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윤석열 조사 불응, 김건희는 입원.

• 19일이 조사받으러 가는 날인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전 대통령)이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특검 수사해서 더 나올 게 있겠나. 거의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말도 했다.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다.”
•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의 1차 목표는 구속영장 발부에 있다”며 “가혹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조은석(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김건희(윤석열 부인)는 갑자기 입원했다.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김용현이 풀려난다.

• 오는 26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조건 없는 보석을 해달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뒤 국군 상황실을 찾아했다는 말이다. 김철진(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의 진술이다.
• 윤석열은 어제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자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나 저 사람들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지자들에게는 손을 흔들었지만 정작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쟁점과 현안.

민생 지원금 15만 원 + 알파.

•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으로, 그러니까 최대 50만 원이 된다.
• 25만 원으로 하고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막는다.

• 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접근했지만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언석.

• 만성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범친윤계로 꼽히는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이 60표로 당선됐고 친한계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30표로 밀렸다.
•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며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을 깬 3가지.

• 첫째, 민생 지원금을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고집을 꺾은 건 맞다.
• 둘째, 취임 축하 전화를 중국에 앞서 일본 먼저 돌린 것도 예상을 벗어났다.
• 셋째,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일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논조가 달라진 것도 눈길을 끈다.

더 깊게 읽기.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다음날 김건희의 수상쩍은 통화.

• 김주현(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했다. 검찰이 괘씸하다며 난리를 쳤다고 한다.
• 김주현이 검찰 수사를 조율했다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한 현직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이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 김주현과 심우정(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도 심상치 않다. 명태균 의혹이 터져 나왔던 지난해 10월 일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데렐라 수사.

• 유경옥(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전성배)에게 받은 샤넬 가방 두 개를 백화점에 들고가 다른 가방 세 개와 신발로 바꿔 간 사실을 확인했는데 정작 신발 사이즈가 유경옥이 신는 치수가 아니었다.
• 김건희의 발 사이즈와 맞는지 확인하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G9으로 가자.

• G7에 한국과 호주를 더해 G9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다.
•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일본과 이탈리아가 부정적이라고 한다.

다르게 읽기.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37%뿐.

• 2023년 기준으로 47만 건 정도가 검색 가능한데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고유명사가 모두 가려져 있다.
•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법원도서관이 유일한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80분으로 제한된다. 그나마 사진을 찍거나 옮겨 적는 것도 안 된다.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든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사법부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일”이라면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드는 건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국영방송이 폭격당했다.

• IRIB 본사에 폭탄이 떨어졌다.
• 생방송 도중 폭발음과 함께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송이 전면 중단됐다.
• 교전 나흘째, 이란에서만 사망자가 224명 나왔다. 90%가 민간인이다.
• 이란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미국 시각) 뉴욕 증시는 상승 반전으로 마감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휴전 협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의 조건.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주가 상승의 세 가지 요인을 분석했다.
• 첫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다.
• 둘째, 환율 효과도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셋째, 추경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 한국의 주가자산배율(PBR)은 0.8배 수준이다. 대만은 2.6배, 중국은 1.5배, 신흥국 24개국 평균은 1.8배다. 미국은 4.8배, 일본은 1.5배, 선진국 23개국 평균은 3.5배다.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PBR가 일본 수준만 돼도 코스피 4800이고 대만 수준이면 8320까지 가능하다. 최병천은 “한동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유행했지만 올해 하반기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월 15만 원 기본소득이 바꾼 것.

• 이재명이 지난 일요일 연천군 군부대를 다녀오는 길에 청산면에 들렀다. 청산면은 20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이다.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

• 인구는 반짝 늘었다가 줄었다. 1년 차에 322명 늘고 2년 동안 149명이 줄었다. 20대와 50대가 변동 폭이 컸다.
• 이재명이 만난 방앗간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 너무 감사하다. 끝난다니까 아쉽지만,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
•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 “그거 안 끝날 거다.”
• 치킨 가게 주인도 “진짜로 문을 닫으려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 현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로 줘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류덕현(재정기획보좌관)이 “유효 기간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비 쿠폰(지역화폐)으로 지급해야 3~4개월 안에 소비가 다 이뤄진다”고 말했다.
•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마다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7%,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과 경기 등은 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돈을 쓰는 세 가지 방식.

•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 이전 지출로 나눌 수 있다. 민생 지원금은 이전 지출이다.
• 정부 소비로 1조 원을 쓰면 GDP가 9100억 원 늘어난다. 정부 투자는 8600억 원, 이전 지출은 3300억 원밖에 안 늘어난다.
• 2020년 1차 재난 지원금 때도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만 나타났다.
• 이원재(랩2050 이사장)는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쓰면 대부분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보도블록을 뒤집거나 강바닥을 갈아엎으면 GDP는 늘어나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금 지급이 공평하고 빠르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단통법 폐지, 보조금 전쟁 다시 시작되나.

•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가입자가 52만 명 빠진 상태다.
• 마침 11년 만에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KT와 LG유플러스는 벌써 100만 원 이상의 번호 이동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SK텔레콤은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를 맞았는데 유심 교체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패닉 바잉’.

• 3000만 원 깎자 했더니 1.5억 원을 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급 절벽까지 겹치면서 ‘패닉 바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용성과 노도강, 금관구까지 들썩인다.
• 한국일보는 6가지 원인을 꼽았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둘째,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셋째, 공급 절벽 우려도 크고, 넷째, 분양가도 오르고 있다. 다섯째,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화됐다. 여섯째, 2021~2022년 급등의 기억도 남아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7월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인허가, 보유세 확대 4종 정책 틀을 유기적으로 짜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이 일하는 방식.

• 계파를 따지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 내각 인사를 두고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김병욱(전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전 우리 정부가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 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높은 편이다.
• “안전 관리는 사고 나면 문책당할 수 있어 미움받는 공무원들을 보낸다는 말이 있다”면서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 관리를 겸하게 하자는 제안을 검토하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디테일하게 지시한다. 한국거래소를 찾았을 때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라고 묻기도 했다.
• 특검을 지명한 건 오후 11시9분이었다.
• 취임 9일 만에 서둘러 재벌 총수들을 만난 건 G7 출국을 앞두고 의견을 듣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사람 찾는다.

• 일본 청년들이 대졸 초임은 낮고 인재 수준은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에 R&D센터를 두는 기업도 늘고 있다.
• 한국은?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다. 1년 이상 ‘쉬었다’는 청년의 38%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변했다.
• 박수련(중앙일보 산업부장)은 “조선업이 오랜만에 호황이라 일손이 부족하다지만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로 묶어두고 하청업체를 통해 외국인에게 떠넘긴 지 오래라 한국 청년들에게 남의 나라 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대선 때도 청년을 위한 공약은 없었다.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 역시 청년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 있다. 박수련은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는 부족하다”면서 “민간의 실험과 투자, 정부의 고심이 만날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원죄.

• 제이크 태퍼(CNN 앵커) 등이 쓴 ‘원죄(Original Sin)’는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의 판단 착오가 트럼프 2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이 책에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였던 아치볼드 콕스의 말이 있다.
• “우리는 거대한 권력의 타락한 영향을 경계해야 하고, 특히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선악을 불문하고 어떤 수단이라도 쓰려는 사람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하다. 현대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개인적 지위와 보상이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 현상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역설적으로 바이든의 몰락에서 윤석열의 실패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함정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 유정훈(변호사)은 “내란 극복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도 해야 하지만,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선 책임지지 않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빈틈을 샅샅이 찾아내 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박근혜와 윤석열처럼 안 하면 된다.

• “권력을 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의는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이 견제와 감시망을 찢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 안전, 복원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력이 있어도 실수는 한다. 아무리 이재명이 행정의 달인이라도 5년 내내 완벽할 수는 없다. 견제와 균형 장치,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파가 아닌 중립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면 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룰라처럼 하자.

•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크다.
• 신종수(국민일보 편집인)는 “출발은 좋다”고 평가했고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은 “불안하게 지켜보면서도 노무현이나 문재인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털어놨다.
• 고현곤은 “우클릭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한다”면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느냐는 이재명의 선택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 룰라처럼 하자는 건 2003년 룰라 1기 때를 보고 배우라는 조언이다. 룰라(브라질 대통령)는 “노동지도자 룰라는 노동자를 위해 일했지만, 대통령 룰라는 브라질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면서 룰라식 실용주의를 밀어붙였다.
• 이런 말도 했다. “야당이나 재야에 있을 때는 보란 듯이 뻐기고 다닐 수 있었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잡았다. 이제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군 포로 데려오자.

•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
• 조선일보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면서 “인권 변호사 경력을 내세워 온 대통령이라면 특히 더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남북 갈등을 키울 수도 있는 민감한 현안이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5200만 시간.

• 서승욱(중앙일보 부국장)은 “이재명이 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대목에 특히 눈과 귀가 간다”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공직자의 공복의식이야말로 윤석열 부부의 몰락을 부른 ‘권력 사유화’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의 힘과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에만 충실해도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윤석열 부부의 반대로만 하면 그 길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다.”

이재명 탈악마화의 길.

• 이재명은 이재명 악마화를 극복하고 정권을 잡았다.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단순히 사법 리스크를 유예하는 걸 넘어 적극적인 탈악마화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중의 동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국가지도자(대통령뿐만이 아닌 집권 세력 전반)의 권위와 리더십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도덕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결함을 양해받을 정도가 되려면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의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성공이 제공할 이익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87년 체제 넘어서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미 부식 단계를 거쳐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른 무엇보다 헌정 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87년 체제는 헌정 체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이 헌정 파괴 세력을 생성하는 한시적 체제임을 자각한 시민들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87년 체제의 붕괴를 가속하거나 새로운 체제 수립의 기초(중 하나)를 놓으면 된다. 이것이 이재명 탈악마화의 길이다.”

분할의 정치 기획.

• 선거는 끝났지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뿌려놓은 분열과 갈등의 의제는 남았다.
•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연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이야기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적자를 키운다는 거짓말도 했다.
•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미움이란 본질적인 감정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당해도 그 대상이 뚜렷하니 이해하기 쉽다”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 단편적인 논리가 앞으로 사회개혁의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스럽다”고 경고했다.
• “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수단들을 갖추었지만,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시민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불신하도록 부추긴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삶을 누리는 길은 사실 멀고 험하다. 그러니 경솔한 혐오의 논리, 단순한 축소론을 의심하고 이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위해서는 어렵고 먼 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피드백.

• 톰 로젠스틸의 책 제목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립성(neutrality)과 객관성(objectivity)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 “비명횡사 공천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레임이 반영된 것으로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중립적이지 않은 용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지역화폐가 역외 소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은 지역화폐라는 정책의 설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지역화폐는 지난해 190곳,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인천의 지역화폐 인천e음을 분석했는데 실제로 역내 소비가 늘고 역외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돈을 더 쓰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지역 안에서 쓴다는 이야기죠. 다만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생 지원금처럼 전국 단위로 지급할 때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