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흐름을 따라잡기.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이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돌렸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당 간판을 내릴 상황”이란 말까지 했다.
  • 한겨레는 “선당 후사 팽개쳤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귀국이 늦어질수록 당이 망가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경매 미루는 걸로 일단 땜방.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매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갈 곳이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 한겨레는 주거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알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봐야 하고
    •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등본을 떼서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사각 지대가 많다는 동아일보 보도.
  •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5년 동안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정치 기사 맥락 읽기.

“팬덤 리더만 있고 정당 리더가 없다.”

  •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 가운데 일부다. “팬덤 현상이 중심에 자리잡은 온라인 행동 주의가 전통적인 당의 역할과 구조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본래 정당 기능을 대체했다.” “여야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간다.”

“그 길 간다” 금태섭 신당 창당.

  • “30석을 차지하면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를 깰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고 말했다.
  • 여야를 오가며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이 합류했다. “사람 중심 정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흥미로운 건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다.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이럴 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갈등과 충돌.

미국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미국 차에만.

  • 예상했던 결과다. 1대에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데 한국 차는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효과다.
  • 당연히 독일과 일본 차도 빠졌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 상황이 나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지원금 신청 200개 업체 몰렸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청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다.
  • 지원금을 받으면 미국 안보국에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토해내야 한다. 기밀 유출 우려가 있지만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따르라는 게 막무가내 미국의 요구다.

“대기업이 아이디어 빼앗아 갔다.”

  • 어제 성토대회가 있었다. 중앙일보 기사.
  • 팍스모네는 신용카드로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신한카드가 마이송금이란 걸 내놓으면서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신한카드는 “예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라는 입장이다.
  • 롯데헬스케어가 만든 영양제 디스펜서는 알고케어 제품을 베낀 거라는 게 이 회사 주장이다. 프링커코리아가 만든 타투프린터와 거의 비슷한 제품이 LG생활건강에서 나왔다. 롯데헬스케어는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LG생활건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 혈당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자료를 공유했는데 카카오헬스케어가 비슷한 사업을 발표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자료를 공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는 계속돼야 한다.”

  •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정부는 재진일 때만 가능하고 초진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나 굿닥 등의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접을 상황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른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게 비대면 진료의 핵심인데 재진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농번기에 이러면 농촌 다 죽는다.”

  • “텅빈 들판에서 울고 있는 농민들을 보라.”
  • 요즘 농촌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비율이 80~90%에 이른다.
  • 한겨레가 찾은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쳐 농장 숙소를 급습해서 불법 체류 노동자 12명을 잡아갔다. 땡볕에 도와줬던 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내게 돼 미안하다”며 70만 원씩 귀국 비용을 쥐어줬다는 한 농부의 이야기도 있다.
  •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한 사람에 200만~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결혼 안 한 아빠도 출생 신고할 수 있다.

  • 태어난 지 6년 만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가 있다.
  • 부부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나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 이 아이는 주민등록이 없으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코로나 백신도 맞출 수 없었다. 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행정 소송 끝에 겨우 주민등록번호를 얻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 기사.

담배 가리려다 범죄 위험 노출.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이야기다.
  •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 편의점 범죄가 2021년 기준으로 1만5489건. 시트지 부착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무조정실이 규제 심판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르게 생각하기.

기회의 평등 넘어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 긴축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거나 “한국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시작부터 접고 들어가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
  • 아나톨 프랑스의 말을 인용했다. “위대한 법은 너무나도 공평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는 걸 금하고, 구걸을 하는 것과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한다.” 장하준은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빵을 훔쳐야 하냐는 것”이라면서 “단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재생 에너지용 전기, 산업용 보다 50% 비싸다.

  •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당시 후보)이 답변을 못해 논란이 됐던 RE100.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 한국전력이 발표한 PPA(직접 전력거래) 요금제는 Kwh당 9980원으로 산업용 6630원보다 50.5% 높다. 1%만 재생 에너지를 쓰더라도 PPA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 기업 입장에서는 재생 에너지도 비싼데 이를 보완할 전력도 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경향신문은 “높은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구장에서 버려지는 컵이 1년에 400만 개.

  • 1회용품 없는 야구장이 가능할까. 지난해 잠실 야구장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35경기에 다회용기 19만 개가 투입돼 40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였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720회 경기에서 400만 개의 일회용품이 버려졌다. 1인당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0.84kg.
  • 야구장은 상대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유리한 구조다.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고 수거하기 쉽고 반환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반납률이 높다.

오늘의 TMI.

급식 노동자들 6개월 이내 퇴사가 37%.

  •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1인당 식수 인원이 146명으로 공공기관 식당 66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 4023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873명 밖에 못했다. 인력이 없어서 병가도 못 가능 상황이다.

100년 주기설? 백두산 폭발 가능성 낮다.

  • 기상청이 공식 입장을 냈다. 화산 폭발은 3년 뒤 어느 날 집중 호우를 예측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고 100년 주기설은 사실이 아니다.
  • 하지만 언젠가는 폭발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기상청 관계자 설명이다. 조선일보 기사.

일본엔 ‘NHK 수신료 거부당’이 있다.

  • 심지어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 NHK 수신료는 12개월 선불 납부 옵션이 13만 원이 넘는다. 한국은 1981년 이후 2500원으로 묶여 있다.
  • 수신료 거부가 가능한 건 방송사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기 때문.
  • 흥미로운 대목은 윤석열 정부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겠다며 KBS를 압박하고 있는데, KBS가 한국전력에 주는 수수료가 6.8%다. 그런데 직접 징수를 하는 일본의 경우 수금원 인건비 등 비용이 수신료의 10%가 넘는다. 한겨레 칼럼.

눈길을 끄는 칼럼.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는 코미디다.”

  • 한겨레 칼럼으로는 조금 튀는 논조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조선일보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칼럼.
  • 민주당이 곧 물러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과 관련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민주당 집권기에 도입할 수 있었다”면서 “나의 임명권과 나의 임명권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극과극인 경우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 “입법이 불발돼도 민주당은 손해볼 일 없다. 영문을 모르는 국민들 눈에는 윤 대통령의 또다른 몽니로 보일 테니.”

장애인 월 평균 임금 37만원.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만 고용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싸다.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고용 부담금은 최저임금 60% 밖에 안 되기 때문.
  • 한준규(한국일보 정책사회부장)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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