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기소했는데 김건희는? 검찰의 답변은.

•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적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 방법이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지난해 2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의 공범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1년이 다 되도록 조사도 없고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다.
• 한겨레는 “김건희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다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저하고 이○○(1차 주가조작 선수)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 검찰이 법인카드 10만 원을 문제 삼아 김혜경(이재명 부인)을 기소한 것도 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법인카드 내역이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미루다가 이 시점에 기소하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앞에 펼쳐질 악몽의 시나리오.

•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일회성 전시품처럼 사라질 사소하고 별 함의 없는 사건을, 끝내 사과 없이 봉합해 버리는 바람에 전시장 구석의 영구 전시 박제처럼 고형물이 돼 버렸다.”
• 이기홍(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총선에서 지면 지지율이 20%대에 정체되고 내각이 말을 안 듣고 여당마저 대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령 야당 운이 좋아 총선 승리를 거둔다 해도 악몽의 시나리오가 시간적으로 다소 유예될 뿐”이라는 지적도 신랄하다.
• 이기홍은 윤석열(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가족 문제를 법무부에 맡겨야 한다. 명품 가방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게 맡겨두면 된다. 둘째, 공천과 개각에서 내 사람 챙기기는 없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검사 군단’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말고 ‘사랑의힘’으로.

• 김소민(자유기고가)의 제안이다. 신년 대담을 보고 “’사랑꾼’ 윤석열에게 반했다”고 한다.
•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아내에게 충성하는 남자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만큼 사랑 앞에서는 우정도 부질없다.
•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드는 정부다. “일하러 나갔다 언제 끼이고, 떨어지고, 부딪쳐 죽을지 모르는데 사랑이라니. (중략) 세상에 사랑 말고 뭣이 중하겠나.”
• “나는 이참에 ‘국민의힘’이 당명을 ‘사랑의힘’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같은 지키지도 않을 뜬구름 말고,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금실의 비법 대공개를 공약으로 내건다면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의사가 있다.”

쟁점과 현안.

한강과 낙동강, 두 개의 전투.

• 민주당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사하, 사상, 강서 등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국민의힘 의원)와 조해진, 김태호 등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전격 배치했다.
• 서울 광진을에서는 고민정(민주당 의원)과 오신환(전 새누리당 의원)이 붙는다. 고민정은 “관악 토박이가 광진엔 왜 오셨냐”며 날을 세웠다. 이 지역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았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고민정이 오세훈(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꺾고 당선됐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초을에 뛰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자를 못 낸 지역이다.
• 동작을 출마를 확정한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에 맞서 민주당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로 맞불을 놓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가 후보로 거론되는 걸 두고 올드 보이 용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무성은 공천 포기, 계양을은 ‘명룡대전’.

•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은 부산에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 국민의힘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다. “지역구 의원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한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다.
• 논란이 됐던 용산 출신 12명 가운데 1명만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영입인재들은 험지로.

• 노종면(전 YTN 기자)을 인천 부평갑에, 이재성(새솔테크 고문)을 부산사하을에 단수 공천했다. 모두 격전지 또는 열세 지역으로 꼽힌다.
•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민주당 의원)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민주당 의원) 등이 1차 검증을 통과한 걸 두고 한겨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도덕성 기준이 흐트러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공천받을 수 있도록 당규를 변경했다.

이준석과 류호정의 예고된 균열.

• 잡탕 논란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이 벌써 삐걱거리고 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배복주(전 정의당 부대표)가 장애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류호정(전 정의당 의원)을 두고도 “지금 상태로라면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과는 채무 정리 문제를 두고 충돌을 빚었다. 통합 이전 새로운미래 창당 대회 비용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에 “각자 해결하기로 한 합의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안 내보낸다.

• 40% 정도 촬영을 끝낸 상태인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 이제원(KBS 제작1본부장)의 지시다. 페이스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 총선은 4월10일이고 방송 예정일은 4월18일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밸류업과 미래 가치, 행동주의 펀드의 이중성.

• 기업 경영에서는 주주 환원과 장기 성장 경쟁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 시티오브런던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삼성물산에 주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더 많이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 1조2364억 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주주들에게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반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KT&G와 삼양그룹,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 권재열(경희대 교수)은 “행동주의의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요구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는 프랑스처럼 정부가 ‘백서’를 만들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측면이 있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려면, 다른 나라처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율이 29%, 미국은 92%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 비율(PBR)이 0.9배로 미국(4.6배)이나 일본(2.0배)보다 낮은 것도 주주 환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화 ‘건국전쟁’의 거짓말.

• 이승만(전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심용환(역사N연구소 소장)은 “헌법을 두 차례나 뜯어고친 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한다.
• 농지 개혁이 이승만의 결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이승만은 조봉암 등 국회 소장파의 주장을 거부했다. 이승만의 경제 3개년 계획은 제대로 실천된 적도 없다.
• 이승만이 3.1 운동을 이끌었고 여성 교육을 실시했고 미일 전쟁을 예언했다는 등의 찬사도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여성 교육은 개신교와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고 외교 독립 발상은 안창호의 작품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 “수많은 편린이 모였을 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담보할까. 그렇지 않다는 걸 영화가 증명하고 있다. 팩트는 맥락과 합리성 안에 구현될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시성비’의 시대.

• 동영상 ‘빨리 감기’가 일상화되면서 시간 대비 성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많게는 4.5개의 에피소드를 소비하고 전체 드라마의 45%가 끝까지 시청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을 중단한 시점은 드라마 시작 후 25% 지점이었다.
• 요즘 후크 송은 후렴구가 먼저 등장한다. 재생 속도를 일부러 빠르게 만든 스페드업(Sped Up) 버전이 정식 음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 이윤정(문화칼럼니스트)은 “넷플릭스에도 공식 ‘스페드업 버전’ ‘핵심 요약 버전’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근본 없는 요약본을 찾아 헤매느니 아예 공식 요약본을 플랫폼 안에서 친절하게 서비스해 준다면 하고 바라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배속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작자들이 온갖 예술혼을 불어넣어 한컷 한컷 엮어낸 ‘예술작품’은 플롯을 가진 20~30분짜리 ‘정보’로 변질된다. (중략) 도둑맞은 집중력과 실종된 인내심으로 변질된 우리의 두뇌는 슬프게도 그런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이것은 기술이 가져온 예술과 콘텐츠 감상 방식의 진화일까 퇴화일까.”

미국인 18%가 테일러 스위프트 음모론 믿는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돕기 위해 은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다. 이들 가운데 71%가 공화당 지지자들이다. 73%는 지난 대선은 사기였다는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몬머스대학 설문조사 결과다.
• 스위프트가 미국 정부의 비밀 요원이고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할 거라는 게 이 음모론의 핵심이다. 스위프트의 남자 친구가 뛰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슈퍼 볼에서 우승하면서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인의 46%가 이런 음모론을 알고 있었다.
• 바이든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Just like we drew it up.)”는 글을 X(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2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음모론자들과 논쟁하는 방법.

• 전중환(경희대 교수)은 “어차피 진실 여부를 판독하기 어려운 소문들을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은 비용을 치르지 않은 채 자기 부족에 대한 충성을 서로 확인하는 이득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 ‘대중은 멍청한가’의 저자 위고 메르시에(장니코드연구소 연구원)는 “황당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그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에 걸맞게 행동하진 않나요?”

해법과 대안.

“미래는 정해져 있다”, 기고에 6500만 원 후원금.

• 오마이뉴스에 실린 현직 인턴(의사)의 기고에 후원금이 쏟아졌다. “1)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2) 필수 의료의 붕괴와 의료진 이탈은 가속화되고, 3)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며, 4) 보험사와 대형 병원이 바라는 대로 의료 영리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 ‘류옥하다’라는 필명을 쓴 기고자는 “25만 출생아 가운데 5000명이 의사가 된다”면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포함하면 곧 이과반 3분의1이 의료종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당장 부족한 기초 교수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임상 실습은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 앞이 깜깜하다”고도 했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은 “의사단체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망가진 필수 의료의 현실을 바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처럼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환자에게 30분 이상 충분히 설명해도 병의원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에 나서는 등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10년 뒤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데 어떤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기대 수익이 떨어질 것 같다는 속내가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당장은 무난해 보이지만.

• 국민연금 특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5%에서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정도 늦춰진다.
•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당장은 무난해 보이는 이유”를 “다음 세대에 702조 원의 적자를 추가로 떠맡기는 구조”에서 찾는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더 내고 덜 받는 게 유일한 연금 개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 만약 더 내고(15%) 덜 받는(40%) 방향으로 가면 소진 시점을 16년 가까이 미룰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출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서울 아파트 분양가 21% 폭등.

• 3.3㎡당 평균 분양가가 1월 기준으로 3714만 원까지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사라졌고 건설 비용도 늘었다.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은 1747만 원으로 11% 올랐다.
• 서울과 수도권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평당 6705만 원을 기록한 서초구 메이플 자이의 효과가 크다. (빌 게이츠가 버스에 타면 평균 소득이 크게 뛰는 것과 같은 효과다.)
•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6만 가구가 넘는다. 경향신문은 “고분양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입지가 좋은 곳에는 수요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에는 미분양과 계약 포기가 속출하는 ‘양극화’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26조 원.

• GDP의 1.2% 규모다.
•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줄었다. OECD 평균은 2422명이다.
•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다.
•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이다.

불현듯 캠페인.

•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선수)가 친 파울볼이 전광판을 박살 낸 적 있다. 하필이면 그 전광판에 맥주 광고가 나오던 참이었다.
• 맥주회사 쿠어스는 몸값 5억 달러의 오타니가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맥주 캔 한쪽에 검은 픽셀이 들어간 광고를 만들어 올렸고 이게 먹힌다 싶자 한정판 맥주를 디자인해서 내놓았다.
• 이인숙(플랫폼9와4분의3 이사)은 “예측도, 계획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우연이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 “오래 공을 들인 기획도 변수를 만나면 틀어지기 십상이다. 수정하다 보면 상황은 또 달라져 있다. 그러니 좋은 우연을 유연하게 빨리 잡아채는 게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우연은 설득력이 있다. 사실보다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서 소음과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계속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의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우연에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느낀다.”

‘살인자O난감’의 어린 손석구는 AI 배우였다.

• 손석구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딥 페이크였다. 아역 배우의 얼굴에 합성한 얼굴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 헐리우드에서는 딥 보이스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탑건 매버릭’의 발 킬머의 음성은 AI로 학습해서 만들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발 킬머는 인후암 수술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다. 딥 보이스 음성은 데이터만 충분하면 1~2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밀크플레이션의 시대 멸균 우유의 발견.

• 소비 기한이 길고 가격은 35% 가까이 싸다.
• 140도 이상 고온으로 멸균해 25도 이하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한국에 유통되는 멸균 우유는 폴란드산이 89%를 차지한다. 인건비가 낮고 방목으로 키워서 생산비가 저렴하다고 한다.
• 밀크플레이션은 우유+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지난해 우유 물가 지수가 118.13으로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아니라면 무죄. 이게 지난달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재판의 결론이다.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미국 법원에서 다뤘다면 거수기 역할을 한 이사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관(한화 부회장) 등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나눠주는 데 찬성한 한화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받은 스톡옵션 560억 달러어치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 곽정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와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고,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칠 게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둘러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 부양책을 아무리 쏟아낸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전자에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

• DRAM 경쟁력이 떨어졌고 HBM(고대역 메모리)은 SK하이닉스에 밀린다. 시스템 반도체도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폰도 고가와 저가 시장에서 모두 밀리는 이른바 샌드위치 현상에 몰리고 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삼성전자는 위기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런 위기마저도 총수 일인의 일신상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마치 재벌 총수 ‘개인기’로 회사가 좋아진다는 낯 뜨거운 기사들로 보수 경제지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수적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사건은 엄벌에 처한다는 판례를 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보 정당이 얻는 것과 잃는 것.

•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석준(산현재 기획위원)은 “진보정당들이 거대 양당 중 한쪽에 의지해 생존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 지지층의 구심력이 더욱 와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내부 분파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진보 정당 운동을 시작하며 품었던 뜻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다. 보수 정당과 리버럴 정당의 대의기구 독점을 통해 시민사회와 구조적으로 괴리돼온 제6공화국 정치 질서를 뒤집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 뜻이었다. 진보 정당들은 아직도 이 뜻을 실현할 구체적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비례 연합정당 참여가 이런 노력 자체의 최종적 포기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피드백.

• 2월13일 뉴스레터에서 애플과의 2022년 매출액은 3857억 달러(513조 원), 삼성전자는 302조 원입니다. 매출은 애플이 1.7배인데 시가총액은 7.1배입니다. 뉴스레터에서는 2022년 매출액을 4분기 매출액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시고요. 2022년 말 애플 주가가 급락한 상태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더 크군요. 시가총액이 7.4배 정도 됩니다.

• 2월14일 뉴스레터에서 도쿄의 육아 지원금이 월 5만 엔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월 5000엔이 맞습니다. 두 아이면 1만 엔, 1년 치면 12만 엔이라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100만 원이 꽂혔다는 건 두 아이 1년 치라는 말이고요. 동아일보 기사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는데 일본의 10배 정도는 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월 5000엔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준다는 게 포인트군요. 018서포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