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하고 힘들다.”

• 자살한 권익위 국장이 죽기 며칠 전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권익위 수뇌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종결 처분을 밀어붙였다. 송구하다. 힘들다.”
• 이 국장의 지인은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당시 중위)이었다. 이지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 국장과 이틀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 이지문이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했더니 “교수님(이지문)이 겪으셨던 것보단 쉽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은 죽기 전에 이 국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 “고인은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인 데다, 그를 아는 모두가 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유철환‧정승윤 물러나야 한다.

• 이지문은 “법을 개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직전 3년 내 선출직에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했던 자와 대선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자는 최소한 배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이지문에 따르면 디올 백 사건은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이 주도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이다. 유철환(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의 대학 동기다.
• 정승윤이 권익위 회의에서 “연약한 여자를 교묘하게 함정 수사로 이용했다”면서 소수 의견을 가로막았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

쟁점과 현안.

김경수 복권?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른 셈법.

• 광복절 특사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흘렸다는 관측이 많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대통령실에서 불쾌해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사면 뒤 복권을 해주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애초에 김경수가 쟁점이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의 주도권 싸움으로 가는 양상이다.
• 한겨레에 따르면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은 야권 분열과 보수 결집을 노린 전략이었는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 김경수가 이런 말을 했다. “통합은 우격다짐이나 일방통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해 사면될 때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굳이 복권까지 해주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복권이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은 윤석열과 차별화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조사, 법과 원칙 따랐을 것.”

• 역시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의 첫마디는 윤석열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직속상관이었고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심우정의 아버지(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가까운 사이다.
• 심우정은 2020년 법무부 기조실장 시절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했을 때 강경하게 반대하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그만큼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야기다.

광복회, 광복절 기념식 불참 선언.

•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찬(광복회장)은 윤석열과 오찬도 보이콧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독립 유공자와 후손이 모인 광복회가 보이콧하는 8ㆍ15행사가 무슨 정당성을 가질지, 대통령실은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 깊게 읽기.

전기차 포비아 원인은 정보 비대칭.

• 찻값의 40%가 배터리인데 정작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고 산다.
• 김재후(한국경제 기자)는 “정보 불균형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가 배터리 충전량이 90% 이상인 전기차를 주차장에 출입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유럽에서는 배터리 여권제.

• 인천 전기차 사고의 벤츠EQE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든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GV60 등은 SK온 배터리를 썼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썼다. 코나일렉트릭 2세대는 CATL 배터리를 썼다.
• 중국은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했고 유럽 연합은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와 3위는 중국 업체다. CATL과 BYD가 각각 30%와 11%를 차지한다. LG에너지솔루션(16%)이 2위다.

완충차 출입금지?

•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의 해법이라고 내놓은 아이디어다.
• 공영 주차장 충전기를 80%까지만 채울 수 있게 설정을 바꾸기로 했다.
• 문제의 본질은 충전이 아니라 스프링클러(sprinkler)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전기차 사고의 경우 화재 경보가 울리자 누군가가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근 사실이 드러났다.

경합주도 해리스가 앞서나.

•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이른바 3대 경합주에서 모두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가 트럼프(공화당 후보)를 4%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뉴욕타임스는 해리스의 호감도가 1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분석했다.

학교 기도실에 폭격.

•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학교 기도실에 폭탄을 쏟아부어 100여 명이 숨졌다.
• 이스라엘군은 “정밀 폭탄으로 무장단체 대원을 제거했다”면서 “하마스가 주장하는 수준의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소 21개 학교 건물이 공격받아 사망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

다르게 읽기.

‘독재의 평범성’.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 등이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 나오는 말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괴물이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에 무심했을 뿐이다. 이들이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묵인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정혜승(오티움 대표)이 보기에 한국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인사를 임명하고 일본의 과거사 세탁에 눈감고 입 닫았다. 한국 국민 가운데 여기에 동의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 무엇을 해야 할까. 실질적 정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 많이 떠들어야 한다. 개혁을 공적 사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열망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점차 바꿔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사기관이 국민 10% 개인정보 수집.

• 경찰과 검찰 등이 지난해에만 463만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의자와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과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데 쓰는 만큼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권향엽(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2019년 603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463만 명으로 늘었다.

해법과 대안.

맥주병 탄소 발자국이 맥주캔의 14배?

• 갈색 맥주병의 탄소 발자국은 500ml 3병 기준 1424.9gCO₂eq다. 투명 맥주병은 1564.3gCO₂eq로 좀 더 높다.
• 페트병(1.6리터 1병 기준)은 129.7gCO₂eq, 캔(500ml 3캔 기준)은 103.6gCO₂eq이다.
• 같은 용량이라면 맥주병이 맥주캔보다 14배 가까이 탄소 발자국이 높다는 이야기다.
• 다만 맥주병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맥주캔은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차이다.

• 맥주병을 11번 이상 재사용해야 페트병이나 캔보다 탄소 발자국이 더 낮지만 한국에서는 5~10회 정도 쓰고 버린다고 한다. 독일은 최대 40회까지 재사용한다.
• 텀블러 역시 마찬가지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45.8gCO₂eq,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709.4gCO₂eq, 플라스틱 텀블러는 120.7gCO₂eq다. 텀블러도 여러 번 써야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경찰 조사, 영상으로 찍고 증거로 쓰자.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첫째,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록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글보다 말이 더 강하고 정확한데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 둘째, 형사 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다.

산부인과 원가 보전율은 61%.

• 내과계 진료에 1조1040억 원을 쓰고 건강보험에서 9586억 원을 받았다. 외과계 진료는 비용이 1조1429억 원에 수익이 9561억 원이었다. 각각 원가 보전율은 87%와 84%였다.
• 진료 과목에 따른 격차도 컸다. 심장내과는 117%인데 정신 의학과는 55%에 그쳤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고 산부인과가 61%에 그쳤다.
• 김윤(민주당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20년 동안 누적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재고용? 정년 연장?

• 한국은 이미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이 60대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637만 명(22%)에 이른다.
•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67년과 2006년에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 한국은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채택한 곳이 65%, 직능급과 직무급이 각각 22%와 33%에 이른다.
• 일본에서는 기업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 노력 의무의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76%가 재고용을 선택했다. 정년 이전 대비 평균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오늘의 TMI.

웨이팅게일.

•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1년 가까이 출근을 못하는 간호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취업도 성공했는데 출근 날짜를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1만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합격자 가운데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는 2000명밖에 안 된다.
• 애초에 간호사 수가 7만2994명에서 7만2800명으로 줄었다.

난카이 대지진 공포.

• 지난 8일 일본 규수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은 심상치 않다.
•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다. 난카이는 남해라는 말이고 거대 지진 ‘주의’는 ‘경계’보다 낮은 단계다.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최악의 경우 높이 30ｍ 쓰나미가 밀려와 30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피해 규모가 220조 엔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있다.
• 하지만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다. 0.5% 확률이라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이고 지진 주기설도 입증된 바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노무현과 윤석열의 차이.

• 2006년 조선일보가 노무현(당시 대통령)을 “계륵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한 참모가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고 주장했는데 다른 한 참모가 “대통령 하명 수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결국 민심만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윤석열은 달랐다. 검찰이 윤석열의 명예훼손을 수사하겠다며 설치는데 말리기는커녕 ‘찐윤’ 검사들로 바꿨다. 심지어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는 이원석(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를 출장 조사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검찰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의 시장 나들이가 말하는 것.

•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휴가 기간에 부산을 방문해 깡통시장과 감천문화마을, 근현대역사관 등을 찾았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제2부속실 부활과 함께 시작될 적극 행보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고 지적했다.
• 천광암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그동안의 잘못된 처신과 잡음에 대한 분명한 사과. 둘째,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다짐. 천광암은 “이런 사과와 다짐이 없다면 차라리 제2부속실 부활을 철회하는 게 그나마 공약 파기라는 짐 하나라도 더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을 논란으로 중계하는 언론.

• 이마네 칼리프(알제리 권투선수)와 링위팅(대만 권투선수)을 다룬 언론 보도는 엉망이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는 “생소한 사안일수록 ‘기이함’에 대한 집착보다 사실 확인과 전문가 자문 등 다면적 정보 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철(상지대 교수) 등은 “언론이 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과정보다는 당장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맥락보다는 고정관념이나 친숙한 이미지에 근거해 프레이밍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대략 세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성별 논란이 있다”는 정도로 언급해도 충분했다.
• 둘째, 일부 유명인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논란을 부추긴 것은 전형적인 소수자 공포 프레임이다. 정작 논란을 보도한다면서 반론은 없었다.
• 셋째, “남성 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이라고 했을 뿐 확인된 바는 없다. XY 염색체를 가졌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