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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봉쇄 안 풀어? 그럼 우리도 봉쇄한다.

• 미국이 예고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는 배는 차단 또는 나포 대상이다. 이란이 해협을 풀지 않으니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는 역공이다.
• 국제 유가는 다시 1배럴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뒤 하루 185만 배럴을 수출해 40억~50억 달러를 벌었다.
•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가로막으면 하루 200만 배럴의 공급이 더 줄어든다.
• 마크 워너(미국 연방 상원의원)는 CNN과 인터뷰에서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누가 오래 버티나’ 맷집 대결이 시작됐다.

“4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서자 이란이 던진 경고다. “현재의 가격을 즐겨라”고 했다. 다시는 이런 가격을 보지 못할 거라는 의미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예상한다”고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 이란은 버티기에 돌입했고 트럼프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협상 가능성, 주식 시장에 퍼지는 낙관론.

• 어쨌거나 합의가 될 거라는 기대가 살아 있다. 며칠 안에 2차 협상이 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2%와 0.63%, 1.23%를 기록했다. S&P500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 오라클과 팔란티어 등 기술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쟁점과 현안.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 미국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다.
•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이익을 미국과 공동으로 나눌 것.
• 둘째, 60%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서 반출할 것.
• 셋째, 우라늄 농축 권리를 20년 동안 박탈할 것 등이다.
• 20년 박탈은 지난 2월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했던 기간의 두 배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까지 벌인 판이니 2월 논의 수준보다 좀 더 나간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가자 지구처럼 모든 걸 다 부술 것.”

•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방문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레바논 남부 지역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근거지였고 헤즈볼라가 자리 잡았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정치 조직이면서 군사 조직이고 병원과 학교, 보육원을 운영하는 국가 안의 국가다. 이란 꼭두각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문병준(전 두바이 총영사)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않았다면 헤즈볼라는 없었다”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최대 적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이겠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지방선거 D-50이다.
•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가 키워드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권력 집중을 견제하지 못하면 연성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를 지키는 게 목표다.
• 한국갤럽과 에이스리서치 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다. 경북만 빼고 모두 민주당이 휩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 경향신문은 ① 국정 지지율 ② 보수 결집 ③ 경제 상황이 3대 변수라고 전망했다.

“가는 줄도 몰랐다.”

•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가 한 말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5박7일 미국 방문을 떠나면서 최고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통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가 전부다.
• 경기지사는 후보 추가 공모를 했지만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고사했다.

한동훈이 부산에 집을 구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면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 북갑은 3파전으로 간다. 민주당은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를 차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지난달 31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박민식이 24%, 김두관(전 민주당 의원)이 20%, 한동훈이 19%로 3위다. 오차 범위 안이지만 단일화가 안 되면 승산이 높지 않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최대 14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방선거에 미니 총선이 겹치는 구도다.

더 깊게 읽기.

영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 세 번째 거절이다. 미군 기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가 풀었고 파병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도와 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 영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쟁 초반 미군 기지 이용 불허, 파병 미온적 대응에 이어 세 번째 거절이다.
• 트럼프는 “영국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minesweeper)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면 항모강습단 2척과 구축함 12척 이상이 필요하다. 미국 해군 전투함의 3분의 1을 끌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프타는 부르는 게 값.

•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까지 올랐다.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2%와 0.63%, 1.23%를 기록했다.
•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47.6으로 194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한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이다.
• 나프타 가격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80% 가까이 올랐다. 6월 중순까지는 비축유로 버틸 수 있지만 “7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 화장품 용기 원료인 PP와 PE 가격이 30% 올랐다. K-뷰티 중소 ODM 업체들이 납기 지연에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쟁이 화장품 용기와 비닐 약 봉투까지 흔들고 있다.

티웨이항공 무급 휴직 돌입.

• 티웨이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 부채비율이 3483%로 LCC(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진에어·에어부산 등은 수익성 낮은 노선을 줄이고 있다.
• 대한항공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1달러 오르면 455억 원, 환율이 10원 오르면 55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전쟁 전 유가가 60~70달러였으니 수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다르게 읽기.

무당층이 힙스터, 20대 무당층 46%.

• 한국갤럽 3월 조사 결과다. 지난해 1월 33%에서 크게 늘었다.
• 40대와 50대는 무당층 비율이 16%와 20%다. 전체 평균은 27%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최근 20대는 정치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비정치적 무당층(Apoliticals)이라기보다는 일자리와 젠더 등 개별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동원 무당층(Apartisans) 또는 적극적 무당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이선우(전북대 교수)는 “국회를 과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20대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정당 지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조원빈(성균관대 교수)은 “사표 방지를 위해 양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출구가 안 보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폭 시장 최대 600억 원 규모.

• 5개 손보사의 학교폭력 보험금 지급이 2021년 231건에서 2025년 3443건으로 늘었다.
• 학폭위 대응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로펌의 ‘풀 패키지’는 2000만~3000만 원이다.
• 최소 170억~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다.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고, YK는 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학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학폭위가 갈등 해결의 장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바뀌면서, 정작 심각한 폭력과 상해 사건의 대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안은 생활기록부 기재 분리를 검토하고, 초등 저학년 중심의 숙려제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황산 수출 끊는다.

• 황산은 구리 추출과 인산비료 생산, 정유, 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쓰인다. 중동산 황이 세계 황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 세계적으로 황산 공급이 달리면서 중국이 황산 수출을 끊었다. 황산은 1톤에 464위안(2025년 초)에서 1045위안(2026년 초)으로 올랐다. 
• 미국의 통상 압박도 변수다. 구윤철(부총리)은 “미국의 301조 조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호르무즈가 에너지를 끊고, 중국이 소재를 끊고, 미국이 통상 압력을 거는 삼중 구도다.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

• 도날드 투스크(폴란드 총리)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 한 말이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27년 만이다.
• 한국과 폴란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2022년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폴란드는 2020~2024년 누적 기준 한국 무기 수출의 46.2%를 차지한다.

천궁 좀 빨리 보내 달라.

• K-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II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30기 가운데 29기를 격추했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포로 데려와야 한다.

• 인권위원회 공식 입장이다. 위원 11명이 만장일치로 ‘의견 표명’을 하는 데 찬성했다.
• ‘의견 표명’은 ‘권고’보다는 낮은 단계다. 외교부가 “고도의 외교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이들을 인터뷰하고 온 김영미(독립 PD)는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탄소 감축 토론했더니 “더 빨리 줄여야 한다.”

• 국회 기후위기특위 공론화위원회 결과다. 78%가 ‘초기 감축’을 선택했다. 뒤로 미루지 않고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 감축 목표는 세계 평균 수준을 선택한 참가자가 39%였고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답변도 36%나 됐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도입했던 제도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책정해 퇴사할 때 일시급으로 준다.
• 경기도 공정수당은 2개월 이하는 40만 원, 11~12개월은 154만 원이다. 올해 경기도 공정수당 예산은 2303명에 31억 원이다.
• 전국으로 확대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0만 명이고 1조 원 이상 예산이 든다.

오늘의 TMI.

‘빚투’ 강제 청산 하루 262억 원.

•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사고 2거래일 안에 갚는 걸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3거래일까지 못 갚으면 강제로 청산된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일반 투자자의 2.3배다.

서울 임대차 70%가 월세.

• 지난 1월과 2월 통계다. 2024년 61%, 지난해 65%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 중앙일보가 직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2019년 72%에서 올해 들어 52%로 줄었다. 월세는 28%에서 48%로 늘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다.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은 지난달 152만 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바다 위의 감옥.

• 배를 타는 이주노동자들은 일당이 하루 10만 원이다. 비가 오면 돈을 못 번다. 당연히 초과 수당도 없고 승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일한 기록이 없으니 체불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대표)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고용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원옥금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부속품’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초객체(hyperobject)의 시대.

•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 초객체는 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말한다.
•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 안보는 핵 다극화와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결합한 ‘초객체’가 됐다”고 분석했다.
•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미사일 버튼을 누를 것인가? 판단과 결정까지 AI에 넘어갔다.

• 존 보이드(전투기 조종사)가 만든 OODA 루프라는 게 있다. 관찰(Observe) – 판단(Orient) – 결정(Decide) – 실행(Act)이 순환하는 공격의 작동 방식이다.
• 가장 먼저 ‘관찰’을 기계화했다. 1960년대부터 정찰 위성으로 적국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 1991년 걸프전쟁에서는 실행을 기계화했다. 레이저 유도 폭탄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외과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됐다. 네바다의 조종사가 지구 반대편의 표적을 공격하는 세상이다.
• 9.11 테러는 ‘관찰’의 실패가 아니라 ‘판단’의 실패였다.
• 팔란티어는 흩어진 데이터를 끌어모아 온톨로지를 만들어 패턴을 읽는 기술을 개발했다. 2017년 미국 국방부의 메이븐 프로젝트는 ‘판단’과 ‘결정’을 압축했다.
• 강성현(성공회대 교수)은 “온톨로지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느냐’를 결정하는 순간, 이후 모든 판단의 범위가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 “전장의 모든 인간이 ‘객체’로 변환되고, 모든 관계가 ‘위험도’로 점수화되며, 민간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 점수가 낮은 객체’로 재분류된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형식의 문제다.”

한국의 책임.

• 언제까지 줄타기 외교를 할 건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야 한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우리에겐 약육강식이 작동하는 야만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정교한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가치에 지지를 표명하고 연대할 것인지 더 깊이 있는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이제 자제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써 명분을 얻고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가 기대하는 한국의 책임을 파악하고 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