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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트럼프의 통보, “한국 상호 관세는 25%.”

  • 이재명(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8월1일부터 원래 예정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4월2일 ‘해방의 날’에 밝힌 그대로다. 품목별 관세는 별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는 없다.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
  • “한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만큼 추가로 덧붙이겠다.”
  • 형식은 통보지만 내용은 사실상 협상 연장에 가깝다. 지금까지 내놓은 카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남은 3주 동안 뭔가 더 내놓아 보라는 성격이다.
  • “한국의 오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누적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는 상향도 하향도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다.
  • 일본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나라 이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이다.

쟁점과 현안.


군함도, 결국 일본이 일본 했다.

  • 일본이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제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자는 투표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다.
  • 일본은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군함도 안건을 뺀 수정안을 냈고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진행했는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표와 반대 3표로 채택됐다. 아예 군함도 이슈가 안건에도 오르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관련 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하시마 섬, 일명 ‘군함도’ 위키미디어 공용.

치고 나가는 최민희, 말리는 대통령실.

  •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입법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재명이 최민희와 김현(과방위 간사)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오해를 피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정치가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필터를 두고 있다”며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해 볼만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최영재(한림대 교수)는 “개정안의 시청자위원회와 학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라며 “결국 공영방송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문진석(민주당 원대부대표)은 “여당의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내-당 지도부-용산의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민희도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재명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내 뜻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굿캅(좋은 경찰)-배드캅(나쁜 경찰)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 3법 이 정도면 괜찮은가.

더 깊게 읽기.


“숭고한 임무”라더니, 호위무사 김성훈의 변심?

윤석열 구속 카운트 다운.

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알아보겠다.”

  • 특검이 전성배(건진법사)와 통일교 간부 윤아무개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전성배가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면서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흥(전 대한체육회장) 등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했다.
  • 친윤 핵심으로 통했던 이철규는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한전KDN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 실제로 통일교는 YTN 인수에 나섰다가 원로들의 반대로 접었다고 한다.
  • 윤아무개가 전성배에게 김건희와 만남을 부탁하면서 “여사님과 VIP를 위해 방송국(인수) 등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학자와 통일교 간부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 19일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을 정도로 윤석열의 신임이 두터웠다. 사진은 2023년 10월 22일 지역문화박람회. 이철규 페이스북.

다르게 읽기.


기자실이 180도 달라졌다.

  •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김경년(오마이뉴스 기자)의 글이다.
  • 첫째, 브리핑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건이 전부였다. 지금은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은 기본이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한다. 김수경(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만 하고 한 달 동안 대면 브리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 둘째, 서면 브리핑이 줄고 풀 취재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장짜리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따라붙는 풀 취재가 늘었다.
  • 셋째, 자료가 쏟아진다. 충청남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풀 단이 보내온 주요 발언이 A4 용지로 25장이나 됐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 안철수의 또 철수, 이번에는 닷새 걸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 5명을 발표하자 사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혁신위로는 안 되겠으니 당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권영세(전 비대위원장)와 권성동(전 원내대표)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철수는 한덕수 추대론의 주역이었던 이른바 ‘쌍권’이 탈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작 안철수가 추천한 혁신위원 후보 두 명은 빠졌다.
  •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마치 대선에 이긴 당 같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면서 “수술 없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진단을 받아 놓고도 수술실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중환자’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 SK텔레콤 해킹 사태. 위약금을 안 주려고 버티다가 나온 대책이 14일까지만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갤럭시 스마트폰 새 모델 사전 예약이 15일부터라 그 전에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거짓말이 더 큰 문제다.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 4월이 아니라 2022년 2월이었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없었다. 자료 보전 명령도 어기고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했다고 한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어닝 쇼크가 시작됐나.

  •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 원, 1분기 대비 47% 줄었다. 9년 만의 최악의 실적이다.
  • 어닝 쇼크(실적 충격)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LG전자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선진국 시장 수요가 크게 줄었고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격화됐다.
  • 삼성전자도 시장 전망을 밑도는 실적을 낼 거라는 말이 돈다. 철강과 자동차도 좋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는 버텼지만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이 끌어올린 쌀값.

  • 일본에서 쌀값이 너무 올랐다고 한국 쌀을 수출한단 말이 나온 게 한두 달 전인데 한국도 20kg 한 포대 소매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설 상황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으로 7월7일 5만9276원까지 올랐다. 10만 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두 가지 변수가 있었다.
  • 첫째,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 둘째,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막으려고 지역 농협에 쌀을 비싸게 사들이되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지난해 초과 생산량의 네 배 수준인 20만 톤을 사들였다.
  • 가뜩이나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었고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1인당 쌀 소비량만 공개할 뿐 전체 쌀 소비량을 집계하지 않는다.) 정부 매입이 늘면서 수요-공급의 주도권이 뒤바뀐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담합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일본처럼 지역 농협이 공급을 틀어쥐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부가 친 사고를 이재명 정부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들만 집에 있는 이유.

  •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 김광용(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말했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코마 상태 5년 우리 딸.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노동 입법 1호다.
  •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 고용보험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지만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가 던진 질문.

  • 7년 만에 종이 빨대를 포기했다.
  • 일단 종이 빨대는 맛이 없고, 더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환경부가 2023년 11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 상태다.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 김수연(디지털타임스 기자)은 “빨대의 미래를 정부가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할 때나 은근슬쩍 돌아온 지금이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태다. 뭔가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 선 발표 후 번복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

대법원 판사를 두자.

  •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호(변호사)의 제안도 참신하다.
  • 지금은 대법관 12명이 1년에 3만3254건을 처리한다. (모두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 지금은 3개 부가 각각 재판장+주심+대법관 2명=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만약 대법관 1명이 1개 부를 맡고 여기에 대법원 판사를 36명을 배치하면 사건 처리 능력이 네 배로 늘어난다는 제안이다.
  • 최종호는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로워지면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30년, 쓰레기차 3200만 대 분량 줄였다.

오늘의 TMI.


해수욕장 구조대원 80%가 신입.

  • 일당 9만 원인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 수준이라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부산 해운대구는 100명을 겨우 채웠고 강원 고성군은 150명 채용 계획에 142명만 채웠다. 대학 체육학과에 읍소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23년, 해수욕장 사망 사고가 50명이다. 조우정(한국해양대 교수)은 “숙련된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인상 등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릉역의 변화.

카카오 택시 10년, 탑승 성공률 94%.

  • 배차 시간은 6.6초로 줄었다. 택시는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았다”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 14일 4일 공정위는 ‘카카오티 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257억을 부과했다. 우버의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 한국 버전. 카카오T 블루 서비스. km solution.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탄의 맷돌’과 오지 않은 낙원.

  • AI가 언젠가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다. 평생을 임금 노동자로 살아온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우리와 그 아득히 먼 낙원의 간극 중간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 완전 고용의 시대가 끝나고 임금 노동이 무너지고 있다. ‘사탄의 맷돌’이라 불리던 공장은 문을 닫았는데 마르크스와 프루동이 꿈꿨던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그 과도기의 절충적인 고용 형태가 가능할까.

조선일보 김대중의 정신 승리.

  •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좌우의 승패는 대등했다”고 주장했다.
  • 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17년,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 16년이니 대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물론 박근혜와 윤석열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이재명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제안하는 국민의힘의 재기의 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중앙당을 없애고 정치 장난과 모략, 음모를 극복해야 한다.
  • 둘째,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예 공천이라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처럼 국민 참여 예비 선거로 가면 된다.
  • 셋째, 공천 횟수를 3회 이상 제한할 필요도 있다.
  • 당 대표 선거에서 이런 의제를 논의해 보라는 제안인데 민주당도 검토해 볼만한 주제다.

이재명 정부의 소통, 네 가지가 필요하다.

  • 김찬석(청주대 교수)의 조언이다.
  • 첫째, ‘밀리면 진다’는 기존 정부의 관성을 버려야 한다.
  • 둘째,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해소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의 방향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셋째, 정책의 혜택을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명확히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 넷째, 정부 혼자 하는 일방적 소통은 한계가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군만두가 아니다.

  •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공짜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한다는 말이다.
  •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획법’은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 한국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이다. 명목 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취약하다.
  • 한국은행은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온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 첫째, 보수의 의제를 진보 정부가 선택하면 협치가 된다.
  • 둘째, 갈등 조정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자신감이 넘친다. 잘할 것 같다.
  • 셋째,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진보 정부가 더 잘한다.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도 문재인 정부가 했다.
  • 넷째, AI 강국 기조에도 맞다.
  •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못한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지율과 충돌하는 어려운 과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과도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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