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말이 안 맞는다.

• 어차피 아름다운 타결로 선거 판도를 바꾸기는 늦었다.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박민수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 거짓말은 아니다.
• 다만 두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정부 부처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다. 둘째, 윤석열은 2000명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의사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역대급 부자감세 성적표, 총선 뒤로 미뤘나.

• 원래 국가 결산은 4월10일이 마감날이다. 그런데 올해는 11일에 발표한다고 한다.
• 한겨레는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한 번도 없던 국가 결산 지각”이라고 지적했다.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 전략 아니냐”는 이야기다.
• 기획재정부는 “법정 기한이 공휴일이면 이튿날로 연장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키워드는 민주당 단독 과반.

•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민주당 단독 과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범야권 200석은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 가운데 31곳을 잡으면 무난히 과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 60석 가운데 54개 지역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합지가 늘었다고 보고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 여전히 민주당 과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신율(명지대 교수)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다”면서 “의석 차이는 10석 안팎으로 본다”고 말했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여전히 국민의힘 과반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이강윤(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은 민주당이 최대 173석까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선거 막바지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장성철(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이 부산과 경남, 비례대표 등에서 잃을 의석이 많은데, 정작 서울이나 경기에서 더 가져올 의석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다. 이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이야기다.

3가지 시나리오.

• 첫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윤석열(대통령)은 남은 3년을 무난하게 버틸 수 있다.
• 둘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남은 3년도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다.
• 셋째,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차기 권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이 된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무력화할 수 있고 탄핵과 개헌도 가능하게 된다.
• 한동훈이 “야권 200석 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한 게 눈길을 끈다. 수세적인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때 그제야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것이냐”는 말도 했다.
• 조국은 “200석을 확보하면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받아쳤다.

쟁점과 현안.

네 명의 운명.

•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8월 전당대회를 찍고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수당을 내주면? 정치생명이 끝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3석 이상을 못 얻으면 아웃이다. 한겨레는 ‘원톱’으로 뛴 한동훈을 두고 “중도층 외연 확장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10석 이상만 돼도 야권의 ‘다크호스’가 된다. 단독 과반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강력한 존재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마삼중(마이너스 3선 중진)에서 마사중(마이너스 4선 중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막판 추격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살아남으면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미래가 없다.
• 이준석은 48시간 무박 유세에 돌입했다. 어제 유세에는 부모님까지 불러왔다. 이런 말을 했다. “준석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해.”

차기 대권이 걸렸다.

• 당장 이재명-원희룡의 ‘명룡 대전’은 거의 미니 대선급이다. 원희룡이 살아남으면 대권까지 갈 수 있다.
• 성남 분당갑의 이광재(민주당)와 안철수(국민의힘)도 지는 쪽이 ‘정계은퇴각’이다. ‘광철 대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은 지역구다.
•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민주당)과 김태호(국민의힘)도 둘 다 대권 잠룡이라 의미가 크다.
• 추미애(민주당, 하남갑)는 벌써부터 차기 국회의장 후보라는 말이 돈다.

삼겹살 대신 한우를.

•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가 서울 동작을이다. 류삼영(민주당 후보)과 나경원(국민의힘 후보)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나경원이 이기면 레임덕 국면에서 강력한 당권 주자가 된다.
• 이재명이 “하도 많이 와서 몇 번째 오는지 잊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다. 류삼영 지원 유세에 나선 게 여섯 번째, 선대위 출범 이후로 치면 여덟 번째다. (사실 서초동에 재판받으러 오가다 들른 경우가 많다.)
• 한동훈은 인천 계양을을 자주 찾았다. 어제는 이재명이 찾은 고깃집을 찾아 “우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안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과 이천수(전 축구 국가대표)와 함께 김치찜을 먹었다.

“역사적 진실”,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 논란.

• 썼다가 지웠지만 그것 자체로 논란이 안 될 수 없다.
• 김준혁(민주당 후보, 경기 수원정)이 “이대생이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으로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성 상납이 실제 있었다”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역사적 진실 눈감지 말아야”라고 썼다.
• 민주당은 “실무자 실수로 잘못 올린 글이라서 삭제했다”고 했지만 한동훈이 잽싸게 받아서 “눈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다”면서 “김준혁의 머릿속을 이 나라에 펼쳐놓겠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의사들이 희생하라, 조선일보의 프레임.

•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1면 머리기사가 “아이 생명 꺼져간 그날 지방 의사의 절규”다.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 죽은 33개월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당직 의사의 이야기다. 심정지 상태로 실려 온 아이를 심폐소생술로 살렸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다.
• 조선일보가 지난 1일 분석했던 것처럼 이송했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었고 지역 병원들은 서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애초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없는 게 문제였다.
•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이길녀(가천대 총장)의 인터뷰와 나란히 배치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의사의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 의대 증원 이슈가 총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겠지만 전투력이 떨어진 조선일보 지면에서 깊은 체념이 느껴진다.

‘이대남’과 ‘육대남’이 가른다.

• 20대 남성 가운데 “지지 후보를 못 정했다”는 답변이 46%나 됐다. (한국리서치 조사, 3월30일~4월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0명 전화 면접 조사.)
• 60대 남성은 국민의힘 44%와 민주당 39%로 팽팽하게 갈렸다.
• ‘이대남’과 ‘육대남’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각각 59%와 67%나 됐다. 중앙일보는 “’이대남’이 여전히 보수 우위인 반면 ‘육대남’은 보수세가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선거 보조금 두 번 받는 이유.

• 동아일보가 정리했다. 선거 보조금과 선거 비용 보전금이 다르다.
• 첫째,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의석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 (민주당이 189억 원, 국민의힘이 177억 원을 받았고 두 당의 위성 정당이 각각 28억 원을 받았다. )
• 둘째, 선거가 끝난 뒤 15%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반액만 보전받는다.
• 셋째, 의석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의 99%를 보전받고 보조금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사전에 받고 사후에 또 받는다는 이야기다.
• 지난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선거 보조금 112억9000만 원을 받고 325억8600만 원을 쓰고 325억6500만 원(99.9%)을 추가로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115억4900만 원을 받아서 274억7000만 원을 쓰고 274억69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보조금을 받고 보전금을 또 받는 구조다. 그래서 총선을 치르고 나면 재산이 늘어난다. 비판이 없던 게 아니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

대통령실의 매파와 비둘기파.

• 매파는 강경파, 비둘기파는 온건파를 말한다. 의대 증원을 강조한 대통령 담화문 초안은 비둘기파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매파가 주도했다고 한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길 거면 왜 나선 거냐.”
• 그런데 정작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이번 담화의 방점은 대화”라며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다른 해석을 했다.
•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담화에서 협상의 뜻을 내비치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거나 비굴하게 꼬리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반면에 원칙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는 본뜻이 전파됐으니 대통령 스스로도 돌아설 명분이 생긴 것이다.”
• 최민우는 “‘불통’ 이미지는 조금 덜어낸 듯싶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다르게 읽기.

사전 투표, 두 가지 오해.

• 첫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다고? 알 수 없다. 지난 대선 때는 사전 투표는 늘었지만 전체 투표율은 줄었다. 사람들의 패턴이 달라졌다.
• 둘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역시 알 수 없다.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관망하던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볼 이유가 없다.
• 2022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다. 애초에 사전 투표율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김형준(배재대 교수)은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고 투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더 내고 싶지 않은 세 가지 핑계.

• 연금 개혁은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1안, 우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
•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퇴직연금 수급 노인이 1%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 둘째, 기초연금을 줄여 가난한 노인에게 보장을 늘리자고? 어차피 국민연금 수급자 70%가 월 60만 원 미만을 받는다. 기초연금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 셋째, 가입 기간을 늘려 보자고?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 주은선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GDP의 1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여하는 상황에서 미래 노인인구가 40%를 넘어가는 사회에서 그만큼도 못한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 많이 내고 정부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걸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 겉도는 것이다.

해법과 대안.

지하 도로 만드는 데 103조 원 쓸 수 있나.

• 696명의 후보 가운데 181명이 도로나 철도의 지하화 공약을 냈다. 기후정치바람 분석에 따르면 모두 103조 원 규모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1000개의 주차장을 없앴고 프랑스 파리는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도심 주차 요금을 3배 올렸다. 한국은 운전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 고속도로 지하화는 누구를 위한 공약일까.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금사과’의 경고.

• “금사과 현상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 시그널,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승규(세종대 교수)의 말이다.
•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 올랐는데 한국은 1.7도 올랐다. 식량 자급률은 45%, 곡물 자급률은 20%밖에 안 된다.
• 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외국산 종자를 쓴다. 귤은 97.5%, 포도 95.9%, 배 85.8%, 사과 79.8%, 양파 70.9% 등 국내 주요 과실과 채소 12품종의 외국산 점유율은 무려 72.5%다.
•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을 적응과 완화, 정교한 예측, 세 가지로 꼽았다.
• 첫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대체 작물을 발굴해야 한다.
• 둘째, 저탄소 농업 기술을 통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셋째, 기후 변화의 방향을 내다보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

여성복 프리사이즈는 왜 작나.

• 여성복은 39%가 프리사이즈로 나온다. 남성복은 7%가 안 된다.
• 문제는 사이즈다. 여성복 프리사이즈는 M 사이즈보다 작다. L 사이즈 상의가 55.5cm, M 사이즈는 51.2cm인데 프리사이즈는 49.1cm다. S 사이즈(47.8cm)에 가깝다. 프리가 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마르고 날씬한 이미지에 갇힌 획일적인 미의 기준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진영(홍익대 교수)은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생산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다이어트로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20대 여성 15%는 저체중이다. 그런데도 20대 저체중 여성의 16%가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예쁜 쓰레기통 늘린다.

• 쓰레기통 30개 만드는 데 2억8200만 원이 들었다.
•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서울 시내 쓰레기통은 1995년 7607개에서 2007년 2707개까지 줄었다가 조금씩 늘리는 추세다. 2019년 6940개까지 늘었다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2000개 가까이 줄였는데 지난해 다시 5380개까지 늘렸다.

오늘의 TMI.

고용보험 20대 줄고 60대 늘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20.7만 명 늘었다. 노동 시장이 고령화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 29세 이하에서는 7.7만 명이 줄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4만 명과 21.7만 명 늘고 건설업은 0.6만 명 줄었다.

북한 인터넷을 다운시킨 사람.

• 정보기술 신문 와이어드가 P4x로 불렸던 해커를 인터뷰했다. 안레한드로 카세레스(Alejandro Caceres)라는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도 찍었다.
• 북한은 침입 도구를 훔치려고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을 해킹한다. 카세레스도 북한의 공격을 받은 해커 가운데 한 명이었다.
• 카세레스는 직접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기로 했고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고려항공 등 주요 사이트에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쏟아부어 1주일 가까이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었다.
• 복수는 통쾌했지만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총과 방탄조끼를 구입했을 정도다.
• 카사레스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에 맞서 보복 공격을 하는 특수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억 달러를 훔칠 경우 1년 동안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치킨이 가장 비싸다.

•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이 평균은 4.4%, 치킨 업종은 8.2%다.
• 차익 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와 집기 등 필수 품목의 마진을 말한다. 본사에서 100원어치 물품을 사서 가맹점에 120원에 팔면 20원이 차익 가맹금이 된다.

• 커피가 6.8%, 제과제빵이 5.5%, 피자는 4.2%, 한식은 2.7%다.
• 치킨 프랜차이즈는 평균 매출액이 2억8400만 원인데 차액 가맹금이 3500만 원이나 된다.
• 한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2만2866개, 1년 동안 5.2% 늘었다. 평균 매출액은 3억1400만 원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 좋은 소식은 세 가지다.
• 첫째,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타면서 나름 다당 경쟁이 됐다.
• 둘째, 올해 선거는 유난히 이슈가 많다.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유된다.
• 셋째, 구도가 명확하다. 정권 심판을 할 건가. 말 건가.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다당 경쟁은 양당 질서의 한 현상”이고 “양당 질서를 흔든 것처럼 보이는 탈당, 분당, 신당 창당은 사실 양당 체제가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보가 넘쳐난다고? 정작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 이대근은 “지지율로는 국을 끓여 먹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면 되는 것인가. 이대근이 압도적인 범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두고 “나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건 “진보의 확산은 진보 정치의 역량이 증대한 결과가 아니라, 진보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정책 쟁점은 없이 분노와 공포가 지배하는 선거에 진보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나쁜 뉴스’라는 이야기다.

심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나.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심판의 악순환이 서글프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패배를 안기려는 이유는 넘쳐나지만 그렇게 승리한 쪽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 다음 대목은 한국일보 특유의 중도적인 스탠스다. “김영삼의 승리로 군사독재정권을 종식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와 지역 구도 완화를 이뤄내고, 박근혜가 복지를 확대하며 당선된 일을 더 이상 보기 어렵다.”
• 선거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정치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건 명확하다.
• 김희원은 “대통령 한 명 잘 뽑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원화됐다”고 지적했다. “심판의 이유였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정당을 쇄신하도록 목소리 내고,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피드백.

• 공영운(경기 화성을)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바로잡습니다. 발송 전에 교정과 교열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현직 언론인입니다. 슬로우레터는 칭찬을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단연 압권. ‘맥락’과 ‘통찰’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뉴스레터. 시사 뉴스레터 중 감히 최고봉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가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늘 보고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