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진짜 못 나온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 오늘 오후 2시 윤석열(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결과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 “윤석열이 에어컨 틀고 자는 마지막 밤”이 어제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일단 서울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없다. 천정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것도 때 되면 꺼진다.
  •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겨가지만 이명박(전 대통령)과 박근혜(전 대통령)는 구치소에서 형을 치렀다. 이명박이 머물렀던 동부구치소도 에어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 박지원은 “더워서 잘 수 없으니까 같이 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밤낮 물을 떠서 끼얹는데, 교도관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 한다”면서 “윤석열도 당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37.8도.

  • 7월 초 기온으로는 117년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 파주는 40.1도 광명도 40.3도를 찍었다.
  •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은 2018년 8월1일 강원도 홍천 41.0도다.
  • 온열질환 환자도 늘고 있다.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977명, 사망은 7명이다. 지난해는 478명이었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영업이익 56% 급감.

더 센 상법 개정안 또 나온다.

  • 자사주 매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막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순차적으로 세 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석의 30일 프로젝트.

  • 첫 열흘은 자연 재난과 산업 재해 등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 두 번째 열흘은 공직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 마지막 열흘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 집중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현황 및 폭염 대비 상황 등을 점검 중인 김민석(국무총리).

더 깊게 읽기.


이재명-트럼프 회담 왜 안 되나.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통보한 8월1일까지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한국 정부가 정상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미국 정부는 “통상 협상 성과가 없으면 정상 회담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통상 협상이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상회담이 관세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 관련 세부 사항을 해결한 뒤 만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쟁점은 쌀과 소고기, 그리고 구글.

  •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구글 지도 서비스 허용도 쟁점이다.
  • 김수동(산업연구원 연구단장)은 “과일 수입을 일부 허가하면 먹거리 선택 폭을 넓히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 규제나 데이터 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는 자동차는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트럼프는 이미 지난 4월 이후 24차례나 말을 바꾼 상태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방위비도 협상 쟁점이 될 수 있다. 어제 트럼프가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13.7조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1조5192억 원, 트럼프의 생각과 간극이 크다.

쌀 재배 면적 줄이기, 목표의 절반.

  • 8만ha가 목표였는데 4만5914ha에 그쳤다.
  • 문대림(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이 더 고착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보다 과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김계환과 박정훈의 다른 선택.

세입자와 지분을 나눠보자.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의원 장관을 좋아하는 이유.

  • 채진원(경희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력 쌓기용 코드 인사일 수도 있다.
  • 둘째,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정권을 잡았다. 의원들에게 보은 인사로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 셋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좋다. 정권 초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 첫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무너진다.
  • 둘째,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수 있다.
  • 셋째, 헌법에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해 놓고 국회법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건 모순이다.

해법과 대안.


노동생산성, 잘 쉬어야 는다.

  • 아일랜드는 2015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번 아웃은 42% 줄고 노동생산성은 3.8% 늘었다. 지금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나흘만 출근한다.
  • 벨기에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고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추세다.
  •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는 “야근이 줄며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듯,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 “주4.5일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성과 평가의 재정립, 일과 삶을 둘러싼 문화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폭염 작업 때 20분 휴식권 주자.

  • 온열 질환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발목을 잡은 20분 휴식 의무화 조항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 두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두 차례 퇴짜를 놨다.

누가 중간착취 금지법을 반대하나.

  • 국정기획위원회가 원청과 하청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직접 노무비를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실은? 원청이 1억 원을 내려보내도 하청에서 다 떼고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구조다. 심지어 원청에서도 “내려보낸 게 얼만데 그것밖에 못 받느냐”고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보통은 원청 퇴직자들이 하청을 받아 중간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진희(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는 “임금만 떼갈 뿐 사장이 누군지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머리 기업들”이라고 평가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주장은 가당찮다. 중간착취가 어려워질 뿐 필요한 인력이면 직접 고용을 해서라도 쓸 것이고 고용의 질도 개선될 것이다. 이진희는 “이 법이 없으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참치 1300마리, 가축 사료로 쓴다.

  • 동해에서 참치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이다.
  • 한 마리에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이미 쿼터를 채운 상황이라 폐기해야 한다.
  • 올해 한국의 참다랑어 쿼터는 1219톤인데 절반 정도 썼고 경북 영덕과 포항이 받은 쿼터는 53톤인데 모두 소진됐다.
  •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기 때문에 보통은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다. 원양어선은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냉동을 하지만 이번에 잡힌 참다랑어는 상품성이 떨어져 1kg에 2500원에 팔려 나갔다. 원래는 3만~3만5000원 수준이다.

AI 100대 학자, 절반이 중국인.

  • 중국의 AI 연구 인력이 5만2000명에 이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이다. 미국이 6만3000명으로 수는 더 많지만 실력 차이가 크다.
  • 세계 상위 100명의 AI 전문가 가운데 미국은 20명, 중국은 50명이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혹도 의견이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

  •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은근슬쩍 40억 원을 추경에 밀어 넣어 통과시켰다.
  •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않고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러니 국민들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다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10년 전에는 북한-중국보다 한국-중국이 더 가까웠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거론됐고 한국도 대비를 해야 했다.
  •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쓰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이 남한을 도발해서 미군을 붙잡아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 안용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0년 전엔 통일의 꿈이라는 역사적·헌법적 목표와 국익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통일’이란 말을 꺼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면서 “전승절 열병식에 간다면 ‘실용’ 아닌 ‘이념’으로 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기 집게를 넘기세요.

  •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한 고기 태우는 꼴을 못 본다. 하지현(건국대병원 교수)은 심지어 아들에게도 고기 집게를 넘기지 않았다. 아들은 다 큰 뒤에야 고기 굽는 법을 밖에서 배웠다.
  • 하지현이 상담한 한 청년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는데 불안이 컸다. 부모를 만나보니 아버지의 높은 기대와 불안이 문제였다. 이런 경우 자식은 저항하거나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거나 선택해야 한다. 안전을 선택하는 경우 실패를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일과 양육 둘 다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은 부모가 자식에게 권한을 넘기고, 능숙해지는 과정에 불가피한 실패를 견뎌내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부모의 역할이다.”
  • 후회하지 않으려면? 고기 집게를 넘겨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조언이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사형.

  • 전두환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면 윤석열은 계엄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 박종관(노컷뉴스 글로컬부장)은 “철저한 응징을 외면한 어설픈 관용이 미래의 내란범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관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슬로우레터는 뉴스를 더 열심히 읽고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에 더 깊이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슬로우뉴스를 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슬로우레터 구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슬로우레터 구독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