끌고 와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팹이 4개면 6GW쯤 되는데 345kV 선로를 6개는 깔아야 한다. 못할 거라고 본다. 아직 첫 삽도 안 떴다. 무슨 수로 하나.”
• 전영환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를 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호남은 변전소가 포화 상태라 태양광을 새로 연결하지 못하고, 송전망이 없어 재생 건설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 2030년까지 채우겠다는 재생 에너지 물량도 송전망을 연결하지 못하는 상태다.
• “송전망 건설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호남은 공장까지만 선로를 깔면 된다. 송전망 길이도 짧고 지역 주민도 반대하지 않는다. 2~3년이면 끝난다. 공장이 내려가서 영광 한빛원전의 전기를 끌어다 쓰면 수도권으로 올라가던 선로에 여유가 생겨 새만금 등에 그만큼 재생 에너지를 더 지을 수 있다. 공장이 내려가는 순간 그 용량만큼 재생이 풀린다.”
• 전영환은 “원전은 LNG나 재생 에너지 같은 유연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 원전을 넣는다는 논리는 인과가 거꾸로”라는 지적이다.
• 전영환은 “송전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모든 선로가 수도권으로 향하지만, 지방 거점 도시끼리 연결해 호남과 영남이 재생을 주고받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가야 한다.

•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은 39.7GW다.
• 첫째, 용인부터 보면 3GW는 산단 안의 LNG 발전소로 해결한다지만 나머지 12GW는 밖에서 끌어와야 한다. 지중화에도 한계가 있고 송전 선로 건설도 결코 간단치 않다.
• 둘째, 서남권 6.3GW는 문제될 게 없다. 이미 광주-전남은 72.8TWh를 생산해서 43TWh밖에 못 쓰고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거나 강제로 출력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빛원전이 5.9GW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설비가 6GW 규모다. 정부는 2035년까지 전남 재생에너지 설비를 37.8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셋째, AI 데이터센터는? 아직 막연한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1단계로 SK가 5GW, GS가 2.4GW, 네이버가 1GW인데, 전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 나머지 10GW도 상황을 봐서 가면 된다는 게 전영환의 설명이다.

트럼프 어카운트, 모처럼 잘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 미국 정부가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의 계좌에 1000달러를 넣어주고 S&P500에 연동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 패트릭 젠킨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세계가 본받을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는 “모든 아이와 모든 미국인을 자본가로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래리 핑크(블랙록 CEO)는 “모든 신생아가 나라의 미래에 지분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 만약 S&P500이 과거 수익률 추이를 따른다면 1000달러가 18세 되는 해에 6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 좋은 아이디어를 정치화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후에도 계속될지 알 수 없다.

한국형 사회연대기금 만들자.

•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대기업 초과이익에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청년 채용과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에 쓰자는 아이디어다.
• 류제강(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겨레(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는 “법인세 최고세율 30~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동열(건국대 교수)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조력임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 조력임종은 조력자살이다. 신성준(동국대 의대 교수)은 “노인 빈곤과 고립이 심각하고,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력임종은 아름답고 평온한 죽음이 아니다. 막상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본능적으로 약을 뱉어내는 경우도 많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무겁고 힘든 경험이 된다.
• 신성준은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처음 정한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살은 깨끗한 마무리가 될 수 없다. 덜 고통스럽고 평온한 마지막 순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AI를 비웃는 건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는 AI가 2040년까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다. 46조 달러 가운데 이익이 절반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 데이터센터가 3TW 규모, 세계 발전 용량의 3분의 1의 전력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다.
•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투자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330억 달러 규모 가스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잠자면서 화성에 가는 방법.

• 영화에서는 냉동 상태로 우주를 건너가는 설정이 자주 나오지만 아직 그 정도 기술은 없다. NASA는 겨울잠(hibernation)을 자게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화성까지 가는 데 6~9개월, 최적의 공전 궤도를 찾아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머물러야 한다. 2년 반을 버티려면 300kg 이상의 식량이 필요한데 오가는 동안 잠을 자면 식량과 물도 덜 싣고 갈 수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수사권을 살려두면 정치 검사도 살아난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검찰의 수사권은 언론이라는 여의봉을 통해 영향력이 확장되어 정치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논란이지만 이 분야 끝판왕은 검찰이라는 이야기다. 이재성은 “형사 절차의 중심에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제도를 손보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하는데, 경찰을 견제하려면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퇴행이자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전북의 4중 소외론.

• “전북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한 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두 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본 곳이다.”
• 3중 소외론은 이재명(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했던 말이다. 4중 소외론은 반도체에서 한 번 더 소외됐다는 의미다.
• 1966년의 서울 인구는 380만 명, 전북 인구는 252만 명이었다. 지금은? 174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전북은 오랜 세월 ‘범주의 독재’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왔으면서도, 전남광주의 종속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전남광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호남이라는 ‘범주의 독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남광주가 면책될 수는 없다. 그런 ‘범주의 독재’에 치이는 전북에 무관심하고 둔감하다. 최소한의 배려조차도 인색한 편이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세금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 안 밟으려면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집값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장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지 않고 있는 것도 답답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이다. 최은영은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재개발과 재건축도 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저렴한 주택을 없애서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 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려면 노태우 시절 200만 호 건설쯤 돼야 한다.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산 분배 투표.

• 국민들에게 예산 배분권을 나눠주자는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10만 원씩 배분할 권리를 주면 14세 이상 인구 4700만 명이 4조7000억 원을 배분할 수 있다.
• 임대 주택 지원이나 고용 창출이나 장애인 생활 안정이나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에 10만 원을 몰빵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나눠서 꽂을 수도 있다.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예산 배분이 아니라 논쟁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다. 이상민은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예산을 주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더 생산적인 국민 배당”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민주당 대표 선거에 관한 당헌과 당규를 소개하지 않고 정청래가 선호투표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편파적인 기사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중요한 지적입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없이 몰아주기로 끝내는 방식이라 2위 후보에게 반전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청래에게 불리한 것도 맞습니다.
• 당연히 선호투표가 결선투표는 아닙니다. 뒤늦게 당규에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 결정을 위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해서 실시한다”는 문구를 넣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헌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애초에 2024년 민주당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때도 선호투표제를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명문화하지 않았죠. “선호투표가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강득구(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논리가 군색한 게 사실입니다.
• 정청래가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문정복(민주당 의원) 등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천길 낭떠러지에 직면한 당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