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발언 시간은 85:15.
- 취임 이후 720일 만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 기자들이 퇴장하려는 순간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안쪽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면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고 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는 데 15분이 걸렸다.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는 대목에서 윤석열(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 윤석열(대통령)은 “이런 말씀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끼리 하자”면서 공개 발언을 마무리했다.
-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석열이 대화를 주도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135분 대화의 85%를 주도했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만 했다.
- 신문마다 앵글이 다르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의료 개혁 시급, 의대 증원은 불가피”다. 두 사람의 입장이 달랐는데 윤석열의 말을 뽑았다. 동아일보도 “첫 회담 평행선, 의대 증원엔 공감”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다만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큰 틀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증원 규모에 들어가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130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빈손으로 끝났다”고 했고 경향신문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소통 첫발 뗐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의 국정 운영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게 없고 해결된 것도 없다. 돌파구는커녕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기대에 못 미쳤지만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심탄회한 대화? 하나도 안 맞았다.
- 핵심 쟁점을 모두 뭉갰다. 가족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채 상병 특검법도 뭉갰다. 이태원 특별법도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윤석열은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이 요구한 ‘모든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총리 추천을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아예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 대통령실(이도운 홍보수석)은 “전체적으로 민생문제에 대해 깊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박성준 대변인)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인식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쟁점과 현안.
황우여로 혁신 가능한가.
- ‘어당팔’로 불리는 중진이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별명이다. 중앙일보는 “복잡한 갈등 국면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 황우여(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너무 큰일을 벌여 놓으면 마무리도 못 짓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형 비대위로 가겠다는 이야기다. 6월이나 늦어도 7월에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입장이다.
- 최민석(민주당 대변인)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찐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국민의힘)가 원내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도 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솔직히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다.”
“가정주부에 웬 뇌물 따지냐.”
-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디올 백 논란을 두고 최철호(선거방송심의위 위원)가 한 말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가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 최철호가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라고 떠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냐”고 말했고 임정열(선거방송심의위 위원)은 오히려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을 두고 “비난 가능성을 따지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처벌받은 최순실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 형벌에 없지만 공공조직 교란·교사 이런 죄를 만들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MBC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권력의 편에 서서 ‘벌점 테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의 그림자.
- 1분기 실질 GDP가 지난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민간 소비가 0.8% 성장한 것도 고무적이다.
- 다만 정부 소비는 -0.6%에 그쳤다. 건설 투자가 2.7%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 -0.6%다. 설비 투자도 -0.8%다.
- 그나마 성장한 게 수출이다. 지난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다. 결국 반도체 서프라이즈일 뿐이고 그나마 반도체 최강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세’라는 대통령실의 진단은 절반만 맞다”고 지적했다. 내수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일 뿐이고 물가와 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경쟁력을 잃는다면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GDP,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1위, 2022년 13위, 지난해 14위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명목GDP는 1조7128억 달러. 1년 전보다 2.3% 늘었다.
- 멕시코는 22.3% 늘어 1조7889억 달러를 기록했다.
- 1위는 미국 27조3678억 달러, 2위는 중국 17조6620억 달러다.
-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따라잡으면 16위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희숙이 말하는 보수의 참패 요인.
- “쓰러졌다면 왜 쓰러졌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무릎을 딱 세우고 일어나야 하는데, 쓰러진 적 없다고 우기고 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
- 대파 논란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이러저러해서 급등했습니다. 수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에게 타격이 갑니다. 대파 한 단 가격 4000원까지 갔는데,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까지 내려간 것 모두 재정으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린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건희 특검도 원칙을 세웠어야 했다. “누구든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선 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의 25만 원 지원금도 반박에 그칠 문제가 아니었다. “이재명이 그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귀에 꽂힌 이유다. 뭔가 우리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보였어야 했는데, 그에 둔감했고 공을 덜 들였다.”
국민의힘이 갇힌 동굴의 우상.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89개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가운데 27명이 인구 감소 지역에 겹친다.
- 민주당은 161명 가운데 16명이다. 10년 뒤에는 지금의 진보 장년이 진보 노년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지금의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채병건(중앙일보 치프에디터)은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니 나와는 다른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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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 지난해 1695건 발생했다. 사망 사건도 6건이나 됐다. 경향신문은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못하는 문제도 있고 폭우와 폭설 등 기상 이변에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도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 2위는 대우건설 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 632건이다.
원전 지원금 3.5조원, 쌈짓돈처럼 쓰고 쇠고랑.
- 원전지원금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마을이 많다. 발전소 5km 반경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많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동아일보는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유치전에 나서다가도, 정작 유치가 확정되면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도수관(울산대 교수)은 “기피 시설인 원전 설립 부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엔달러 환율 160엔.
-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슈퍼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국의 높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등 3고 현상이 엔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다.
- ‘싸구려 일본(야스이 닛폰)’이란 말도 나온다.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오버 투어리즘 문제도 심각하다. 해외 관광객들에게 착석료를 받는 가게도 늘고 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880엔인 라멘이 미국 뉴욕에서는 21.5달러인데 엔화로 환산하면 3100엔으로 3배나 된다. 미국인이 체감하는 일본 물가는 그만큼 싸다.
오늘의 TMI.
남희석의 전국노래자랑, 시청률 반등 없었다.
- 김신영에 이어 진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지났다. 5주 동안 시청률은 5.5%, 6.0%, 5.9%. 6.8%, 5.1%를 기록했다.
- 김신영의 1년 5개월 동안 평균은 4.9%.
- 송해는 평균 9.4%였다.
- 김신영이 ‘일요일의 막내딸’이라면 남희석은 ‘일요일의 하회탈’이다. 아직 시청률이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정덕현(대중문화 평론가)은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형식인데 MC만 바꾸면 시청률이 반등하리라는 KBS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낮은 시청률의 근본적 원인은 높아진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간장 이름.
-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름을 ‘청정원 양조간장’으로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 고개를 끄덕이던 임원이 한마디 거든다. “깔끔하네. 근데 ‘100% 자연숙성’이라는 것도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 결재 라인을 밟을 때마다 단어가 하나씩 늘어난다. 결국 최종 상품명은 ‘청정원 햇살담은 11년 이상 씨간장 숙성공법 양조간장 골드’가 됐다.
- 청정원 간장의 긴 이름은 장인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 안재석(한국경제 기자)은 대기업의 디지털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 꼽았다. 첫째,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둘째,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 한다. 셋째, 전문성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권한이 크다는 이야기다.
- “디지털 미스터리를 푸는 출발점은 단순하다.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是知也)’.”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다.
- 수입차 절반이 하이브리드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분기 수입차가 5만4583대,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카가 2만5908대라는 보도가 있었다.
-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가운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카가 2만1879대(84%)였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카는 시속 20km에 도달할 때까지 주행을 보조해 주는 48V 배터리가 들어 있을 뿐 배터리로 주행할 수 없다. 연비도 13km/L로 일반 하이브리드카 18km/L보다 낮다.
-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카는 도요타(렉서스) 정도다.
잔돈을 포인트로 지급했다가 낭패 본 사연.
- 신한카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포인트로 쌓인다. 해외 결제는 포인트를 두 배 준다.
- 일부 블랙컨슈머들이 꼼수를 발견했다. 이를테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5999원씩 16번 나눠서 결제하면 1만5984원이 포인트로 쌓인다.
-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5999원에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도 등장했다. 포인트 1998원을 챙긴 다음 환불하면 수수료 300원을 빼고도 699원을 버는 방식이다. (=5999-1998+300-5000) 한 사람이 월 수백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로 입은 손실이 3년 동안 최소 1000억 원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면접조사 맹신론자들이 뻘쭘했던 이유.
- 올해 총선은 여러 가지 이변이 속출했다.
- 첫째,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차가 커졌다.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참여를 꺼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둘째, 면접조사가 ARS보다 더 정확하다는 믿음이 깨졌다.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고비용 면접조사의 가성비가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 셋째, 수도권에서 야당 우위 과대 추정이 심했다. 영남과 호남은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이 틀리면 다 틀린 거나 마찬가지다.
- 하우스 이펙트도 컸다. 여론조사꽃과 리서치민, 에이스리서치 등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코리아정보리서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한규섭은 “여론조사꽃의 진보적 이미지 때문에 조사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규섭은 “공신력이 높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비교적 중립적인 기관의 주도로 조사업체들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계단 오르기, 사망 위험 24% 낮춘다.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9%나 낮았다. 유럽심장학회 연구 결과다.
- “심혈관 질환은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잠깐의 신체 활동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짧은 시간의 계단 오르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8명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 윤석열과 이재명은 물고 물리는 관계다.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둘의 구도를 이렇게 분석한다.
- 국가 차원에서는 행정권력 대 입법권력으로,
- 리더십 차원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 개인 차원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대 김혜경 법인카드 문제로 1 대 1 팽팽하게 대립한다.
-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된다. 윤석열은 이 8명이 권력의 마지노선이다. 이재명 입장에서도 8명을 더 얻으려면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 이대근은 “칼을 쥐었다고 찌르고, 총을 가졌다고 쏘는 건 전쟁이지 정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돈 안 쓰는 윤석열 정부.
-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정부 재정이 그야말로 ‘거덜 날’ 위급 상황이다.”
-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덜 걷었고(부자감세), 둘째, 덜 썼다(지출 감소).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가져가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쓰기로 한 돈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지난해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8조 원이고 예산 불용액도 46조 원이나 된다. 올해 예산안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으로 잡혀 있다.
- 홍기빈은 “세입과 지출의 균형은 거시경제의 균형과 경기 상황이라는 구체적 조건을 놓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난맥상의 나라 살림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 지는 게 당연했다.
- 레이 페어(미국 예일대 교수)는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페어 모델로 유명하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낮을수록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직전 3분기 성장률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916년부터 27차례 미국 대선을 분석한 결과 3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맞았다.
- 페어 모델에 따르면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률이 5%나 되지만 바이든 취임 이후 경제 성장률이 22%에 이른다. (트럼프 4년은 14%였다.)
- 페어 모델을 한국 총선에 대입해 보면 국민의힘의 참패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졌고 실질 임금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물가는 미칠 듯이 치솟고 있다. 대파 논란이 총선을 지배했던 것도 당연했다.
- 조형래(조선일보 부국장)는 “객관화된 경제 점수가 높아야 집권당에 대한 신뢰도와 주관적인 평가도 높아지고 의대 정원 증원이나 연금 개혁 같은 거창하고 논란 많은 정책 추진도 힘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침체, 야당의 비협조 등 변명거리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것도 실력이고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김윤덕이 아니라 김순덕입니다. 이름에서 실수가 잦은데 좀 더 꼼꼼히 교열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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