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음모론 터뜨리고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 부실한 취재가 불러온 논란에 공소 취소도 꼬였다… 개천 용에 기회, 사법시험 부활한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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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배에 폭격.

최소 4척의 배가 공격받았다.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 미군이 기뢰 부설함 16척을 격침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가 5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기뢰가 깔리는 순간 호르무즈가 완전히 마비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휘발유 관리 기준은 1800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서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유가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연동된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정유사가 보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화물차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름값은 일단 살짝 꺾였다. 3월11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리터에 1927원과 1904원이다.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유사 손실 보전.

한겨레는 “형평성 논란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첫째,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게 맞나.
둘째,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은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경을 한다”고 말했다. 벚꽃 추경은 1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한다.

쟁점과 현안.

전쟁을 끝내는 것과 승리하는 것은 다르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다.
하메네이를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하거나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당장 선거가 다가오면 공화당 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한 것도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민자 단속이 한때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한 건 역설적으로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항복 선언이 없어도 끝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카츠(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시간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
콜린 칼(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27%에 그쳤다.

IEA 석유 방출 사상 최대 규모.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이후 두 차례 1.8억 배럴을 방출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다.
IEA가 비축하고 있는 석유는 12억 배럴 규모다. 197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방출했다.
구속력이 있는 권고는 아니다. 한국은 2248만 배럴 수준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두바이를 더 때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UAE(아랍에미리트연합)에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1700발 이상이다. 90% 이상을 요격했다는 건 최소 100발 이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CNN은 이란이 UAE에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보다 두 배 많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보다 가깝고 상대적으로 방공망도 취약하다.

코스피 W 곡선, 외국인 따라간다.

코스피 지수가 5610을 찍었다. 국제 유가가 가장 큰 변수다.
지난해 1월부터 코스피 지수와 순매수 규모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상관계수가 -0.57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0.50와 0.41이었다. 개인이 사는 날 떨어지고 개인이 파는 날 오른다. 거래량은 개인이 50~70%를 차지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차익을 실현한 반면 개인 유입이 크게 늘었다.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54조 원에 이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조 원과 41조 원을 순매도했다.

더 깊게 읽기.

공소 취소 음모론이 남긴 질문.

김어준(딴지일보 총수)과 장인수(전 MBC 기자)가 던진 의혹은 이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의 누군가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게 장인수가 들었다는 이야기고 만약 공소 취소가 되면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을 엮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김어준 입장에서는 선의의 경고였을 수 있지만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문제다.
홍사훈(전 KBS 기자)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 말을 키워서 “음모론 이어 탄핵까지 나왔다”는 제목을 뽑았다.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장인수가 확보한 진술이라면 이건 이것대로 교차 검증을 해야겠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보내버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 장인수의 추측일 뿐이다. 뉴스공장 방송만 보면 일단 취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나돌 수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 공소 취소는 정치적으로 더 어렵게 됐다.

장인수(유튜버, 전 MBC 기자)는 ‘뉴스공장’ 출연 직후 자신의 유튜브에서 1시간 17분 동안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지만, ‘공소 취소 거래 시도’가 ‘팩트’라는 근거에 관해서는 “팩트다” “검증했다”는 말만 하고 최소한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소 취소 거래 시도’가 “선의일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저널리스트(장인수 유튜브) 갈무리.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자청해서 기자들을 만났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철저한 진상 조사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의 어정쩡한 태도.

미묘하게 청와대와 어긋나는 데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들에게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다르긴 다르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는 검찰 개혁에 소신이 있기보다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라며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공소 취소 메시지? 받았다는 검사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가 “검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게 장인수의 주장이었지만 받았다는 검사가 없다. 검찰 개혁을 무산시킬 기회인데 익명의 제보조차 없다.
JTBC가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을 비롯해 여러 검사장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 개혁 논쟁이 왜곡·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옳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부활하나.

한겨레 단독 보도다. 로스쿨과 별개로 50~150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법무부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대통령)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다는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시는 한동안 병행하다 2017년으로 끝났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시 부활에 힘이 실렸지만 고시 낭인을 만든다는 우려도 크다.
로스쿨 등록비는 1년에 1447만 원이다.

📢 추가

[알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닙니다.

–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다르게 읽기.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했다.
어차피 직접 수사와 인지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보완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한다”면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 환전 사고, 간단하지 않다.

엔화 가격을 잘못 올려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일단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디지털 금융의 안전판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이틀 만에 “절윤은 진심”.

기자들을 만나서 “진심만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액션이 없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좀 더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오세훈이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말고 새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때문에 발생한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용 보궐선거 나오나.

김병진(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설이 돌고 있다.
김용은 남욱(화천대유 주주) 등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일단 풀려난 상태다.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불편해하는 기류도 있지만 “수박이라고 욕먹을까 봐 말을 못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김용은 “내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법과 대안.

이재명은 합니다? 돌봄부터 해봅시다.

송현숙(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과연 가능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송현숙은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야말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학교에 찾아가야 할 때다.

학생 자살이 2015년 93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살 또는 자해 시도를 한 학생이 3만1811명이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교사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듣고 오시라. 어려워도 교육 개혁 시도와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학생과 교사를 한 명이라도 살리는 길이다.”

‘그냥 드림’, 전국으로 확대.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센터를 방문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만 원 상당의 햇반과 라면, 참치캔 등을 준다.
자주 찾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세스도 있다. 5만7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이 상담을 받았고 700명이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오늘의 TMI.

고철로 팔린 F-4 팬텀.

1958년에 출시된 맥도널더글라스의 전투기다. 세계적으로 5195대 팔렸다.
한국 공군에서는 2024년까지 운용했다. F-4 팬텀의 마지막 비행을 보겠다며 해외 밀덕들이 한국을 찾을 정도였다.
그 F-4 팬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 매물로 나왔다. 최종 낙찰 가격은 1410만 원이다.

아마존의 500억 달러 ‘빚투’.

지난해에도 120억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존과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의 올해 자본 지출(CAPEX)이 6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분만 가능 병원 11년 동안 40% 줄었다.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줄었다.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기관이 없는 곳이 31%다.
분만 수가를 올렸지만 인건비와 24시간 당직, 보험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없애는 병원이 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학교는 법정과 달라야 한다.

학교가 법정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조사와 기록, 진술 절차가 시작되고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다. 전체 신고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교 밖 심의로 넘어간다. 불복률도 높아서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교육의 목적은 응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래 역할”이고 “학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준석이 전한길에게 말려들었다고 보는 이유.

데이비드 팩맨(정치평론가)이 ‘더 에코머신’에서 누군가에게 플랫폼을 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한다.
첫째, 그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극단적이고 비열한가.
둘째, 당장 논박되지 않으면 더 널리 확산할 위험이 큰가.
셋째, 나는 그 견해를 제대로 논박하고 논쟁에서 압승할 수 있을 만큼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가.
김내훈(작가)은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 전한길(유튜버)의 토론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준석은 두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해야 했고, 세 번째 질문에서 스스로를 과신했다.
네 번째 질문도 있다. 내가 꼭 나서야 하는가.
결과는? 이준석은 전한길을 이용해 관심을 끌려다가 전한길의 숙주로 전락했다.
프로보커터(Provocateur)는 영어 단어 ‘도발하다'(provoke)’에서 유래한 말로, 단순히 타인의 관심을 원하는 ‘관종’을 넘어, 타인을 고의로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어 주목하게 하는 도발자, 선동가를 뜻한다.
프로보커터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진중권(광운대 교수)처럼 영향력이 준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마이크를 쥐여주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사드 들여오느라 중국과 틀어졌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일이다.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느라 중국이 교류를 끊고 한국 기업에 강도 높은 보복을 했다. 한한령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들여온 사드가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40km 이하는 패트리엇이 방어하지만 그 이상은 사드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공 방어에 구멍이 난 셈”이라며 “한반도 방위와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