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이 있는 곳과 없는 곳.

• 이재명(대통령)이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한 뒤 돌아오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등에 실렸다.
•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추락한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진이 1면 사진이다.
•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북한군 초소 사진이 1면이다.

대북 방송 멈추자 북한도 확성기 껐다.

• 대남 소음 방송이 중단됐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 만에 꿀잠을 잤다고 한다.
•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보낸 친서는 거절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실리주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쟁점과 현안.

조은석과 민중기, 이명현.

• 이재명(대통령)이 3대 특검을 지명했다.
• 내란 특검은 조은석(전 감사원 감사위원),
•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전 서울중앙지법원장),
• 채 상병 특검은 이명현(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맡는다.

오광수 사의 표명.

• 오광수(대통령실 민정수석)가 물러나면 이재명 정부 첫 낙마가 된다.
• 차명 부동산 논란만 해도 버티는 분위기였는데 검찰 재직 시절 15억 원을 대출받고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를 대신 상환한 의혹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오광수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오광수 임명 전 차명 부동산 의혹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더 깊게 읽기.

나토 참석하는 쪽으로.

• 중앙일보 1면 기사다. 참모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가 크다. 취임 이후 전화 통화를 미국-일본-중국 순서로 배치한 것도 위성락의 조언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자 외교 무대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반면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은 “나토는 반(反)러시아 색채를 띠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편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참석했지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본의 흉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병기? 서영교?

• 오늘 경선 결과가 나온다.
• 김병기(민주당 의원)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오른팔”을 강조한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2026년 이후 하반기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어제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났다. 법사위원장 이전 과기방통위원장을 맡아서 임기가 짧았다. 박찬대(민주당 의원)와 함께 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 vs. 친한.

• 송언석(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의 2파전이다.
• 송언석은 방탄 의원단 멤버 가운데 하나다. 일단은 송언석이 더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 김성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동훈 캠프 해단식에도 참석했다.
• 얼굴만 바뀐 계파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조국 사면이 내란 종식의 완성. “

• 조국혁신당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대선 기간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을 지원했다.
• 정성호(민주당 의원)가 “조국과 가족이 받은 형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국 부부의 행태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은 뉴스1과 서면 인터뷰에서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밋밋한 경기와 뜨거운 주식시장.

• “궁극적으로 좀비가 정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 무조건적 지원은 좀비에게도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이 과잉 유동성과 좀비 자본주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다. “인위적 저금리와 지원책으로 살아남은 좀비(기업)들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함께 섞여 있으니, 경제 전반의 효율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쌓이니 경제의 체력은 약해지고, 구조조정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중략) 적절한 자정 작용 없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위선일 뿐이다.”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올랐다.

• 과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재명 정부도 수요보다는 공급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있다.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
•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니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서라도 집값 안정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철강 관세.

• 미국 상무부가 철강 파생 상품 명단을 공개했다. 오는 23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 당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정상화가 먼저 아닐까?

•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첨병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의 부흥 부서로 전락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 실패의 본질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규제자로 기능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가장 앞서 막아내야 할 부처가 환경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에너지 전환의 추진력이 확보되어도 환경부가 규제부처로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실패의 경로는 확실하다. 결국 핵심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인 게 맞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실수령액 100만 원에 그치기도.

• 서울시 시범 사업이었다. 심층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돌봄보다 가사 업무가 많았다고 한다.
• 임금도 기대에 못 미쳤다. 36시간 근무에 월급은 180만 원, 주거비와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1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
• 일부는 고용주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선 때 나온 폐현수막 7.3톤.

• 서울시가 공용 집하장을 만들고 2.7톤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일단 집하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늙은 피는 필요 없나.

• 70세 미만으로 돼 있는 헌혈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 지난해 헌혈 건수는 286만 건, 이 가운데 35만 건이 50~69세였다.
• 다른 나라들은 연령 상한을 두지 않은 곳이 많다.
• 오상우(동국대병원 교수)는 “연령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골수에 있는 세포가 헌혈 이후 혈액을 잘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70대가 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약, 실손보험 최대 50% 깎일 수도.

•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가입 대상에서 빼면 보험료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 공약이었고 금융당국이 곧바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 실손보험은 4세대까지 나와 있다. 1세대와 2세대가 62% 정도인데 본인 부담금은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들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의 TMI.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대통령 적임자”라고 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바람이 들었던 이유도 설명된다.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8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 트럼프: 대선 출마할 건가.
• 한덕수: 많은 요청과 압력을 받고 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당신 같은 용기와 인내가 부족한 것 같다.
•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에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을 하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 이 대화는 한덕수가 먼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빠른 결과를 낼 수 있게 각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준 뒤 나왔다.

홈플러스는 M&A 안 되면 청산.

• 법정관리 중인데 일단 새 주인을 찾고 안 되면 청산할 수도 있다.
• 영업 수익보다 청산 가치가 1.2조 원 정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속기업 가치는 2.5조 원. 청산 가치는 3.7조 원이다. 자산은 6.8조 원인데 부채가 2.9조 원이다.

예스24의 거짓말.

•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닷새째 먹통 상태다.
• “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문가를 파견했는데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가로막았다고 한다.
•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에는 유출 신고를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대한-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통합 퇴짜.

•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제휴 마일리지는 1:0.7 정도로 통합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훨씬 안 좋은 비율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아시아나는 1000원에 1마일인데 대한항공은 1500원에 1마일이라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좀 더 비싸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의 가보지 않은 길.

• 당장 내란 청산이 시작되면 정치적 갈등이 끓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에디터)은 “최대 지지 연합과 다수 개혁 연합으로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보가 많아져야 한다.

• 중앙일보가 국민의힘에 노무현(전 대통령)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 노무현은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 “바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보수 진영에도 당장의 이익보다 원칙과 대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보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아무리 당론이라도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으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파를 멀리하라는 동아일보의 조언.

• 강경파와 이념파, 지역파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이재명 정부는 조금만 잘해도 큰 박수 속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강경파에 귀 내주지 않고 이념파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국민 추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2015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까지 확대한 건 처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들어 확대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 대북 확성기는 ‘중단’이 아니라 ‘중지’가 맞습니다.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6월12일 슬로우레터에 실린 ‘I know it when I see it’는 미국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가 한 유명한 인용문입니다. 이 말은 1964년 대법원 판례인 ‘Jacobellis v. Ohio’ 사건에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무엇인지 정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그의 동의 의견(concurring opinion)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떤 개념(특히 외설이나 포르노그래피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 표현입니다. 다소 왜곡된 문맥으로 실린 것 같습니다.”
•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용한 표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