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

• 윤석열(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의 군사동맹 체제에 합의하고 돌아온 참이다. 북한과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일축했다.
• 한겨레는 “세계 패권을 두고 중국 봉쇄에 ‘다걸기’하는 미국의 국익이나,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유권 분쟁을 겪으며 아시아의 주도권 경쟁을 하는 일본의 국익은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3국 협력’을 이유로 한국이 수세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 북한과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거나 주한 미군이 대만에 개입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 KBS에는 황근 추천.

• 결국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방문진이 MBC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진을 장악하면 MBC 사장도 갈아치울 수 있다. 권태선(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끌어내린 뒤 방통위가 KBS와 MBC, 방통심의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흔드는 상황이다.
• 방통위가 KBS 이사로 추천한 황근(선문대 교수)은 보수 성향의 언론학자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권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낸 적 있다. 이동관(방통위)과 황근(KBS), 류희림(방통심의위) 등은 모두 이명박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다.
• 국민의힘은 김효재(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에서는 MBC를 민영화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대법원장엔 윤석열 후배가 유력.

• 이균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돈다.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가능성.

• NHK 보도다. 오늘 각료회의에서 일정이 결정된다.
•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풍평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88%나 됐다. 풍평 피해는 헛소문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돈 받고 문제 판 교사들 188명.

• 교육부가 자진 신고를 받았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 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등 5000만 원 이상 받은 교사만 45명이나 됐다. 단순한 알바 수준이 아니다. 4년 동안 5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교사도 있다.
•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사단장을 감싸고 도나.

• 항명 논란이 있었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국 과실치사 책임에서 사단장이 빠졌다.
•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임수근(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게 기동민(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섭은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포함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잘라낸 꼬리가 된 대대장이 반발하고 있다.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대대장은 오히려 “안전 장구 없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렸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

•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계란 하나를 먹어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어 피폭을 받는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 영상 제작비 3800만 원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송출에만 관여했다고 한다.
• 문화부는 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 예산에 10억 원을 책정했다.

체포 동의안 투표 보이콧? 민주당 내분.

•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아니니 방탄이 아니라는 논리일까.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 이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이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 분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란 말도 했다.

해법과 대안.

장애인의 씻을 권리.

• 중증 장애인은 샤워를 어떻게 할까. 한겨레가 소아마비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방에서 욕실까지 세 걸음 정도지만 휠체어에서 내려와 두 팔로 욕실까지 기어가는 데 15분, 샤워하고 다시 휠체어에 돌아와 앉기까지 꼬박 1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방문 목욕은 단가가 3~5배 비싸다. 일상 보조는 시급이 1만5570원. 방문 목욕은 4만6250원. 이동식 목욕 차량은 8만2160원이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8만1539명. 요양 등급에 따라 112만~119만 원 한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방문 목욕은 시급이 비싸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한다.

‘먹튀’ 기업에 받아낸 사회적 고용기금.

• 1년 전 일방적으로 청산을 통보한 한국와이퍼가 수십억 원 규모의 고용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기금의 일부를 실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취업 지원에 쓰겠지만 상당 부분을 지역의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기업 청산과 해고라는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별 보상으로 해결해 왔는데 사회적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스웨덴 고용안정기금(TSL·Trygghetsfonden)을 벤치마킹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이 65%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 최윤미(금속노조 분회장)는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용보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개별 조합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실업 이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사를 죄인으로 간주한 것 반성.”

•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간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사를 ‘죄인’처럼 간주했다. 반성한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내 새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자유 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누군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이고 교권 침해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다.
•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늘의 TMI.

김영란법 기준 올렸다.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 명절 선물 상한은 선물 가액의 두 배로 설정돼 있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다.
• 애초에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규정은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지가 원칙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외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한도를 의미했다. 명절 때마다 내수 진작을 이유로 한도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57년 전에 성공한 달 착륙 실패한 이유는?

• 기록보다는 과학자 자체가 노하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이스라엘과 일본, 인도, 러시아까지 달 착륙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달의 뒷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데다 미세 먼지가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 신호가 닿지 않아 원격 조종도 쉽지 않다.

‘직주근접’의 꿈, 서울은 18% 뿐.

• 출퇴근하는 사람이 2329만 명. 서울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이, 경기도에서는 4명이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둘 다를 이용한다.
• 출퇴근 평균 시간이 평균 58분인데 OECD 평균은 26분이다. 배 출근 시간이 1시간이 넘는 사람이 356만 명이고 30분 미만인 사람이 1128만 명이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울은 18.2%, 경기도는 14.1%, 인천은 12.3%였다.
• 통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사람은 30분 이하인 사람보다 우울감이 1.47배 높았고 불안감은 2.03배, 피로감은 2.12배나 됐다. 통근 시간이 60분 미만인 사람들 가운데 52%가 날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통근 시간이 150분 이상이면 이 비율이 33%로 낮아졌다.

외국인 전용 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나온다.

• 1일권이 5600원, 3일권은 1만1800원이다.
• 외국인 관광객 36.8%가 4~7일 머문다고 한다. 연간 38만 명이 단기 이용권을 구매하고 운임 수입이 40억 원가량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더 깊게 읽기.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다.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위안화 가치는 1달러에 7.3위안으로 2007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중국 정부는 일단 돈을 풀어 부동산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기준 금리를 3.55%에서 3.45%로 낮췄다.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 정부가 사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 흐름을 끊어내려는 의지를 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은 금리 조절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스티븐 로치(예일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틀어쥔 것을 두고 “금융을 죄악시하는 사회주의적 올바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정책 교리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쪽이 헝다와 완다,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재벌들”이라는 이야기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 시장 위기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중국판 리먼 사태의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온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지면서 무역 수지도 악화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공산당 언론, 멀리 갈 것 없다.

•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동관이 한 말이다.
• 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냈다. “방송 장악으로 만들어 낸 MB 시절 친정부 관제 방송이 바로 이동관이 말한 ‘공산당 방송’이 아니고 뭔가.”
• 이정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이동관이 방통위에 입성하면 곧바로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할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힐 것”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기자와 피디들에게는 ‘좌편향’ 딱지를 붙여 탄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비판 보도는 금기가 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라는 압박에 가위눌릴 것이다. 옛 소련 등 전체주의국가의 관제 언론이 그랬다.”

사람 잡는 SPC, 사회적 책임은 A 등급.

•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SPC 16개 계열사에서 산재사고가 5년 동안 759건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 더 놀라운 건 SPC가 ESG(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B+’를 받았다는 사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특히 ‘S(사회적 책임)’ 항목에선 계속 ‘A’를 받았다.
• 홍기빈(정치경제학자)은 ESG 담론을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공동선’을 자본시장 작동 논리에 내재화하자는 운동”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투자자, 기업, 평가기관, 관련 업계가 자기들끼리 자화자찬만 벌이는 ‘수영장 파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 EU는 기업 공시의 기준으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의무화했다.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의 입장에서 본 ‘중대성’도 함께 고려하고 둘의 연결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홍기빈은 “한우 등급 평가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긴 고기에 최우량 등급을 찍어주는 식이라면 그 등급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내년에도 SPC는 A 등급을 받을까.

당신들 보수 맞나.

• “사망 사건을 항명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데에 일조한 일부 보수 정치인·언론은 가짜 보수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의 지적이다.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사병 목숨보다 해병대 빨간 셔츠를 중시하는 지휘관이, 나라를 지키는 작전에는 성공하겠느냐고 묻고 싶다. 그런 지휘관을 감싸는 국가에, 누가 기꺼이 충성하겠는지 답해 보라. 사병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국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중략) 대의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그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