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돌풍, 조선일보의 불안.

•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따라잡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조선일보가 1면 기사에서 “지금 여세를 몰아간다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비례)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파이가 커진다”는 말도 나온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 판세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힘들다고 봤다는 이야기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가 야권 강성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 조국 돌풍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구도를 흔드는 효과도 있다. 조국이 부상하면 한동훈 대신 윤석열(대통령)이 부각된다. 윤태곤(더모아 분석실장)은 “검찰 독재 프레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다에 목말랐던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린다.

•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조국혁신당이 반윤석열 진영의 전초기지로서 심판론의 선명성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조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떳떳하냐, 해도 너무하다는 동정론이 있다”는 이야기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친문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핵심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이 크다”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을 “진보 성향의 4050세대, 수도권과 호남 지역기반을 둔 정치 고관여층”으로 분석했다.
•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중도층의 반발을 키워 야권 판세에 악재라는 분석도 있다. 정한울은 “조국의 등장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진보진영의 민낯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디올백이 아니라 내로남불을 재소환해 역심판론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JTBC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 가운데 이번 총선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40%,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답변은 36%밖에 안 됐다.

반윤 포위 구도.

• “반윤을 기치로 내건 범야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에 고립된 형국이다.”
• 보수 성향 언론의 엄살일 수도 있지만 중앙일보도 “한동훈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면서 “’반이재명’이나 ‘운동권 청산’ 구호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토끼 결집 전략만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비명횡사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은 다른 범야권 정당으로 흡수되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은 개혁신당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보수 언론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과 한 묶음으로 보고 위기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진보 언론은 이재명에 대한 반발과 분열로 읽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제로섬 게임일까. 반윤 결집일까.

박용진의 좌절.

• 하위 10%로 분류돼 경선 득표의 30%를 차감 당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전 민주당 의원)가 박용진(민주당 의원)을 꺾었다.
• 박용진은 지난 총선에서 64.5%를 득표해 서울 지역 민주당 득표 1위로 당선됐다.
• 정봉주의 미투 의혹이 다시 거론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프레시안과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보도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종북횡재? 이재명의 선택은?

• 보수 언론이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반미 반국가 세력의 비례 대표 1번을 철회하고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전지예(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와 정영이(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지예는 반미 단체인 겨레하나 경력이 논란이고 정영이는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참여를 문제 삼고 있다. 중앙일보는 “친명횡재를 넘어 종북횡재”라고 비판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을 찍지 말고 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종북이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지적했다. “빨갱이 사냥이다. 폭력이다.”
•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민사회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사직 예고.

• 정부가 병원을 전공의들에게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르게 읽기.

공보의 차출하면 농어촌은 어떻게 하나.

• 공중보건의 40%를 서울로 차출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 열악한 지역 의료원들은 공보의 차출이 의료 공백으로 직결된다. 충북에서는 공보의 76명 가운데 17명이 서울의료원 등으로 파견됐다.

69cm 잘라냈는데 다른 3647개 건물은?

• 김포공항 인근의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옥상 건물 69cm를 잘라냈다. 다 지은 콘크리트 건물을 잘라내는 위험천만한 작업이었다.
•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이니 수십억 원의 손해를 감당해야겠지만 중앙일보는 감독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이미 1년 전부터 고도 제한을 넘겼는데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포공항 주변에는 이 아파트처럼 고도 제한을 넘긴 건물이 수두룩하다.
• 박문서(서울대 교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을 밀어붙인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이해했다고 말하세요.”

•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있었던 홍콩ELS 펀드의 실상이 공개됐다. 귀가 잘 안 들리는 87세 노인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대답을 강요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약탈에 가까운 영업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조 원 가까이 팔렸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40% 이상 손실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를 배상해야 한다.
• 손실 배상이 2조 원 이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대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폐지 줍는 노인 수입은 월 15만 원.

• 서울시에서만 2411명, 10명 가운데 7명은 70세 이상 고령이다.
• 서울시가 이들에게 낮은 강도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나 도시락 배달 도우미 등이다. 폐지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 한 채에 1유로.

• 이탈리아 남부의 마엔차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다. 버려진 집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사람에게 빈집을 거의 공짜로 넘긴다. 1000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한다.
• 5000유로의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3년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면 돌려 받는 조건이다. 지방 정부는 중개만 하고 지원은 없다.
• 한국도 빈집이 13만 채가 넘는데 46%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 전남 강진군과 경남 남해군 등에서 빈집을 고쳐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빈집 정비 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오늘의 TMI.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 며칠 전 공고를 낸 34평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6000만 원이다. 평당 959만 원.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섰다.
• 2020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거의 두 배로 뛴 상황이다. 일부 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다.
• 초고층과 고급화, 큰 집이 재건축의 3대 거품이다. 안장원(중앙일보 선임기자)은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돈 먹는 하마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권에 커피 쿠폰 하나.

• 요즘 대학교 앞에는 복삿집 대신 무인 스캔 방이 늘었다. 불법 복제 PDF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명백한 불법인 데다 가뜩이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출판계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학생들도 종이책보다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수업에 익숙해져서 파일을 선호한다고 한다.
• 예전 같으면 초판 2000부가 다 나갔을 책이 5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남아있다는 말도 나온다.

MBC 파란색 1번 선거법 위반 아니다.

• 국민의힘이 공연한 시비를 걸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 이걸 두고 한동훈이 “일기예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면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 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해서 논란이 됐다.
•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가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1억30만 원을 찍었다.
• 올해 들어서만 79% 이상 올랐다.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데 그게 다음 달 중순이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호남도 흔들린다.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대표)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조국의 팬덤 지지층이고 둘째는 전통적인 친문 지지층이다. 셋째는 반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이다.
•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11%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도 눈길을 끈다. 배종찬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호남 민주당 지지층들마저 다른 대안으로 인식되는 조국혁신당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반윤 연대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이라기보다 반이재명 심판론으로 발현된 민주당 지지층의 변심”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 인천공항에서 MBC 기자와 맞닥뜨린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다.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출금이 풀리자마자 비행기에 올라탔다. ‘런종섭’이란 말도 나온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이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임명장도 받기 전에 부랴부랴 도피하다시피 출국한 걸 호주 정부가 모르겠는가.
• 박민희(한겨레 선임기자)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야 말로 이종섭과 윤석열에게 묻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할 정부가 되레 피의자를 국외로 빼돌리며 진상 규명을 훼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조국의 강을 다시 흐르게 했나.

•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조국이라면 조국을 다시 소환한 건 윤석열이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조국에 몰리는 표심은, 주권 행사를 심판으로 소모하는 우리 정치의 비극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근로시간 개편, 감세 등 여파를 고민해야 할 총선은 심판의 욕구를 쏟아내는 시간이 됐다. 누가 더 무거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싸운다. 이쪽도 잘못이지만 저쪽이 더 큰 문제라는 끝도 없는 늪이다. 그토록 건너려 했던 조국의 강이 다시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