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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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시대.

•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보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급한 불을 껐다”고 평가했고 사설에서는 “큰 고비는 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관세 15%를 사수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2주 뒤 정상회담에서는 훨씬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 지도 반출도 쟁점이었지만 일단 빠졌다.
•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조선업 협력 펀드가 1500억 달러고 반도체와 바이오, 원자력, 2차 전지 등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가 2000억 달러다.
• 3500억 달러와 별개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 LNG와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 2주 안에 이재명(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난다. 이번에 빠진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 강성진(고려대 교수)은 “3500억 달러 투자에 조선업 진출 등이 들어있고 농축산물도 선방한 만큼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 강인수(숙명여대 교수)도 “일본과 유럽에 비교하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남시훈(명지대 교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일본보다 조건이 좋다.

•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를 냈고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냈다.
• 비슷한 규모에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좀 더 싸게 끊었다.
• GDP는 일본이 한국의 2.5배 규모다. GDP 대비로는 한국이 20%, 일본이 13% 정도다.

트럼프는 의외로 우호적이었다.

• 장관들끼리 협의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나왔다. 면담 시간은 40분 정도였다. 
•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는데 장관급 협상단과 만난 건 한국을 존경하고 중시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한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조언을 줬다”고 말했다.
•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일본과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역사에 죄를 짓지는 말자.”

• 이재명이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재명은 협상 타결 직후 “이빨이 흔들릴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이 일만큼 집중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24시간 내내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 적 있다.

자동차 관세는 아쉬웠다.

• 트럼프 이전과 비교하면 한국은 0%에서 15%가 됐고 일본은 2.5%에서 15%가 됐으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더 크다.
•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10.5조 원과 6.3조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2023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해외 생산 비중은 각각 55%와 44%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이항구(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는 “국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가 1% 절감도 만만찮은 자동차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광우병 집회 사진이 히든 카드였다.

• 소고기가 의제로 올라오자 여한구가 미리 준비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사진을 보여줬다. 여한구는 “50일밖에 안 된 정부라며 농축산 산업의 민감성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정관과 여한구는 협상 도중 러트닉이 트럼프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떠나자 따라나서기도 했다. 러트닉의 마음을 사게 된 계기였다.
•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리한 가로 세로 1m의 대형 패널을 제작해서 보여줬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 러트닉에게 미리 보여줬더니 ‘Great idea’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트럼프에게 리스펙트(respect, 존중)받는다고 느끼게끔 계속 각인시키라”는 조언을 줬다고 한다. 
• ‘MASGA’ 모자도 20개나 만들어갔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 15%로 막긴 했지만 없던 관세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후폭풍이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피해 분야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성공적 협상이라고 과하게 자찬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이득 확보”라는 이야기다.
•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만큼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크다.

환율 안정되면 주가도 탄력 받는다.

• 관세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원-달러 환율이 1354원을 찍고 1393원까지 올랐다가 어제는 1387원까지 떨어졌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1조 원을 샀다. 주가가 제자리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4월까지 15.6조원을 팔았는데 7월까지 9.7조 원을 샀다. 62% 정도 채운 상황이고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브라질은 50%.

• 모든 나라가 잘 풀린 건 아니다. 인도는 25%로 확정됐다. 캐나다는 35%, 멕시코는 30%를 두고 논의 중이다.
• 트럼프는 심지어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전 브라질 대통령)가 탄압을 받고 있다며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이 깎아준 법인세 다시 올렸다.

•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 교육세 최고 세율을 신설했다. 보험과 예금 이자 수익의 0.5%였는데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를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올린다.
•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 지출도 줄였다. 16개 항목을 종료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5년 동안 4.3조 원이 줄 거라는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5년 동안 세금 수입이 35.6조 원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법인세가 18.5조 원, 증권거래세가 11.5조 원 등이다.

소득세는 안 건드렸다.

• 많이 깎고 줄였지만 윤석열 정부 이뤄진 감세 규모에 못 미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이후 5년 동안 감세 효과가 79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 전승훈(대구대 교수)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100조 원이 넘을 전망”이라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기조로 삼은 정부라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실질적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건드리지 않았다.

• 참여연대는 “자산 과세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킨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공부 많이 했다.”

• 김용범이 이런 말을 했다. “나도 한 펀드 하는 사람이지만, 금융위원장도 와서 머리를 맞대고, 통상 변호사도 동석하는 등 안전장치를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 정말 많이 분석해 얻은 결과다.”
• 김용범의 설명을 종합하면 투자 펀드 2000억 달러는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이다. 한꺼번에 총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조성한 뒤, 필요할 때마다 건건이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 실제로 “에쿼티(자기자본) 5% 미만일 경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론(대출)과 개런티(보증)로 나머지를 채운다. 결국 조선업은 협력 펀드고, 나머지 1900억 달러는 미국이 한국에서 돈을 빌려 자국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김용범은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아무도 모르고, 모호한 게 좋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에너지 수입 1000억 달러는 별개다.

•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총량이 1372억 달러다. 미국에서 수입한 원유와 LNG가 224억 달러다.
• 4년 동안 1000억 달러면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에서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면 될 텐데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말의 의미.

• 하워드 러트닉이 한 말이다.
• 김용범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유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수익의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도 사전에 그런 기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 일단 관세 협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 협상팀이 ‘리스크 프리’라는 말을 강조했다고 한다.
• 김용범은 “이익이 나면 미국에 다시 투자하라는 개념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좋은 사업을 선택하고 미국 정부가 구매 보증을 하고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다시 투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펀드의 구조를 논의한 상황은 아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한국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한미 FTA 체제가 끝났나.

• 자유무역의 틀이 무너지면서 힘에 의한 상호 관세의 시대가 열렸다.
• 김용범도 “4월 1일 이후 여러 협상을 보면 FTA나 WTO 체제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며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하늘(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은 “미국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세금 깎아줘서 배당 늘리기, 잘될까.

•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독 주주 배당이 적은 이유가 뭘까.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라고 본다.
•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회사’인데 굳이 배당을 늘려 주가를 띄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가가 낮아야 나중에 주식 양도세를 덜 물게 된다.
• 이소영이 주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배당소득이 100억 원이면 지금은 45억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35억 원으로 줄어든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세금 깎아주고 배당을 늘리자는 제안을 부자 감세라고 본다. 지금도 주식 투자자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46%를 가져간다. 상위 1%로 넓히면 67%가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세금을 깎아주자고?
• 진성준: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은 수십 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게 공평한가.”
• 이소영: “삼성전자 대주주가 내던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배당이 늘면 전체 세수는 수백억 원 늘어날 것이다.”

굶주리고 있다고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다.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식량을 공중 투하하고 있다.
•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 육로가 있는데도 굳이 450kg이 넘는 식량 상자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비행기 1대가 최대 14톤의 구호품을 뿌릴 수 있는데 트럭으로 가면 25톤을 실을 수 있다.
• 가자지구에서는 하루 7명씩 굶어죽고 있다. 지금까지 154명이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이 가운데 89명이 어린이다. 47만 명이 굶고 있다.
• 한 가자지구 주민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런 방식의 지원은 비효율적이고 굴욕적이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고 해서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준은 5연속 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됐다. 매파적 긴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미국보다 2%포인트나 낮은 한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이 크다.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박상현(IM증권 전문위원)은 “미국발 관세를 상쇄하려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뜨거운 지구, 원전을 못 돌리는 날 온다.

•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다. 한국수력원자력 분석에 따르면 신월성 1호기와 2호기는 2030년이면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설계 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설계 해수온도가 31도고 고리 2호기는 36.1도다. 신월성 1호기와 2호기는 설계 해수온도가 31.5도 인데 이미 30.6~31도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 10년 안에 원전 8기를 멈춰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고 지방 어딘가에 원전을 더 지어 논밭과 산에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한다는 공식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에 이른다.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어떨까.

• 법학전문대학원 2023학년도 신입생 2156명 가운데 SKY(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54%라는 통계가 있었다. 지역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검사로 임용된 336명 가운데 18%가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은 “로스쿨이 음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중략)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 아닐까.”

오늘의 TMI.

29.3도, 117년 만의 가장 뜨거운 밤.

• 서울이 기상 관측 기록을 깼다. 23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 다음주는 습한 폭염이 예고돼 있다. 비가 오겠지만 체감 온도는 더 오를 수 있다.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 윤석열(당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서류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서류를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다.
• 윤석열의 충암고등학교 후배고 비상계엄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한다.

• 구치소에서 두 차례 인치에 실패한 뒤 특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됐다.
• 윤석열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냈는데 문홍주(특검보)는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5%, 기준 중위소득 최대 폭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원에서 649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대상이 넓어진다.
•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 1인 가구는 월 82만 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8만 원이다.

유튜브에 정부 광고 늘리나.

• 정부 광고 예산이 2023년 기준 연간 1조3370억 원이다.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지시가 있었다.
• 인쇄물과 TV가 각각 20%와 25%를 차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이 25%, 옥외 광고가 18% 등이다.
• 정부 광고 일부를 유튜브와 인터넷 미디어에 배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뉴스공장과 매불쇼 등 유튜브 채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교도소 이기는 의리는 없다.

• 윤석열 측근의 변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른바 VIP 격노 현장에 있었던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와 조태용(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뒤늦게 진실을 토해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훈(전 경호실 차장) 등도 태도가 달라졌다.
• 박근혜(전 대통령)와 전두환(전 대통령) 등도 측근의 변절이 결정적이었다.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입속의 혀처럼 굴던 측근도 처벌될 처지에 빠지면 자신부터 지키려 한다는 만고불변의 이치가 새삼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관세 협상에서 안보가 빠진 이유.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의 국방부와 백악관, 통상 라인은 병렬 트랙으로 움직인다. 관세 협상을 끝냈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 미국은 동맹국들을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한다.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을 심고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김종대는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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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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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8월 7일(목)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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