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을 넘긴 부동산 토론회.

• 청약보다 발언권 얻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재명(대통령)이 발언자를 지목했다. 모두 28명이 발언했다.
•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월세와 전세, 매매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공급 확대, 청년 보호라는 큰 틀이 잡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 비싼 집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경로를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경우도 있지만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도 많다. 이제는 사회가 많이 정상화했다. 부자가 되어 비싼 집에서 많은 세금을 내며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

쟁점과 현안.

초고가 아파트는 얼마부터?

• “2005년 지역에 내려와 2010년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 원이다. 나는 불만이 없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서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하나 생각하게 된다.”
• 참고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8311만 원이다.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그런 아파트는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며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책이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정세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전국 평균 5억 원 정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 이재명: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나.”
• 정세은: “전국 평균 가격의 두 배 정도까지는 봐주자.”
• 이재명: “1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은 어느 정도로?”
• 정세윤: “실효세율 1% 정도.”
• 이재명: “시가 10억 원 이상에 1%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알겠다.”

“보유세 강화 맞지만 세 배 올리면 폭동.”

• 이재명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에 동의한다”면서도 “선진국 수준이면 세 배는 올려야 하는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정상화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를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억지로 가격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다. 인생을 걸고 집을 사고, 그거 외엔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다.”
•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 주거 안정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조정할 때가 됐다.”
•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직장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잠깐 비우더라도 거주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언젠가는 터진다.

• “10년 거주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10년에 10억 원의 근로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세는 25%다.”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보유세는 인기 없지만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도 저 대상이 되는 게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다만 “모두가 집이 사 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몰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거래세 완화해야 매물 나온다.

• 양지영(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정부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면서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세제 강화 규제로는 매물만 잠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2020년에 매물이 본격적으로 쌓였고,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 정지심(태양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동성(제주시청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은 “거래세를 완화해야 매물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때리면 결국 세입자가 맞는다”고 지적했다.
• 안장원(중앙일보 기자)은 “15억이든 20억이든 양도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보유세를 필요 비용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에 이재명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가 없다.

• “민간 임대가 몇 호 지어질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에 민간 임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부지가 있으면 분양하지 왜 임대하겠나, 신축 부지가 없는 게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 채상욱은 “비주거 용지나 유휴 부지도 많다”면서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조강태(MGRV 대표)는 “민간 임대를 투기 사업자와 구분해 지원하면 3년 안에 최소 2만 호 이상 임대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 조일진(도시이야기 대표)은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오피스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재명이 “빨리 하겠다, 내가 원래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원주민 쫓겨나는 재개발 이게 맞나.

• 재개발 지역에 원래 살던 주민이 다시 정착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된다.
• 김종규(아마데우스코리아 이사)는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주택까지 재개발로 허무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도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 재건축과 재개발을 1년에 2만 가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해권(프레스룸 대표)은 “공사비가 오르는 건 마감재 가격을 부풀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전면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출발선이 다르다.

•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은 출발선이 다르다.” 이지우(공주대 학생)는 “불로소득을 환수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국립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은 “갑자기 박수치고 싶어졌다”면서 “반도체 초과 세수를 지방과 청년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청년 가구 비율이 8.2%다. 박선영(동국대 교수)은 “청년들이 금융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선관위가 투표율을 조작했나.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 선관위 실무자가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상태에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본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에는 “투표 수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는 보고에 중앙 선관위 관계자가 “전체 합계만 맞추면 된다”고 답변한 정황이 담겨 있다.
•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다. 한 민주당 위원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청년층이 대거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는데, 이번 사태는 또 다른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작은 실수를 숨기려다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데이터 숫자를 조작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의심받을 사안”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민석과 정청래,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고민정(민주당 의원)과 김보미(전 강진군의회 의장)는 탈락했다.
• 최고위원은 친청계 이성윤과 한민수, 최민희 3명과 친명계는 박선원과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등 5명이 본선으로 간다.

여론조사 역선택 공방.

•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정청래 33.7%, 김민석 22.0%, 송영길 11.7%였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정청래와 김민석이 각각 39.4%와 37.5%로 오차범위 안이다. (오차범위 ±3.0%포인트).
• 정청래는 “호남에서 밀리다가 역전했다”면서 “당심(당원 표심)이 의심(국회의원 표심)을 이긴다”고 말했다.
• 채현일(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민주당원들의 뜻인 양 포장하는 건 당심을 왜곡하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2분기 실질 성장률 0.6%.

• 반도체가 주도한 깜짝 성장이다.
• 지난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다. 한국은행 5월 예상은 각각 0.2%, 3.0%였는데 더 늘었다.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다. 지난 분기 대비로는 3.6% 늘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 하반기 성장률이 -0.1%만 넘어도 5년 만에 연간 3% 이상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변수가 많다. 다만 손범기(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잔은 절반만 찬 상태”라고 말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 원-달러 환율은 13.3원 내린(원화가치는 상승) 1466.8원이다.

졸업하고 1년 이상 미취업 60만 명.

• 졸업 후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이 84.8%다. 1년 전 86.4%에서 1.6%포인트 줄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9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취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비율은 48.6%다. 2009년 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취업을 준비하는 60만 명 가운데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22.1%다.

롤러코스피 7000 회복.

• 알파벳(구글) 실적이 살렸다. 2분기 영업이익은 408억달러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클라우드 매출만 놓고 보면 82% 늘었다.
• 코스피는 4.4% 올라 7096.9를 찍었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또 좋지 않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1%와 -0.97%, -2.15%를 기록했다.

메모리 장기 계약, 시장의 성격을 바꾼다.

• 메모리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입금 먼저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4건의 보장된 매출이 최소 1000억 달러 규모라고 공개했다. 예치금이 220억 달러다. 계약을 취소하면 220억 달러를 날리게 된다.
• SK증권은 “양쪽 모두 계약에 책임을 지는 상호 인질 구조”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계약(LTA) 비중을 물량 기준 40~50% 정도라고 추정했다. 한동희(SK증권 연구원)는 “LTA가 바꾸는 것은 호황기 최대 이익이 아니라 불황기 이익의 바닥과 지속성”이라고 분석했다.

30년 디플레이션을 끝낸 일본.

• 일본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렸다.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2.91%까지 뛰었다.
• 고바야시 게이이치로(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구조적 전환”이고 “수요 부족에서 공급 부족 경제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했다.
• 일본 정부는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예고했다.
• 주식시장은 2024년 이후 두 배가 됐고 엥겔계수는 12월 30.7%로 25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 스테판 앙그릭(무디스애널리틱스 애널리스트)은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사는 게 뭔지 아직 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 설문에서 62%가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중앙은행 신뢰도는 14.1%다. 건설사 파산이 늘고 있다.

원-엔 환율 899원.

• 원화 강세에 역대급 엔화 약세가 겹친 결과다.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 류진이(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위한 투자가 촉발한 역대급 엔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은 좋지만 문제는 이를 조달할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3명이 60대 이상.

• 평균 연령이 54.4세다.
• 홍성각(익산제일산부인과 원장)은 72세에 아직 아기를 받는다. 의대에 다니는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요즘 산과는 진짜 특이한 애들 아니면 안 한다, 누가 하겠나.”
• 분만 진료비 청구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 436곳이다. 10년 전에는 620곳이었다.
• 성원준(칠곡경북대병원 교수) 분석에 따르면 산과 손해배상 청구가 2013~2023년 평균 5.4억 원으로 2005~2010년 2.3억 원의 두 배로 늘었다.
• 홍재식(대한분만병의원협회 정책이사)은 “산과 손배는 노동력 상실과 평생 간병비까지 포함되는데 소송 금액이 10억 원은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며 “언제든 의료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자칫 잘못하면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짐처럼 지고 살아야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36주 임신중지, 항소심에서 무죄.

•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태아가 사산돼서 나온다고 들었을 뿐 산 채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 병원장과 의사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6개월이다.
•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뒤 아직 후속 입법이 없는 상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면서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배민 라이더 스쿨 8년, 재해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줄었다.
• 교육 수료생의 안전운전 능력은 128% 늘었다.
•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이 270억 원을 투자해 만든 교육장에서 2021년부터 누적 수료생이 2.3만 명이다. 교차로 신호위반이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의 이륜차 주행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 교육 수료생에게는 상생 지원금으로 월 21.5만 원을 지급한다.

오늘의 TMI.

KB금융과 신한금융 역대 최대 순이익.

•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각각 3.9조 원과 3.4조 원이다. 주식 거래 수수료 등 비은행 계열사 실적이 좋았다.
• 주주 환원도 크게 늘린다. 나상록(KB금융 전무)은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3.7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Z세대가 섹스를 안 하는 이유.

• Is celibacy cool now? 금욕이 쿨해 보이나?
• 미국 Z세대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섹스 경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은 청년 비율이 2010년 12%에서 2024년 24%로 두 배가 됐다.
• 나자 슈피겔만(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섹스 불황(sex recession)”이라고 평가했다.
• 카터 셔먼(가디언 팟캐스트 진행자)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나타난다”면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단일한 원인은 없다”고 말했다.
• 로-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밀레니얼+Z세대의 13%가 섹스에 더 불안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 크리스틴 엠버(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투 이후 남성들은 위축됐고 여성들은 불안의 독기(a miasma of anxiety)를 안고 산다”고 분석했다.
• 카터 셔먼은 “밀레니얼 세대도 이미 이전 세대보다 섹스를 덜 했다”면서 “이 흐름은 미투와 팬데믹 이전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구글에 8.9억 유로 과징금.

• 구글이 검색에서 쇼핑과 호텔, 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3자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4.6억 유로, 앱 개발자가 3자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이유로 4.3억 유로를 물렸다.
• 테레사 리베라(EU 경쟁 담당 집행위원)는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EU의 디지털 과징금을 “해외 갈취”에 “일종의 과세”라고 비판했다.
• 켄트 워커(구글 최고법률책임자)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제품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 알파벳의 지난해 매출은 4028억 달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 신문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랐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다”면서 “지금 정부가 집중할 대책은 실패가 검증된 증세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도 “공급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주거 여건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물론 거품 붕괴 위험까지 키운다”고 강조했다.

혐오의 놀이화.

• 어쩌다 평등과 민주주의가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됐을까.
• 박권일(미디어사회학자)은 “불평등 자체라기보다는 불평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박권일은 지위 불안(status anxiety)을 극대화하는 이념이 능력주의라고 본다.
• 박권일은 “능력주의는 극우 이념과는 다르지만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와 극우는 밀접하다”면서 “민주주의가 무력해질수록 능력주의는 최고의 ‘극우 사육장’이자 ‘극우 발사대’로 기능한다”고 경고했다. “극우를 막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민주주의 신념의 회복”이라는 이야기다.

국토 전체를 실리콘밸리로.

• 이재명(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이다.
• 손제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적 한계 때문에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손제민은 “AI 투자는 인류의 극소수가 결정한,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거대한 도박”이라면서 “민주적 숙의와 토론을 거친 뒤에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앎을 참조하는 앎’과 ‘삶을 참조하는 앎’.

• “앎과 삶은 직물을 짜는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한다.”
• 고병권(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은 “삶과 무관한 앎은 삶을 참조하고 삶으로 구현할 때의 갈등과 고통을 제거해주지만 그만큼 삶에 무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AI를 돌려서 읽지도 않고 독후감을 쓰고 영혼 없는 반성문도 쓰는 시대다.
• 니체는 “피로 쓴 글만을 사랑한다”며 “글을 쓰려면 피로 쓰라”고 했다.
• 고병권은 “글을 쓸 때 피를 흘리는 사람도, 글을 읽을 때 피 냄새를 맡는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가 끊겼으니 썩을 일만 남은 것일까. 생성이 부패였던가. 삶에 무의미한 문장들이 이제 산더미가 되었다.”

피드백.

• 업계 종사자입니다. 라우드니스 전쟁(loudness war)은 이미 20년 넘게 논의된 문제이며, K-팝에서 시작된 현상도 아닙니다. 영미권 대중음악 씬에서 1980~1990년대부터 시작돼 점차 과열됬고, 2010년대 중반 다프트펑크와 랜덤액세스메모리즈처럼 과도한 라우드니스 경쟁을 피한 마스터링의 상업적 성공 이후, 이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이에 대한 견해는 갈리지만)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2020년대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타겟 라우드니스에 맞춰 콘텐츠 음량을 조정해 재생하며, 콘텐츠 사이의 볼륨 차이도 어느 정도 줄입니다. 음원 제작자 입장에서 볼륨을 키우는 방향으로 음원을 제작하는 일이 아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라우드니스 전쟁’이라 언급할 만큼 예전처럼 큰 의미를 갖는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왜 지금 왜 K-팝의 현상처럼 꺼내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