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트럼프의 통보, “한국 상호 관세는 25%.”

• 이재명(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8월1일부터 원래 예정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4월2일 ‘해방의 날’에 밝힌 그대로다. 품목별 관세는 별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는 없다.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
• “한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만큼 추가로 덧붙이겠다.”
• 형식은 통보지만 내용은 사실상 협상 연장에 가깝다. 지금까지 내놓은 카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남은 3주 동안 뭔가 더 내놓아 보라는 성격이다.
• “한국의 오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누적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는 상향도 하향도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다.
• 일본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나라 이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이다.

쟁점과 현안.

군함도, 결국 일본이 일본 했다.

• 일본이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제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자는 투표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다.
• 일본은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군함도 안건을 뺀 수정안을 냈고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진행했는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표와 반대 3표로 채택됐다. 아예 군함도 이슈가 안건에도 오르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관련 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치고 나가는 최민희, 말리는 대통령실.

•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입법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재명이 최민희와 김현(과방위 간사)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오해를 피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정치가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필터를 두고 있다”며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해 볼만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최영재(한림대 교수)는 “개정안의 시청자위원회와 학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라며 “결국 공영방송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문진석(민주당 원대부대표)은 “여당의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내-당 지도부-용산의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민희도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재명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내 뜻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굿캅(좋은 경찰)-배드캅(나쁜 경찰)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 3법 이 정도면 괜찮은가.

• 경향신문은 찬성 입장이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의미다.
•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지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한다.
•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은 5명으로 줄었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국회 추천 몫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밀어 넣는 기존 방식과 견주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 이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사회가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2명씩인데 어떤 단체를 지정할 것인지는 방통위가 결정한다. 정권의 의중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일찌감치 “악마가 거주한다는 ‘디테일’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경고한 적 있다. “방통위가 방통위원 다수의 정파에 우호적인 것을 고를 확률이 높고 아예 위성학회를 만들 수도 있다. 시청자위원도 마찬가지다. 잘 통하는 위원들을 뽑아, 경영진 쪽 정파 사람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있던 일들로 보면 ‘설마’란 없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숭고한 임무”라더니, 호위무사 김성훈의 변심?

• 김성훈(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말을 바꿨다.
• SBS에 따르면 김성훈은 경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는데 특검에 와서 태도가 달라졌다. 경찰 조사는 윤석열이 보낸 변호사들이 함께 있었고 특검 조사에는 없었다는 것도 차이다.
• 윤석열 구속 영장에는 김성훈을 압박 또는 회유해서 진술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 조선일보가 윤석열 구속 영장을 확보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12월30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이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라고 지침을 내렸고 1월7일 법원이 2차 영장을 발부하자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며 격려했다.

윤석열 구속 카운트다운.

• 내일(9일) 윤석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 특검은 윤석열이 관저를 치외 법권 지역으로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보고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에는 김성훈에게 “수사받고 있는 세 사람의 단말기를 저렇게 놔둬도 되느냐”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있다.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는 등의 질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뭘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이 말을 듣지 않자 김성훈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알아보겠다.”

• 특검이 전성배(건진법사)와 통일교 간부 윤아무개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전성배가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면서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흥(전 대한체육회장) 등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했다.
• 친윤 핵심으로 통했던 이철규는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한전KDN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 실제로 통일교는 YTN 인수에 나섰다가 원로들의 반대로 접었다고 한다.
• 윤아무개가 전성배에게 김건희와 만남을 부탁하면서 “여사님과 VIP를 위해 방송국(인수) 등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학자와 통일교 간부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르게 읽기.

기자실이 180도 달라졌다.

•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김경년(오마이뉴스 기자)의 글이다.
• 첫째, 브리핑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건이 전부였다. 지금은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은 기본이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한다. 김수경(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만 하고 한 달 동안 대면 브리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 둘째, 서면 브리핑이 줄고 풀 취재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장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따라붙는 풀 취재가 늘었다.
• 셋째, 자료가 쏟아진다. 충청남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풀 단이 보내온 주요 발언이 A4 용지로 25장이나 됐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의 또 철수, 이번에는 닷새 걸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 5명을 발표하자 사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혁신위로는 안 되겠으니 당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 안철수는 권영세(전 비대위원장)와 권성동(전 원내대표)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철수는 한덕수 추대론의 주역이었던 이른바 ‘쌍권’이 탈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작 안철수가 추천한 혁신위원 후보 두 명은 빠졌다.
•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마치 대선에 이긴 당 같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면서 “수술 없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진단을 받아 놓고도 수술실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중환자’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 SK텔레콤 해킹 사태. 위약금을 안 주려고 버티다가 나온 대책이 14일까지만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갤럭시 스마트폰 새 모델 사전 예약이 15일부터라 그 전에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거짓말이 더 큰 문제다.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 4월이 아니라 2022년 2월이었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없었다. 자료 보전 명령도 어기고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했다고 한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어닝 쇼크가 시작됐나.

•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 원, 1분기 대비 47% 줄었다. 9년 만의 최악의 실적이다.
• 어닝 쇼크(실적 충격)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LG전자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선진국 시장 수요가 크게 줄었고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격화됐다.
• 삼성전자도 시장 전망을 밑도는 실적을 낼 거라는 말이 돈다. 철강과 자동차도 좋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는 버텼지만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이 끌어올린 쌀값.

• 일본에서 쌀값이 너무 올랐다고 한국 쌀을 수출한단 말이 나온 게 한두 달 전인데 한국도 20kg 한 포대 소매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설 상황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으로 7월7일 5만9276원까지 올랐다. 10만 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두 가지 변수가 있었다.
• 첫째,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 둘째,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막으려고 지역 농협에 쌀을 비싸게 사들이되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지난해 초과 생산량의 네 배 수준인 20만 톤을 사들였다.
• 가뜩이나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었고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1인당 쌀 소비량만 공개할 뿐 전체 쌀 소비량을 집계하지 않는다.) 정부 매입이 늘면서 수요-공급의 주도권이 뒤바뀐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담합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일본처럼 지역 농협이 공급을 틀어쥐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부가 친 사고를 이재명 정부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들만 집에 있는 이유.

•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 김광용(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말했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잘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코마 상태 5년 우리 딸.

• “연명 치료를 원할까요.” 한겨레에 실린 권관무(독자)의 글이다.
•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에게 들어간 병원비가 6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 달 약값만 3000만 원.
• 권관무는 “딸도 지금의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식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노동 입법 1호다.
•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 고용보험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지만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가 던진 질문.

• 7년 만에 종이 빨대를 포기했다.
• 일단 종이 빨대는 맛이 없고, 더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환경부가 2023년 11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 상태다.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 김수연(디지털타임스 기자)은 “빨대의 미래를 정부가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할 때나 은근슬쩍 돌아온 지금이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태다. 뭔가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 선 발표 후 번복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

대법원 판사를 두자.

•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호(변호사)의 제안도 참신하다.
• 지금은 대법관 12명이 1년에 3만3254건을 처리한다. (모두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 지금은 3개 부가 각각 재판장+주심+대법관 2명=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만약 대법관 1명이 1개 부를 맡고 여기에 대법원 판사 36명을 배치하면 사건 처리 능력이 네 배로 늘어난다는 제안이다.
• 최종호는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로워지면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30년, 쓰레기차 3200만 대 분량 줄였다.

• 30년 동안 생활폐기물 1억6000만 톤을 줄였다. 5톤 트럭으로 3200만 대 분량이다.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 원에 이른다.
• 생활 폐기물 발생은 1994년 2121만 톤에서 2023년 1669만 톤으로,
• 생활 폐기물 매립은 1994년 1721만 톤에서 2023년 177만 톤으로 줄었다.
• 김준범(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은 “현행 쓰레기 종량제는 중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쓰레기 무게를 고려하면서 개별 폐기물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한국형 쓰레기 종량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100년을 내다보고 과학적으로 환경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해수욕장 구조대원 80%가 신입.

• 일당 9만 원인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 수준이라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부산 해운대구는 100명을 겨우 채웠고 강원 고성군은 150명 채용 계획에 142명만 채웠다. 대학 체육학과에 읍소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23년, 해수욕장 사망 사고가 50명이다. 조우정(한국해양대 교수)은 “숙련된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인상 등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릉역의 변화.

• KTX가 뚫리기 전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태백 준령을 돌고 돌아 6시간 이상 걸렸던 곳이다. 지금은 청량리-강릉이 1시간30분이면 된다.
• 부산-강릉 철도가 개통됐고 고성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 강남, 전남 목포까지 고속열차를 연결할 계획이다.
• KTX 강릉선과 동해선 열차 이용률은 최고 135%와 217%를 찍었다. 주말에는 자리가 없다.
• 최동열(강원도민일보 강릉본부장)은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있는 강릉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택시 10년, 탑승 성공률 94%.

• 배차 시간은 6.6초로 줄었다. 택시는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았다”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탄의 맷돌’과 오지 않은 낙원.

• AI가 언젠가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다. 평생을 임금 노동자로 살아온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우리와 그 아득히 먼 낙원의 간극 중간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 완전 고용의 시대가 끝나고 임금 노동이 무너지고 있다. ‘사탄의 맷돌’이라 불리던 공장은 문을 닫았는데 마르크스와 프루동이 꿈꿨던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그 과도기의 절충적인 고용 형태가 가능할까.

조선일보 김대중의 정신 승리.

•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좌우의 승패는 대등했다”고 주장했다.
• 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17년,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 16년이니 대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물론 박근혜와 윤석열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이재명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제안하는 국민의힘의 재기의 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중앙당을 없애고 정치 장난과 모략, 음모를 극복해야 한다.
• 둘째,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예 공천이라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처럼 국민 참여 예비 선거로 가면 된다.
• 셋째, 공천 횟수를 3회 이상 제한할 필요도 있다.
• 당 대표 선거에서 이런 의제를 논의해 보라는 제안인데 민주당도 검토해 볼만한 주제다.

이재명 정부의 소통, 네 가지가 필요하다.

• 김찬석(청주대 교수)의 조언이다.
• 첫째, ‘밀리면 진다’는 기존 정부의 관성을 버려야 한다.
• 둘째,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해소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의 방향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셋째, 정책의 혜택을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명확히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 넷째, 정부 혼자 하는 일방적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군만두가 아니다.

•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공짜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한다는 말이다.
•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획법’은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 한국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이다. 명목 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취약하다.
• 한국은행은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온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 첫째, 보수의 의제를 진보 정부가 선택하면 협치가 된다.
• 둘째, 갈등 조정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자신감이 넘친다. 잘할 것 같다.
• 셋째,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진보 정부가 더 잘한다.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도 문재인 정부가 했다.
• 넷째, AI 강국 기조에도 맞다.
•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못한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지율과 충돌하는 어려운 과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과도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